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다주택자 퇴로 열어주나…“양도세 한시적 인하 검토”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 “매물잠김 심화, 관련 의견 수렴”…대선 앞두고 기존 입장 뒤집어
더불어민주당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양도세)를 한시적으로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부동산 보유세, 거래세를 동시에 높인 탓에 다주택자의 퇴로가 막혔다는 지적이 있었던 만큼 일정 기간 세율을 인하해 주택 매물을 유도하겠다는 취지다.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1
월3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인하와 관련해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 “(매물) 잠김 현상이 오래간다”며 “보유세를 높여서 (다주택자는 주택을) 털고 싶은데 내놓을 수 없는 상황이라는 여론이 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세간에는 (주택을) 아들, 손자, 며느리에게 줬다고 하지 않나. 증여세가 (양도세보다) 싸서 파는 것 대신 물려준다”고 덧붙였다. 다만 박 의장은 “일부 의원들이 개인적으로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유예해야 하는 게 아니냐고 하지만 이것에 대해 반대하는 의원도 존재한다”며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말했다.
당 원내수석부대표인 김성환 의원도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다주택자 입장에서 보면 올 6월까지 매각을 유도했는데 여전히 소유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 다주택을 양도하는 과정에서도 상당한 세금을 내야 하는 상황이라 가지고 있어도 부담, 팔기도 어려운 상황”이라며 “다주택자의 양도세는 일시 인하하는 방안이나 이런 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고 말했다.
그동안 민주당은 다주택자 양도세 인하에 부정적이었지만 ‘보유세는 강화하되 거래세는 낮춘다’는 이재명 당 대선 후보의 원칙에 따라 양도세 조정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당 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 내에서도 다주택자가 가지고 있는 매물을 유도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세율을 인하해줘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세법상 3주택 이상과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는 최고 72%의 양도세율이 적용된다.민주당 선대위 핵심관계자는 이날 “다주택자 양도세와 관련해 너무 과도하게 부담을 준다는 지적이 있고 억울해하는 사람도 있다”면서 “소득이 생긴 것에 대해 세금을 물리는 것이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는 부분을 보고 있다”고 말했다.
또 말바꾸기, 스텝꼬인 부동산정책…버티면 종부세도 인하?
“'버티면 되는구나' 하는 학습효과가 생겨서 종부세 역시 완화될 것이란 기대가 생길수도 있다"(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더불어민주당이 1주택자에 이어 다주택자의 양도세 완화 '카드'를 꺼내자 시장의 반응이 이랬다. 정부가 수차례에 걸쳐 "양도세 완화는 없다"고 장담했지만 여당에서 고비고비마다 양도세 완화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어서다. 올해부터 다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이 커진 만큼 양도세를 완화해 '매물 유도'를 하겠다는 취지인데 '기본세율' 수준의 파격적인 한시 완화 정도는 돼야 효과가 날 것이란 분석이 제기된다.
●1주택자 이어 다주택자도 양도세 완화 검토.."종부세 부담 늘어난 다주택자, 매물유도 효과 있을 것"
11월30일 정치권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민주당이 다주택자의 양도세 한시 완화 방안을 검토 중이다. 1가구 1주택자의 비과세 기준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키로 확정한 이후 하루 만에 다시 다주택자 완화 가능성도 검토키로 했다. 2021년 다주택자의 종부세를 많게는 2배 가량 올린 만큼 양도세 완화를 통해 '퇴로'를 열겠다는 의도가 담겼다.
2020년 7·10 대책에 따라 규제지역에서 양도세가 2주택자는 20%포인트, 3주택자는 30%포인트씩 중과된다. 기본세율에 이만큼씩을 더해서 양도차익에 대해 세금을 더 내야 하는 것이다. 다주택자 양도세는 지난 2018년 8·2 대책에서 2주택자는 10%포인트, 3주택자는 20%포인트 중과가 됐는데, 2년여가 지난 2020년 7·10 대책에서 추가로 중중과를 결정했고 지난 6월1일부터 시행 중이다.
민주당의 양도세 완화 카드가 시장에서 먹힐지 관심이 쏠린다. 2021년 6월1일 기준으로 다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이 대폭 커진데다 최근 서울을 비롯해 지방 주요 지역에서 주택을 사려는 사람보다 팔려는 사람이 많아졌다. 매도하려는 사람이 늘고 있는 상황에서 거래세로 인식되는 양도세 부담이 줄어든다면 일정부분 매물 유도 효과가 날 수 있다.김종필 세무사는 "상담해보면 이번에 폭증한 보유세를 상당히 부담스러워하는 다주택자들이 많다.
따라서 아직 증여로 돌아서지 않은 다주택자들은 양도세가 완화되면 차익실현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며 "시장 상황이 예전처럼 좋지 않다고 판단한다면 지금은 일단 매각해서 자금 확보하고 집값이 떨어지면 다시 들어가야겠다는 전략을 세울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은 "양도세가 완화된다면 기존에 증여를 고민한 다주택자들은 증여 방식 대신 친인척 간 매매로 거래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파격적으로 '기본세율' 적용해야 효과 있다"...양도세 강화→종부세 강화로 스텝꼬인 문재인 정부의 '패착'
문제는 '완화' 수준이다. 7·10 대책에서 추가된 '중중과'를 8·2 대책 수준의 '중과' 수준으로 약 10%포인트 낮추는 수준이라면 효과가 없을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아예 8·2 대책의 '중과'까지 없애 '기본세율'로 한시 적용해야 매물이 나올 수 있다는 것.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은 "2019년 12월에서 2020년 6월까지 일시적으로 '중과'를 유예하고 기본세율만 적용한 적이 있는데 당시에 양도세 완화 효과가 크지는 않았던 게 사실"이라며 "지금은 종부세 부담이 크다는 것을 다주택자가 확인한 시점이기 때문에 '중중과'를 아예 기본세율 정도로 파격적으로 낮춰야 효과가 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민주당 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으나,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보유세 강화, 거래세 완화'를 공약으로 내걸고 있는 만큼 양도세가 일부 완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나온다. 다만 이 과정에서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도 추락'은 피할 수 없게 됐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양도세 강화 한시 유예를 했지만 실제 매물 유도 효과가 없었다"고 자주 언급했다. 양도세 완화 검토가 부동산 정책에 혼란만 줄 수 있다는 취지였다.
정부는 7·10 대책을 발표하는 날 "1년 안에 집을 안 팔면 양도세 폭탄을 맞는다"고 경고했다. 이제와서 양도세를 한시완화할 경우 정부 말을 들은 다주택자만 불이익을 볼 수 있다.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세금 정책이 '선후(先後)'가 뒤바뀌면서 스텝이 꼬였고, 결국 실패 했다는 반성도 나온다. 종부세를 강화해 매물을 유도한 뒤에 양도세를 강화하는 수준으로 가야 안정효과가 극대화 할 수 있다. 하지만 정부 초기 '종부세 강화'에 대한 반발 여론에 밀려 8·2 대책에서 양도세 강화 카드가 먼저 나왔다. 이후 양도세와 종부세를 동시 강화하는 7·10 대책이 나오면서 스텝이 꼬였다는 분석이다.
수암(守岩) 문 윤 홍 大記者/칼럼니스트 moon475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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