<守岩칼럼> 정치권의 프레임 전쟁과 대장동 개발 의혹의 진실은?
’도박판’ 개발사업 누가 만들었고 누가 ‘몸통’인지 명백히 밝혀내야
수암(守岩) 문 윤 홍 大記者/칼럼니스트 moon4758@naver.com
갈수록 점입가경(漸入佳境)이고 블랙홀로 빠져든다.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특혜개발 의혹’ 파문이 일파만파로 온 나라를 뒤덮고 있다. 등장인물이 하나둘 추가되더니 말단 직원이라던 곽상도 의원의 아들이 50억원 퇴직금을 받았다는 대목에선 기가 막힌다.
경영업무, 보상업무 지원을 주로 했다는데 ‘산재위로금’이라고 해도 7년 근무 경력의 사회초년생에 그 정도 돈을 준 것은 비상식을 넘어 국민, 특히 일반 청년들을 허탈케 한다. 곽 의원의 역할이 궁금할 뿐이다. 대장동 일대의 개발로 엄청난 수익을 거둔 성남 판교대장 도시개발사업 AMC(자산관리 및 업무위탁사) 화천대유(火天大有), 천화동인(天火同人) 대주주들과 얽히고설킨 법조 인맥도 마찬가지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좋아하던 형님들”은 아무런 대가 없이 억대 고문료를 챙겼다. 실제 대가가 있었는지, 다른 이권이 오갔는지는 수사에서 밝혀야 할 사안이다.
‘복마전’ 대장동 의혹 쏟아지는데…볼썽사나운 與野 네탓 공방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은 가히 복마전이라 할 수 있다. 개발을 주도한 ‘천화동인’ 4호와 5호 소유주들이 사업자 선정 6년 전부터 대장지구 땅 3분의 1을 선점했다고 한다. 시행사인 화천대유와 천화동인 1∼7호는 사업을 주도하며 최소 7000억원의 개발이익을 챙겼다. 천화동인 4호 대표인 남욱 변호사는 강남의 노른자위 땅과 건물을 300억원에 사들이며 돈 잔치까지 벌였다. 공공부문이 위험을 없애주고 민간은 수익을 독식하는 ‘무늬만 민관사업’이 아니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더불어민주당 유력 대선후보 이재명 경기도지사 측근의 연루 의혹이 꼬리를 문다. 천화동인 1호 이한성 대표는 이화영 전 열린우리당(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보좌관 출신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 전 의원은 경기도 출자기관인 킨텍스 대표를 맡고 있으며 2018년 이 지사 당선 때 인수위원회에 참여한 인물이다. 시민단체인 ‘성남시정감시연대’ 등은 9월28일 이 지사 심복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정진상 전 경기도 정책실장이 개발사업 핵심업무를 총괄했고, 화천대유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당시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처장, 정민용 변호사도 토건세력이라고 폭로했다.
의혹이 자고 나면 쏟아지는데 여야(與野)는 험악한 막말로 네탓 공방만 벌이고 있다. 이 지사 측과 민주당은 곽상도 의원 아들의 50억원 퇴직금 등을 거론하며 국민의힘을 ‘도적떼’라고 몰아붙인다. 자신들과 관련된 비리 의혹은 안중에 없다. 오죽하면 여권 원로인 유인태 전 국회사무총장이 “(이 지사가) 한 푼 안 받았다고 하더라도, 사람을 잘못 쓴 책임에서는 자유로울 수가 없다”고 했을까. 국민의힘과 야권 대선주자들도 “이 지사가 대장동의 설계자이자 몸통” “감옥에 보내겠다”고 맞불을 질렀다. 퇴직금 50억원에 국민적 공분이 커지는데도 “1조원대의 (개발)이익에 비하면 머리카락 수준”이라니 말문이 막힌다. 여야는 소모적인 정쟁을 멈추고 자중해야 한다.
