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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21년11월18일 06시15분 ]
 1년새 2배나 뛴 입주후 분양전환 ‘임대 분양가’…성난서민들 “몇배를 튀겨먹나”
분양전환 공공임대까지 후폭풍…세입자들 “부동산 실책으로 오른 집값 왜 우리에게 떠넘기나”, LH “계약때 명시, 조정은 어려워”   


최근 경기도 화성 동탄2신도시 ‘LH 26단지’ 아파트 곳곳에는 “폭리 분양 막아내자” “건설 원가는 2억원대, 분양가는 시세대로” 같은 문구가 적힌 현수막 수십 개가 걸려 있었다. 2016년 11월 입주한 이 아파트는 입주자가 10년간 임대로 살다가 분양받을 수 있는 공공임대 단지다. 이 아파트 주민들은 최근 조기 분양 전환을 신청하면서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분양가 산정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입주민들은 “주변 아파트 시세를 기준으로 삼지 말고, 공공주택 취지에 맞는 저렴한 분양가를 책정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2021년 11월 16일 경기도 화성 동탄2신도시에 있는 LH26단지 아파트에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임대주택 분양가 산정 방식에 반발하는 내용의 대형 현수막이 걸려 있다. 주민들은 “주변 시세에 맞춰 분양가를 정하는 것은 집값 급등의 책임을 임대주택 입주민에게 떠넘기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수년간 아파트값 폭등의 여파가 분양 전환형 공공임대 주택에까지 미치고 있다. 분양 전환형 공공임대 주택은 주변 시세를 반영한 감정평가 금액으로 분양가를 산정한다. 그런데 최근 수도권을 포함해 전국적으로 집값이 급등하면서 애초 입주 때 예상한 것보다 분양가가 치솟은 것이다. 분양 전환을 앞둔 입주민들은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공공임대 주택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며 반발하고 있다. LH는 “입주 계약 때 분양가 산정 기준을 밝혔기 때문에 조정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시세 상승 맞춰 분양가 산정... 1년 만에 2배 뛰기도

11월 기준 입주 5년이 된 동탄 LH 26단지 아파트 주민들은 최근 LH에 ‘조기 분양 전환’을 신청했다. 10년 분양 전환 공공임대는 의무 거주 기간의 절반인 5년을 채우면 조기 분양 전환을 통해 주택을 사들일 수 있다. 주민들이 조기 분양을 신청한 것은 임대 기간이 끝나는 2026년엔 분양가가 더 오를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입주자 대표인 장석우씨는 “2016년 입주 당시 3억원 미만으로 예상했던 분양가가 이미 두 배 이상 뛰었는데 5년 뒤엔 정말 감당 못 하게 오를 수 있다”며 “비상대책위원회를 만들어 적정한 분양가 책정을 위한 집단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이 단지와 담장을 맞댄 ‘하우스디더레이크’ 전용면적 59㎡는 2016년 최고 2억8000만원이던 실거래가가 최근엔 8억원을 돌파했다.
   
           

같은 아파트 안에서 분양 전환 가격이 1년 만에 수억원 오른 경우도 있다. 2011년 입주한 경기도 파주의 공공임대 아파트 운정 한울마을 3단지는 2020년 7월 전용 84㎡를 평균 2억3000만원에 분양했다. 하지만 지난 10월에 분양 전환을 신청한 사람들은 같은 크기 아파트 분양가를 4억6600만원으로 통보받았다. 1년 3개월 만에 분양가가 두 배로 오른 것이다.

주변에 있는 운정벽산블루밍 아파트 전용 84㎡가 같은 달 4억9000만~5억원에 거래된 것과 관련, 인근 시세의 90% 이상으로 분양한 것이다. 이 단지 입주민들은 “저렴하게 내 집 마련이 가능하다고 해 공공임대 아파트를 선택했는데 폭등한 집값을 그대로 반영하는 건 무주택 서민들을 우롱하는 처사”라며 LH에 이의 신청을 했다.     

 ●LH “계약 때 동의한 내용, 분양가 조정 어려워”

현행 규정상 10년 공공임대 분양가는 복수의 감정평가법인이 책정한 가격의 평균으로 정한다. 분양가 산정에 반발하는 입주민들은 “공공주택 분양가를 시세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한다. 공공택지에 짓는 분양 아파트가 분양가 상한제로 주변 시세보다 훨씬 저렴하게 공급되는 것처럼 분양 전환 공공임대 주택의 분양가도 낮춰야 한다는 것이다.

10년 공공임대 입주자 모임인 ‘전국 LH 중소형 10년 공공임대아파트 연합회’ 김동령 회장은 “정부의 부동산 실책으로 급등한 아파트 가격을 평생 집 한번 사본 적 없는 임대주택 입주민들에게 떠넘기는 꼴”이라며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거나 건설 원가와 감정 평가 가격의 중간 가격으로 분양하는 방법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LH는 이미 정해놓은 분양 전환 가격 산정 방식을 마음대로 바꿀 수 없다는 입장이다.

LH 관계자는 “10년 공공임대 분양가는 법에 따라 전환 요청한 날짜를 기준으로 정한다”며 “입주자 모집 공고문과 계약서에 ‘감정평가 금액을 분양 전환 가격으로 정한다’고 돼 있고 주민들도 이에 동의하고 입주한 것”이라고 했다.


                  수암(守岩) 문 윤 홍 大記者/칼럼니스트 moon475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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