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 대장동 막겠다” 뒷북친 정부…與 눈치보다 규제대책
民·官 개발시 민간 개발이익 제한…노형욱 “도시개발 공공성 강화”
정부가 뒤늦게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의 재발방지책 마련을 검토하겠다고 나섰다. 대장동 의혹이 이미 국정감사 기간부터 정국의 태풍으로 부상하고 정치권에서 잇달아 ‘대장동 방지법’을 발의한 뒤에야 뒷북 개선책 추진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가 여당의 눈치를 보느라 소극적 태도를 보인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10월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최근 도시개발 사업의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면서 “민간 참여와 지자체 자율성을 보장하는 도시개발법의 기본취지는 살리면서 도시개발사업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대장동 의혹을 직접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대장동 의혹으로 불거진 도시개발사업의 제도적 허점을 보완하겠다는 의미이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10월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 간담회를 하고 있다.
국토부가 밝힌 도시개발 사업 공공성 강화 방안은 크게 민간의 과도한 개발이익 방지와 개발부담금 제도의 실효성 제고, 중앙정부의 관리·감독 강화 세 가지로 분류된다. 노 장관은 “민·관(民官) 공동사업의 경우 토지를 매입하지 않고 바로 수용할 수 있는 데다 인허가 리스크도 확 줄어들기 때문에 리스크는 적고 이익이 많이 남는 구조”라며 “민간의 과도한 이익을 합리적으로 제한하고, 초과이익을 재투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개발이익 일부를 환수하는 개발부담금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찾고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중앙부처의 관리·감독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세부적인 방안이나 기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방법과 수준에 대해서는 아직 사회적 논의가 더 필요하다”며 말을 아꼈다.
국토부가 제도 개선 의사를 밝히기 전에 정치권에서 이미 각종 대장동 의혹 재발방지책이 잇달아 발의된 상태다.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은 민·관 합동 토지 개발 시 민간사업자의 이익을 총사업비의 10% 이내로 제한하는 도시개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에는 공공시행자와 민간사업자가 함께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이 도시개발을 할 때 민간사업자 이익에 대한 제한 기준이 없다.
같은 당 박상혁 의원도 10월26일 개발부담금을 최대 50%까지 확대하고, 환수한 개발이익을 서민 주거 안정 등에 사용하는 ‘공공환원 원칙’을 법에 명시하는 개정안을 냈다.다만 여당발(發) 개정안에 대해 시장에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대한부동산학회장인 서진형 경인여대 교수는 “개발사업은 5년 이상 걸리는 장기 사업인데 단순히 민·관 공동사업이 리스크가 낮다고 해서 민간의 수익률을 억누르기만 하면 민간 참여 유인(誘引)이 떨어지고 주택 공급이 위축될 수 있다”고 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정부가 이제라도 제도적 개선을 마련하는 건 바람직하다”면서도 “사업 규모나 구조 등이 사업장마다 다른 상황에서 일률적으로 수치 기준을 만들어 적용하려 하는 건 예상치 못한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주택공급 ‘영끌’ 정부…1~2년간 집값 잡기는 역부족…불안한 임대차 시장
국토부 “15만 가구 부지 발굴했다”…빨라야 2025∼2026년 입주 가능해
노형욱 국토부 장관은 10월28일 “최근 주택시장이 과열 국면에서 벗어나는 흐름이 강해지고 있다”며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주택 공급 확대 기조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이를 위해 국토부는 연내 3기 신도시 개발계획을 모두 확정하고, 2·4 대책에 따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도심 복합사업) 후보지 중 주민 동의율이 높은 지역도 지구지정 절차를 마무리하는 등 공급 속도를 높이기로 했다. 또 민간택지나 도심 복합사업 대상지에도 사전청약을 확대해 단기 불안에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정부가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집값이 잡히지 않은 근본원인으로 꼽히는 공급부족을 해결하겠다고 나선 셈이지만 향후 1~2년간 ‘수도권 수요 과다→공급부족→집값 상승’ 악순환을 끊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또 무분별한 사전청약 확대가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나 임대차 시장 불안을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노 장관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부동산시장 동향과 관련해 “정부의 다각적인 공급 확대와 강도 높은 가계부채 관리 등으로 과열 국면에서 벗어나는 흐름이 강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국토부와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과 수도권의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은 9월 둘째주 0.21%, 0.40%에서 10월 셋째주 각각 0.17%, 0.30%로 상승 폭이 축소됐다. 매수심리를 나타내는 아파트 매매수급동향지수 역시 전국과 서울 모두 8월 말보다 하락한 상태다.
국토부는 이러한 상황에서 시장 안정세로 전환하기 위해 여러 방법의 공급 확대를 총동원한다는 방침이다. 당장 11월 중에 고양 창릉, 남양주 왕숙, 부천 대장, 인천 계양, 하남 교산 등 3기 신도시 5개 지구에 대한 개발계획을 확정한다. 또 2·4 대책에 따른 도심 복합사업도 연내에 예정지구는 19곳, 본지구는 8곳을 지정한다는 계획이다. 정비사업 중간 과정을 대폭 생략한 도심 복합사업은 정부 구상대로면 지구지정 이후 2년반 후에 분양받을 수 있다.