‘대장동 정영학 리스트’ 정치권에 파문
정치·법조계 10여명 이름 거론…국민의힘, 15명 명단 익명 공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및 로비 의혹에 연루된 정관계 법조계 인사 이름이 적힌 ‘정영학 리스트’가 정치권에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이 리스트에는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관계사 천화동인 5호 소유주인 정영학 회계사가 9월27일 검찰에 제출한 사진과 휴대전화 녹취 파일에 등장하는 인물 외에도 초기에 뒷돈을 댄 건설업자 등 새로운 인사들의 이름도 일부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정치권에는 녹취록에 거론된 인사 10여 명의 이름과 직함이 담긴 미확인 리스트가 여러 버전으로 돌기 시작했다.
유력 법조인들의 이름이 담긴 미확인 리스트도 등장했다. 야권 관계자는 해당 리스트에 대해 “정 회계사가 작성한 명단이라는 말이 돈다”고 전했다. 정 회계사는 대장동 사업 관계자들과 니눈 대화를 녹음하면서 일부 인사가 ‘챙겨줘야 한다’고 한 법조계 인사들 이름을 따로 기록해 둔 것으로 알려졌다.국민의힘이 9월22일 익명으로 공개한 15인 명단도 있다. 국민의힘은 정 회계사 측의 제보, 성남 지역 관가로부터 받은 제보 등을 종합해 이 명단을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명단에는 대장동 사업에 참여했던 개발업체 A 대표의 이름도 포함돼 있다.
대장동 판도라 열린다 ’키맨' 유동규 구속…檢 어디까지 파헤칠까
초과수익 환수 제외 고의성 여부 쟁점…이재명 측근 꼬리표…수뢰 여부 관심사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로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사장 직무대리)을 지낸 유동규(52)씨가 구속 수감됐다. 검찰이 이 사건의 '키맨'으로 꼽히는 유씨의 신병을 확보함에 따라 대장동 의혹 수사는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검찰은 특히 유씨와 민간사업자 사이에 오간 자금흐름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라, 정관계 로비의혹 규명으로 수사가 확대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이동희 판사는 10월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유씨에 대해 "증거를 인멸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검찰의 소환 요청에 불응한 유씨를 병원에서 체포했다.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의 핵심인물로 꼽히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10월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후 호송차를 타고 서울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초과수익 환수조항 빠져…고의성 여부가 쟁점
검찰은 유씨가 대장동 사업 전반을 진두지휘한 총괄 책임자로서 사업 시행사인 '성남의뜰' 주주 협약서에 초과이익 환수조항을 빼도록 해 결과적으로 성남시에 손해를 끼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유씨는 민간사업자로 대장동 사업에 참여한 화천대유와 관계사인 천화동인 투자자들에게 유리하게 사업을 설계하고 그 대가로 11억원을 받았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유씨는 이날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심사)에서 11억원은 이혼 위자료나 사업자금 용도로 정민용 회계사에게 빌린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유씨가 검찰의 1호 구속수사 피의자가 된 이유는 사업자 선정과 수익 배분 구조 설계 등 대장동 사업의 처음부터 끝까지 관여한 정황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2015년 성남도시공사 사장 직무대리였던 그는 대장동 사업 추진 과정에서 초과수익 환수 조항이 빠지도록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민관합작 시행사인 성남의뜰 지분 ‘50%+1’을 가진 성남도시공사가 1830억 원을 배당받은 데 비해, 7% 지분을 가진 화천대유와 천화동인 측은 2배 이상의 배당금(4040억 원)을 받았다. 초과수익 환수조항이 있었다면 성남시에 더 많은 배당금이 돌아갈 수 있었다는 의미이다. 검찰은 유씨가 초과수익 환수조항이 문제가 있다는 성남도시공사 내부 의견을 묵살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최대 쟁점은 고의성 여부를 가리는 것이 될 전망이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화천대유에 이익을 몰아주기로 작정하고 의사결정을 했는지, 땅값이 올라 결과적으로 수익이 많이 난 것인지를 두고 다툴 것 같다"고 내다봤다.
