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당선 즉시 부동산 대개혁…부패 기득권과 최후대첩”
“토건세력과 유착한 정치세력 부패 비리 뿌리 뽑겠다”…민주당 20대 대선후보 선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0월10일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로 확정·선출된 직후 수락 연설을 통해 “대통령에 당선되는 즉시 강력한 부동산 대개혁으로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이라는 오명(汚名)을 없애 버리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 송파구 SK올림픽핸드볼경기장에서 “토건세력과 유착한 정치세력의 부패비리를 반드시 뿌리 뽑겠다”며 “한순간도 미루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어 “개발이익 완전 국민 환원제는 물론, 성남시와 경기도에서 시행한 ‘건설원가·분양원가 공개’를 전국으로 확대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이번 ‘국민의힘 화천대유 게이트’처럼 사업과정에서 금품제공 등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사후에도 개발이익을 전액 환수해 부당한 불로소득이 소수 기득권자의 손에 돌아가는 것을 근절하겠다”고 말했다.
10월10일 오후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SK올림픽핸드볼경기장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서울 합동연설회에서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가 정견발표를 하고 있다.
이 후보는 또 “국가 주도의 강력한 경제부흥정책으로 경제성장률 그래프를 우상향으로 바꾸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제에, 민생에 파란색, 빨간색이 무슨 상관인가. 유용하고 효율적이면 진보·보수, 좌파·우파, 박정희정책·김대중정책이 무슨 차이가 있겠나”라며 “좌파정책으로 대공황을 이겨낸 루즈벨트에게 배우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개혁과 적폐 청산 의지도 내비쳤다. 그는 “지난 30여 년간 온갖 기득권과 맞서 싸우며 이겨온 저 이재명에게 민생개혁, 사회개혁, 국가개혁 완수라는 임무를 (국민이) 부여했다. 국민이 요구하는 변화와 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말했다. 후보로서의 정체성을 변화와 개혁에 맞춘 것이다.
이 후보는 “이번 대선은 부패 기득권과의 최후 대첩(大捷). 미래와 과거의 대결, 민생개혁세력과 구태기득권 카르텔의 대결”이라고 강조하며, 개혁에 대한 의지를 수락 연설 곳곳에서 드러냈다.
이 후보는 “오늘 우리는 변화를 선택했다. 오늘 우리는 개혁을 선택했다”면서 “저 이재명과 함께 새로운 대한민국, 새로운 정치, 확실한 민생개혁의 문을 열어달라”고 호소했다. 이어 “큰 적폐만 적폐가 아니다. 국민의 삶을 옥죄고, 공정을 해치는 모든 것이 적폐”라며 “정치, 행정, 사법, 언론, 재벌, 권력기관뿐 아니라, 부동산, 채용, 교육, 조세, 경제, 사회, 문화 등 국민의 삶 모든 영역에서 불공정과 불합리를 깨끗이 청산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편을 가르지 않는 통합의 대통령이 되겠다”라며 “청산없는 봉합이 아니라, 공정한 질서 위에 진영과 지역 네 편 내 편을 가리지 않고 모두가 공평한 기회를 누리는 대통합의 나라를 만들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당 지지층 바깥을 겨냥해 “편을 가르지 않는 통합의 대통령이 되겠다”는 메시지도 내놨다. 중도층을 겨냥한 포석으로 해석된다. “대통령이 될 때까지는 일부를 대표하지만 대통령이 되면 모두를 대표한다”는 것이다. 다만 “청산 없는 봉합이 아니라, 공정한 질서 위에 모두가 공평한 기회를 누리는 나라”라는 단서를 달았다.
이날 연설문에서 이 후보가 가장 많이 언급한 단어는 경제(10회)·공정(9회)·민생(9회) 등의 어휘였다. 오히려 개혁 관련 단어(개혁 8회, 기득권 6회, 변화 4회) 보다 더 자주 언급됐다. 내용면에선 “국가주도의 강력한 경제부흥정책으로 경제성장률 그래프를 우하향에서 우상향으로 바꾸겠다. 좌파정책으로 대공황을 이겨낸 루즈벨트에게 배우겠다”며 국가주도 성장론에 방점을 찍었다. 다만 “경제에 민생에, 파란색 빨간색이 무슨 상관이겠냐”며 중도층 표심을 고려한 흔적도 배어났다.