노 장관은 국토부가 이날 도심 복합사업 후보지로 추가한 옛 광명8구역 등 민간 통합공모 후보지를 언급하며 “2·4 대책 약 9개월 만에 15만 가구의 부지를 발굴했다”고 강조했다. 문제는 3기 신도시나 도심 복합사업 등의 공급 물량이 아무리 빨라도 2025~2026년은 돼야 입주가 가능하다는 점이다. 노 장관도 이런 점을 의식한 듯 “공급 총량이 부족하지는 않지만 과거 5~10년간 공급 축소와 시차 요인으로 인해 2021년과 2022년에 ‘스트레스 구간’이 발생하는 게 문제”라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금 진행되는 사업의 시기를 앞당겨 대응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사전청약을 확대하겠다는 뜻이다.
정부는 11월 중 민간택지와 도심 복합사업 대상지에 사전청약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사전청약 물량도 2024년까지 16만3000가구로 확대키로 했다. 하지만 이런 무분별한 사전청약 확대는 또 다른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도심지 정비사업이 진행되면 주민끼리도 개발 찬반으로 다투게 되는데 그런 상황에서 사전청약까지 하면 개발 반대 주민과 사전청약 당첨자까지 갈등의 소용돌이에 휘말릴 수 있다”고 말했다. 지금도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등 일부 후보지에서 도심 복합사업에 반대하는 주민들이 시위를 벌여왔다.
홍남기 “주택시장 상승세 주춤…지금이 안정화 중대기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주택공급 속도·유동성 관리 강화…11∼12월 중 관련대책 내놓을 것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월27일 “최근 주택시장은 그간 상승 추세가 주춤하고 시장심리 변화 조짐이 점차 뚜렷해지는 모습”이라며 “기대심리 안정을 위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말했다.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최근 주택시장은 8월 말 이후 주택공급 조치 가시화, 금리 인상, 가계대출 관리 강화 등 일련의 조치로 인한 영향이 이어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기재부에 따르면 9월 이후 수도권 및 서울의 아파트 가격 상승세가 지속해서 둔화하는 추세다.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은 서울의 경우 9월 넷째주 0.19%, 10월 첫째주 0.19%, 둘째주 0.17%, 10월 셋째주 0.17%를 기록했다. 수도권은 같은 기간 0.34%, 0.34%, 0.32%, 0.30%였다. 서울 아파트 실거래 중 가격 보합·하락 거래 비율도 올해 8월 25.8%에서 9월 28.8%에 이어 10월 셋째 주에는 38.4%까지 상승했다.홍 부총리는 “지금은 부동산시장 안정의 중대한 기로”라며 “가격 안정 모멘텀이 본격적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주택공급 속도 제고, 부동산 관련 유동성 관리 강화, 시장교란 행위 근절 등 기대심리 안정을 위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는 부동산 투기 근절대책과 관련해 “(올해 3월 29일) 대책 발표 이후 현재까지 부동산 투기사범 2909명을 송치(59명 구속)했다”며 “투기 근절을 위한 대부분 제도 개선 과제들도 정상 추진 중으로, 특히 정부 자체 추진과제는 80% 이상 시행 완료됐다”고 말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월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2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택지개발 과도한 민간이익 환수…민간분양분 사전청약 11월 발표
홍 부총리는 또 “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한 일부 과도한 민간이익에 대해서도 개발이익 환수 관련 제도들을 면밀히 재점검하며 제도를 개선할 부분을 짚어보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련해 ‘과도한 민간 개발이익 방지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자 “토지 개발과 주택 건축과 관련해 과다한 초과이익이나 불로소득이 나오는 것은 철저히 예방하고 차단해야 한다”며 “가능하면 11월이나 12월에 관련 대책이 나올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2·4대책 1차 예정지구 지정 결과 및 후보지 추가 확보 계획’도 논의됐다. 홍 부총리는 “2·4대책 후보지 발표 후 기존 민간사업 대비 유례없이 빠른 4∼6개월 만에 판교 신도시 전체와 맞먹는 규모(19곳, 2만6000호)의 본지구 지정요건 충족 지역을 확보했다”며 “이중 국토교통부는 이달 말까지 2·4대책 도심복합사업 후보지인 증산4구역, 연신내역, 쌍문역 동측, 방학역 4곳에 대해 1차 예정지구를 지정하고 올 연내 본지구 지정까지 완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정부는 11월 중 민간 분양분에 대한 2021년 사전청약 시행계획을 최종적으로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내년 사전청약 물량은 7월 인천 계양 등 4만3000호, 10월 남양주 왕숙2 등 10만1000호, 11월 하남 교산 등 4만호, 12월 부천 대장 등 13만6000호이며 향후 민간사업 물량 6000호 이상을 추가할 예정이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수암(守岩) 문 윤 홍 大記者/칼럼니스트 moon475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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