●화천대유에 유리한 사업 설계로 뇌물 받았나
유씨는 민간사업자에게 유리하게 사업을 설계한 대가로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화천대유 등이 가져간 막대한 이득의 일부가 유씨 측에 돌아갔다는 이른바 ‘700억원 약정’ 의혹이다. 유씨가 성남도시공사에서 물러난 뒤 화천대유에서 뒷돈을 받았다면 ‘사후수뢰’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 유씨 측은 그러나 “(700억 원은) 김만배씨와 농담처럼 이야기한 것이고, 실제 약속한 적도 받은 적도 없다. 그런 내용이 범죄사실이 된 것”이라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측에선 유동규씨가 천화동인 1호의 실제 소유주라는 주장까지 하고 있다.
유씨가 대장동 사업 당시 휘하에 있던 성남도시공사 전략사업실 투자사업팀장을 맡았던 정민용 변호사에게 빌렸다는 11억여 원의 성격도 관심거리다. 유씨는 이혼 위자료와 사업자금으로 빌렸다고 주장하지만, 화천대유 쪽 자금일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정 변호사가 2020년 말 설립한 ‘유원홀딩스’(구 유원오가닉)도 유씨가 화천대유 측으로부터 받은 뒷돈을 세탁하기 위한 페이퍼컴퍼니(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회사)라는 의심을 받고 있다. 정 변호사는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유원'은 유동규 전 본부장을 의미한다"고 밝힌 바 있다.
화천대유가 로비 명목으로 350억 원을 썼다는 의혹에도 유씨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 천화동인 5호 소유주인 정영학 회계사가 검찰에 제출한 녹취파일에는 정관계 로비 관련 내용도 포함됐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는 이에 대해 "사업과 관련된 모든 계좌의 입출금 내역을 살펴 자금 흐름을 빠짐없이 규명한다면 객관적 진실이 드러날 것”이라고 반박했지만, 유씨를 만나 돈 이야기를 했다는 것만으로도 의혹을 키우고 있다.
●‘수익 설계’ 柳 단독결정 어려워…檢 ‘윗선 규명’촉각…진술 정도에 따라 정세 요동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유동규씨에게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과 뇌물 혐의를 적용한 것을 놓고 검찰 수사가 유씨의 ‘윗선’을 향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누군가의 지시 혹은 묵인 없이는 유씨가 화천대유자산관리에 막대한 이득을 보장하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는 그만큼 손실을 입히도록 설계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합리적 의심에서다. 성남시가 100% 출자한 성남도시개발의 손실은 곧 성남시의 손실로 귀결된다.
10월3일 검찰 등에 따르면 수사팀은 유씨가 대장동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행사 ‘성남의뜰’ 주주협약서에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넣지 않은 행위를 배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주주협약서 탓에 ‘50%+1주’로 1순위 우선주를 가진 성남도시개발은 1830억원의 배당금만 받는 데 그쳤고, 7%에 불과한 지분을 가진 화천대유와 천화동인 1~7호는 4040억원이라는 천문학적 배당금을 챙겼다. 화천대유 등이 가져간 배당금은 곧 성남도시개발의 손해라는 구조다.
유씨 측은 앞으로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대장동 개발사업이 수익성 부족으로 한차례 좌초된 전례를 바탕으로 초과이익 환수조항을 협약에 넣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화천대유 등도 사업 좌초 위험에 따른 각종 재무적·법적 부담을 안고 있었고, 성남도시개발 입장에선 사업 순항을 위해 초과이익 환수조항을 빼 민간사업자를 유치했다는 논리다.
법조계 안팎에선 검찰이 유씨의 수익 설계 과정에 배임 혐의를 적용한 것을 두고 두 가지 파장을 일으킬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우선 유씨가 단순히 성남도시개발의 공적 업무로서 대장동 사업에 수동적으로 관여한 것이 아니라 사업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관여한 것을 확인했다는 의미이다. 나아가 자금 대여와 지불 및 변제라는 복잡한 과정을 치밀하게 준비해야 하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의 성격상, 유씨는 돈의 출발점과 귀착점을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다.