이 후보는 “유용하고 효율적이면 진보ㆍ보수, 좌파ㆍ우파, 박정희정책ㆍ김대중정책이 무슨 차이가 있겠나. 국민의 지갑을 채우고, 국민의 삶을 개선할 수만 있다면 가리지 않고 과감하게 채택하고 실행하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연설에서 경선을 함께 치른 다른 주자들을 거명한 뒤 “동지들이 계셔서 민주당이 더 커지고 단단해졌다. 4기 민주정부, 이재명 정부 창출의 동지로 끝까지 함께하겠다”며 ‘이재명 정부’를 공개적으로 천명하기도 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40% 안팎을 유지하는 상황에서 ‘이재명 정부’를 부각한 것을 두고, 일각에서는 본선 무대에서 문 대통령과의 차별화를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이 후보는 연설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선거인단과 민주당 당원 동지, 국민 여러분께 감사 드린다. 정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더 겸허하게 더 열심히 우리 국민 뜻을 따라가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전환적 공정성장 기반 '기본시리즈·부동산 정책'
기본소득·주택·금융 등 전환적 공정성장 토대…文정부와 동일 ‘우상향 지속성장경제’ 목표설정
이재명 후보가 10월10일 지역 경선에서 과반의 득표를 받아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확정됐다. 이 후보는 ‘전환적 공정성장’을 기조로 기본시리즈 등 파격적인 공약을 내세우며 강력한 경제정책을 시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위기의 원인을 불공정과 양극화로 꼽으며 공정성 확보와 복지확충을 더 해 경제적기본권을 보장하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이같은 경제적기본권 확보는 문재인 정부가 지속해서 추구해온 평등 이념과 궤를 같이하고 있다.
●전환적 공정성장 토대 '기본시리즈'
이 후보의 공약 중 단연 두드러지는 것은 기본소득·주택·금융(대출)으로 이뤄진 기본시리즈일 것이다. 기본시리즈는 이 후보가 추구하는 경제적기본권 보장의 근간이 되는 주요 공약이다. 특히 이 후보는 기본소득으로 복지 개념을 기존에 행해왔던 선별적 관념에서 보편으로 바꾸며,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하기도 했다.
이 후보는 지난 7월 차기 정부 내에 전 국민에 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고 공약하며 구체적인 청사진을 밝히기도 했다. 구체적으로 2022년에는 청년 125만원, 전 국민 25만원으로 시작해 최종적으로 전 국민에게는 연(年) 100만원, 청년에게는 추가로 연 100만원을 지급해 총 200만원씩을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이 후보는 주거권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기본주택을 꺼내 들었다. 그는 임기 내 주택공급을 250만호 이상, 이 가운데 기본주택을 100만호 가량 공급하겠다고 공약했다. 기본금융은 수시 입출금이 가능한 마이너스 통장 형태의 기본대출을 최대 1000만원까지 제고하는 것이 골자다.
기본대출은 10∼20년 장기로 우대금리보다 조금 높은 조건, 현재 기준으로는 3% 전후의 금리를 적용하며 20∼30대 청년부터 시작해 최종적으로는 전 국민이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0월10일 지지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文 정부와 같은 기조…하지만 제재 수위는 더욱 강력
이 후보는 문재인정부와 동일한 ‘우상향 지속성장경제’로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전환적 공정성장을 통한 경제 상승을 위해 현 정부의 디지털·그린·휴먼 등 한국판 뉴딜과 같은 결인 에너지·디지털·바오 산업 육성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부동산 정책 또한 주택공급 확대 등 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같은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 후보의 부동산 정책은 현 정부의 집값 잡기 실패를 반면교사 삼아 더욱 강력한 제재를 예고하고 있다.
이 후보는 보유세 인상 등 다주택자 세금 강화, 기본소득토지세 도입 등 부동산 불로소득에 대한 세금 환수를 추진하겠다고 밝혀왔다. 그는 지난 8월 비전토크토크콘서트에서 “부동산은 필요한 사람 외에 가질 수 없게 하는 것이 문제의 해법이다. 그게 대통령이 말씀하신 ‘부동산으로 돈 벌 수 없게 하겠다’이다.
기획재정부나, 국토교통부가 부동산으로 돈 벌 수 없는 방법을 정책으로 만들어서 집행하면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주택 임대사업자 특혜에 대해서는 “세를 주기 위해 집을 여러 채 사는 사람에게 세를 더 깎아주고 돈을 더 빌려주고 권장하고 이것이 말이 되는가. 관료들이 저지른 것이다.부동산 대책이라고 했는데 망가뜨린 것이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수암(守岩) 문 윤 홍 大記者/칼럼니스트 moon475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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