이를 감안하면 유씨가 어느 정도로 작심하고 진술할지에 따라 대선 정국에 미칠 파장의 수위와 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 배임은 범죄 특성상 수사기관의 재량 여지가 넓다는 점도 유씨의 심리를 압박하는 데 주효할 것으로 관측된다.
또 하나는 타인의 사무를 업무상 임무에 위배되게 처리하는 배임행위에 있어 윗선이 인지했는지의 여부다. 만약 유씨의 행태를 윗선이 알고 있었다면 공범에 해당할 수 있고, 그 의미를 몰랐다면 무능하다는 걸 자인하는 꼴이라는 게 야권과 여권 일각의 주장이다.
이 경우에는 검찰이 유씨의 독단적 결정과 은폐, 허위보고 여부를 밝혀내고 이를 어떻게 부각할지에 따라 파장도 달라질 전망이다. 유씨가 배임적 결정을 내리고 이를 윗선에 은폐했거나 허위로 보고했다면, 윗선에서도 정치적으로 항변할 여지가 생긴다.
유씨의 뇌물 혐의에 대해선 배임죄에 비해 의미가 상대적으로 약한 편이다. 유씨의 개인적 일탈로 의미를 부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유씨가 화천대유에 유리하게 수익구조를 설계해 주는 대가로 11억원의 금품을 받았다는 검찰 판단이 사실로 드러나더라도, 성남시 윗선 등은 유씨가 개인적으로 벌인 일탈이라고 꼬리를 자를 수 있다.
●이재명 정치 행보에도 부정적 영향
검찰은 유씨가 썼던 휴대폰도 조만간 확보할 계획이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유씨는 휴대폰 판매업자에게 휴대폰을 맡겼다고 주장하면서도 그 업자가 누군인지는 알려줄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유씨 측 변호인은 이와 관련해 "검찰에서 추후 확인할 것"이라며 휴대폰을 제출하겠다는 입장이다.
유씨가 구속 수감됨에 따라 여권 유력 대선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도 부담을 안게 됐다. 이 지사는 유씨가 자신의 측근이 아니라고 부인하고 있지만, 정치권에선 이 지시가 경기도정을 맡은 뒤 유씨가 경기관광공사 사장까지 오른 점 등을 지적하며 유씨를 최측근 인사로 지목하고 있다. 성남시 고위 관계자는 "이 지사가 대장동 개발사업을 성공적 민관 개발사업 모델로 꼽으며 치적으로 삼아 왔던 터라, 유씨 구속은 이 지사의 정치적 행보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고 전망했다.
수천억 배당금 받아 강남 건물주가 된 ‘대장동 패밀리’
천화동인 투자자들, 받은 거액 배당금으로 수백억 ‘빌딩 쇼핑’
대장동 개발사업에 투자한 천화동인(화천대유 관계사) 실소유주들이 수천억 원에 달하는 거액의 배당금을 받은 뒤 서울 강남 등지에 건물을 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른바 ‘대장동 잭팟’을 터트린 투자자들이 빌딩에 재투자한 것이다.
9월29일 조선일보 단독보도에 따르면 대장동 개발 시행사인 ‘성남의뜰’에 투자자로 참여한 천화동인 3호, 4호, 5호, 7호 실소유주들은 2019년부터 2021년 사이 본인이나 관계 법인 명의로 서울 강남과 목동 등에 건물을 매입했다. 천화동인 5호 정영학 회계사의 가족으로 추정되는 김모(53)씨는 자기가 대표로 있는 S법인 명의로 2020년 3월 서울 강남구 신사동 5층 빌딩을 173억 원에 매입했다. 김씨와 정씨는 거주지가 같다. 정씨는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씨, 천화동인 4호 실소유주인 남욱 변호사와 함께 대장동 수익 배분 모델을 설계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로, 천화동인 5호에 5581만원을 투자해 644억 원을 배당받았다.
천화동인 4호에 8721만원을 투자해 최근 3년간 1007억 원을 배당받은 남욱 변호사는 부동산 개발 업체 ‘엔에스제이피엠(NSJPM)’을 통해 지난 4월 300억 원에 달하는 서울 강남구 역삼동 건물을 사들였다. 남씨는 2020년 5월 천화동인 4호 상호를 ‘엔에스제이홀딩스’로 변경했다. 지난 1월엔 엔에스제이피엠을 설립해 자신이 직접 대표를 맡았다. 남씨는 가족과 함께 해외로 출국한 상태다.
화천대유 소유주 김만배씨의 친누나이자, 천화동인 3호 사내이사인 김모(60)씨도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서울 양천구 목동에 단독주택 두 채를 구입했고 서울 중랑구 상봉동에 건물 한 동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상봉동 건물 시세는 90억원 수준으로 추정된다. 천화동인 3호는 872만원을 투자해 101억원을 배당받았다. 천화동인 7호 최대 주주이자 김만배씨의 언론사 동료였던 배모씨는 2019년 9월 부산 기장군의 1042㎡ 부지를 사들여 2층 건물을 올렸다. 이 건물에는 스타벅스가 입점해있다. 부지와 건물 거래액은 74억 원으로 알려졌다. 배씨는 천화동인 7호에 1046만원을 투자해 120억 원을 배당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투자금 대비 1000배 이상의 배당금을 거둬들인 천화동인 1~7호 실소유주 중 상당수가 최근 3년 사이 서울 강남 등지에 건물을 매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장동 대박’을 통해 강남 등 요지의 건물을 매입해 재투자에 나선 것이다. 천화동인 1~7호는 대장동 개발을 주도한 화천대유(’성남의뜰’의 자산관리사) 김만배씨와, 그의 권유로 투자한 6명이 실소유주로 알려졌다. 화천대유(천화동인 1호를 소유)와 천화동인 2~7호 소유주들이 성남의뜰에 투자한 돈은 총3억원(성남의뜰 전체 지분의 6%)이다. 그런데 이들이 최근 3년간 성남의뜰에서 받은 배당금은 3463억원이다.
천화동인 5호 실소유주 정영학 회계사 가족이 산 건물은 서울 강남구 신사역에서 200m 떨어져 있다. 번화가인 가로수길로 가는 길목에 있는 데다 대로변과 마주하고 있다. 지하 1~5층 규모인 이 건물은 지하 1층부터 지상 4층까지는 공실이 없을 정도로 요지에 위치해 있다. 건물에는 하나은행이 48억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놓았다. 건물 매입 대금 173억원 중 100억원 이상은 현금으로 구매한 셈이다.
성남의뜰에서 3년간 1007억원을 배당받은 남욱 변호사는 부동산 개발 업체인 ‘엔에스제이피엠’을 통해 서울 강남구 역삼동 건물을 300억원에 사들였다. 현재 이 부지는 지하 5층과 지상 8층 규모 빌딩을 신축하기 위해 해체 작업이 진행 중이다. 남씨는 가족과 함께 해외로 출국한 상태다. MBC기자 출신인 아내 정모씨는 남씨가 참여해 대장동 사업과 유사한 방식으로 진행된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관련 개발 회사와 투자 회사에 임원으로 등재됐다.
천화동인 3호 사내이사인 김만배씨 누나 김모(60)씨는 2019년 12월 서울 양천구 목동 단독주택을 8억5800만원에 매수한 데 이어, 2021년 3월에는 바로 옆 건물을 법인 명의로 14억400만원에 샀다. 김씨는 자기 집 등을 담보로 자금을 빌려 2020년 3월 서울 중랑구 상봉동 9층 건물의 소유권도 취득했다. 이 건물은 2019년 완공됐고, 연면적은 1270㎡(384평)다.
대장동 개발 의혹 실소유주 밝혀줄 녹취록 나왔다
천화동인 5호 정영학, 김만배·유동규 만나 19건 녹취…檢에 일부 제출
대장동 개발사업을 주도한 화천대유와 관계사인 천화동인의 차명 대주주 존재 여부와 실제 수익 배분, 로비 의혹 등을 뒷받침할 수 있는 녹취록이 검찰에 제출됐다. 이에 따라 ‘화천대유는 누구 것이냐’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9월29일 사정 당국에 따르면 천화동인 5호 소유자 정영학 회계사는 화천대유 소유주 김만배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등과 대화한 녹취록을 서울중앙지검에 최근 제출했다. 정씨는 2019년부터 최근까지 19건을 녹취했고, 이 중 상당수를 제출했다고 한다. 녹취록에선 김씨와 유 전 본부장 등이 서로를 “형” “동생”이라고 부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녹취록엔 화천대유와 천화동인의 소유 구조와 정계와 법조계에 대한 로비 정황 등이 담겼다고 한다. “직원들이 내가 실소유주가 아닌 걸 다 안다” “그걸 다른 직원들이 알면 어떻게 하나” “그럼 (차명 자금을) 현금화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란 취지의 발언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선 천화동인 1~7호의 전체 지분 중 절반의 실제 소유주가 따로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녹취록에는 이들이 차명 대주주의 수익 배분을 위해 위장 회사를 설립하자는 논의 정황도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녹취록에 나온 사업 목적과 같은 회사를 대장동 의혹 관련자가 설립하기도 했다. 사정 당국은 김씨가 2020년 수천만원씩 현금 수십억원을 인출한 것도 실소유주에게 수익을 배분하기 위한 것인지 수사할 방침이다.
대장동 개발의혹 검찰특별수사팀, ‘모양만 갖춘 수사’로는 안 돼
뒤늦은 압수수색·출금 빈축…‘친여권’ 지휘부 공정성 우려 커…국민이 납득할 만한 결과 내야
이미 드러난 사실만 봐도 대장동 의혹은 정치·법조·재계를 망라한 초대형 게이트로 비화할 소지가 다분하다. 고소·고발이 빗발치자 뒤늦게 경찰·검찰이 압수수색에 나섰다. 증거를 인멸할 시간을 벌어주려는 게 아닌지 의심이 들 정도다.
검찰이 9월29일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화천대유와 관계사인 천화동인 4호 핵심 인물 남욱 변호사 등의 사무실·주거지를 압수 수색하면서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관계자 여러 명도 출국금지했다. 늑장 수사라는 비판이 크지만 그나마 검찰이 특별수사팀을 구성한 것은 다행이다.
경찰도 대장동 의혹과 곽상도 의원 아들의 50억 퇴직금 사건 전담수사팀을 경기남부경찰청에 설치했다. 수사 주체가 제각각이라 중복 수사로 인한 혼선을 막아야 할 것이다.서울중앙지검은 경제범죄형사부 소속 검사 전원과 공공수사2부, 반부패강력수사협력부, 파견 검사 등 16명의 검사로 특별수사팀을 구성했다. 사건의 중대성에 걸맞은 규모로 보인다.
문제는 특별수사팀 지휘부가 ‘친(親)여권 성향’으로 이뤄졌다는 점이다. 이정수 중앙지검장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고교 후배로 현 정부 들어 승승장구 중이다. 수사팀장을 맡은 김태훈 4차장검사는 법무부 검찰과장 당시 추미애 전 법무장관이 밀어붙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징계 실무를 담당했다. 김영준 경제범죄형사부 부부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친구인 송철호 울산시장의 사위이다. 이러니 의혹이 제대로 규명될지 의문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이번 사건은 명백히 잘못됐는데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 국민은 분통이 터진다.
대선(大選)을 6개월여 앞두고 국민적 의혹이 커지고 있지만 검경(檢警)이 수사 의지를 보이지 않아 빈축을 샀다. 여당 유력 대선 주자인 이재명 후보의 성남시장 시절 벌어진 의혹 사건이기 때문일 것이다. 검경이 강제 수사를 선언한 만큼 ‘모양만 갖춘 수사’로 시간을 낭비해선 안된다.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로 의혹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
대선 국면에 터진 비리 의혹, 나름의 공식대로 흘러가
당사자는 모든 의혹 부인하고 상대편의 네거티브전략으로 맞대응하는 ‘프레임 전쟁’ 펼쳐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는 대장동 사업을 “단군 이래 최대 규모 공익환수사업”이라고 했다. 민간에 돌아갈 이익을 부분공영개발 방식으로 5500억원대를 환수했다는 주장이다. 5500억원에 아직 착수도 안 된 공원조성비나 터널공사비 등이 포함됐다는 주장은 일단 논외로 하자. 국민이 공분(公憤)하는 것은 어떻게 지분 1%의 화천대유가 투자금의 1000배가 넘는 배당, 분양수익을 챙길 수 있었느냐다.
앞으로 추가로 얻을 이익도 수천억원대라고 한다. 부동산 전문가들도 의아해하는 계약을 한 당사자는 성남도시개발공사다. ‘짜고 친 고스톱’인지 따지는 게 당연하다. 개발사업을 주도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과도한 민간 배당에 반대한 실무자들을 통째로 들어냈다는 폭로까지 나오는 것을 보면 그냥 판만 깔아준 것 같지는 않다.
대선 국면에 터진 비리 의혹은 나름의 공식대로 흘러간다. 당사자는 모든 의혹을 부인하고 상대편의 네거티브전략으로 맞대응한다. 이른바 프레임 전쟁이다. ‘화천대유는 누구 것입니까’ 현수막을 걸었던 국민의힘은 ‘이재명 몸통론’을 부채질한다. 이 지사와 여당은 곽상도 아들 50억 퇴직금 파문에 힘입어 ‘국민의힘 게이트’로 몰아붙인다. 이 지사는 “화천대유는 국민의힘과 이들과 결탁한 토건세력의 소유”라고 했다. 그렇다면 토건세력 배만 불린 계약의 전말, 투기판을 기획·실행한 세력의 로비 의혹과 뒷배를 봐주고 대가를 챙긴 이들의 실체부터 파헤치는 게 순서이다.정치권의 프레임 전쟁에 휘둘려 실체적 진실은 뒷전으로 밀린 사례가 한두 번이 아니었다.
김대업의 이회창 아들 병역비리 의혹 사건이 그랬고, 이명박의 BBK 사건이 그랬다. 당시 권력 눈치를 보고 입김에 흔들렸던 수사기관은 지금도 불신의 대상이 되고 있다. 어떤 수사 결과를 내놓아도 정치권의 프레임에 재단돼 누더기가 될 공산이 크다. 특검이 유일한 대안으로 거론되는 것은 문재인정부가 자초했다.
대장동 개발 특수목적법인(SPC) ‘성남의뜰’ 초대 대표 최모씨는 언론 인터뷰에서 “수사를 할 수 있을까. 몇천억 갖고 돈을 처바르는데. 차원이 다른 게임”이라고 했다. 직원이 14명인 화천대유가 권순일 전 대법관, 박영수 전 특별검사 등 고위 법조인 고문단을 30여명이나 영입한
것은 수사 또는 세무조사에 대비했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다. 그래서 5선(選) 중진인 민주당 이상민 의원이 “아무리 경찰, 검찰이 한다고 해도 종국적으로 특검으로 안 갈 수가 없다”고 말한 건 무리가 아니다. 정치적 입김에 좌우되지 않고 국민이 믿을 수 있는 인사로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역대 대선에 비해 진영 논리는 더 극심해졌다. 뚜렷한 근거 없이 ‘이재명 몸통’을 외치는 야당이나 ‘국민의힘 도적떼’를 외치는 여당이나 진실이 어느 방향으로 튈지 모른다. 어차피 선거에서 이기면 그만이니 진실은 관심 밖일 수도 있다. 그래도 국민은 알아야 한다. 특정세력에만 유리한 ‘기울어진 운동장’을 누가 만들었고 뒤에 숨어 이득을 챙긴 이들이 누군지. 분통을 터뜨리는 원주민과 입주민들, 내집마련을 위해 ‘영끌’ 대출 대열에 서 있는 수많은 이들의 상실감을 생각해서라도 대장동 개발 의혹의 실체를 명백히 밝혀내야 한다.
수암(守岩) 문 윤 홍 大記者/칼럼니스트 moon475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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