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공시가 전면 재검토’…이재명, ‘文 지우기’ 행보 가속화
“부동산 폭등으로 국민부담 커” 정부 공시가 현실화기조 제동…당·정에 2021년 수준유지 요청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문재인 지우기’ 행보를 가속화하고 있다. 당정(黨政) 갈등으로 번지고 있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重課) 유예안에 이어 이번엔 ‘공시가격 전면 재검토’를 꺼내 들었다. 정부는 12월23일 2022년도 단독주택 공시가격을 발표하는데, 이 후보가 문재인정부 공시가 현실화 기조에 제동을 건 것으로 해석된다.이 후보는 12월19일 ‘매헌 윤봉길 의사 순국 89주기 추모식’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부동산 가격이 예상 외로 많이 폭등해 국민들의 부담이 매우 급격히 늘고 있다”며 공시가격 조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후보는 전날 페이스북에서 “어려움에 처한 민생 경제를 고려해 공시가격 관련 제도를 전면 재검토하겠다”면서 합리적인 제도 개편에 나서 줄 것을 촉구했다.
12월19일 서울 용산구 효창공원에서 엄수된 매헌 윤봉길 의사 순국 89주기 추모식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앉아 옆에 앉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와 다른 쪽을 보고 있다.
이 후보는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은 재산세, 건강보험료 부담 증가, 복지 수급 탈락 등 국민부담으로 이어진다”며 “집값 폭등으로 인한 부담을 온전히 국민에게 전가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당과 정부에 “재산세나 건강보험료를 올해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공시가격을 과세표준으로 삼는 재산세는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 계획을 유예·재조정해 세부담을 현재와 유사한 수준이 되도록 해야 한다”며 “과거에도 공시가격이 많이 올랐던 현실을 고려해 세부담 상한 비율도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의 공시지가 현실화 기조를 정면 반박하면서 문재인정부와 차별화를 강화하기 위한 포석으로 보이다. 부동산 실책 등에 인한 민심 이반이 각종 여론조사에서 높은 정권교체론으로 표출되는 상황 속에서 일종의 지지율 타개책으로도 볼 수 있다. 앞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안을 제안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당내에서는 이 후보가 당청 갈등이 예상됨에도 이재명식 정치의 핵심인 ‘실용주의’에 기초한 소신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내일(20일) 당정 협의가 있으니 논의 결과를 지켜보면 될 것”이란 원론적 입장을 보였다.
●與선 2021년 기준 과세 방안 검토
민주당은 부동산 공시가격을 시장가격에 맞춰 조정하되 재산세 등 실제 과세는 2021년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부동산 가격 폭등과 공시가격 현실화가 겹치면서 1가구 1주택자들까지 보유세 부담이 급격히 커질 것으로 전망되자 과세 기준은 2021년 수준으로 동결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이 경우 다주택자의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 부담도 같이 줄어들게 된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정해진 것은 없다“고 밝혔다.국민의힘은 “선거용 한 해 대책만 말하면서 청와대와 각 세우는 척하는 게 바로 ‘국민 상대로 밑장빼기’”라고 비판했다. 윤석열 대선후보 선대위에 합류한 윤희숙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문제는 이분이 재산세, 종부세가 너무 낮다며 국토보유세를 왕창 걷어 기본소득으로 나눠주자는 주장을 해왔던 분이라는 것”이라며 “내년만 재산세 동결시키고 후년부터는 부동산 보유세 더 왕창 올려 임기 중 하신다는 기본소득 재원으로 충당하실 것이냐”고 반문했다.
여권 양도세 완화 논쟁에 서울 주택 매매시장 ‘올스톱’
李 “1년 한시 유예” VS 청와대 반대, 신·구 권력갈등 양상…시장혼란, 매물 다시 회수 움직임
대선 표심을 노린 여권에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 한시 완화 카드를 꺼내 들면서 서울 주택 매매시장이 ‘올스톱’됐다. 역대 최강 규제로 다주택자를 죄악시하고 압박해온 현 정부의 부동산 기조가 선거를 앞두고 한순간에 뒤집힐 수 있다는 점에서 시장 혼란은 물론 문재인정부와 차기 정부 정책 신뢰에 치명타를 가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12월19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12월 들어 서울 아파트 매매시장은 거래 절벽 상태가 더욱 심화하고 있다. 이날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 10월과 11월 서울에서 아파트는 각각 2313건과 1233건이 거래됐다. 이는 1년 전 같은 달 4380건, 6365건에 턱없이 못 미치는 거래량이다. 또 아직 신고기한이 많이 남아 있지만, 이날까지 올 12월에 149건, 하루평균 7건 정도만 거래돼 지난해 12월 일평균 거래량 243건의 3% 남짓에 그쳤다.이는 집값 고점 인식, 대출 규제와 금리 인상, 대선 변수 등으로 최근 거래량이 눈에 띄게 급감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선후보와 청와대·정부가 양도세 중과 완화 여부를 놓고 다른 목소리를 내면서 거래시장이 더욱 냉각됐기 때문으로 보인다.
양도세 인하 논쟁은 올해 종부세 부담이 역대급으로 커졌다는 불만이 제기되자 지난달 30일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다주택자 양도세 인하를 배제하지 않고 검토 중”이라고 밝히면서 시작됐다. 이어 이 후보가 직접 지난 12일 “1년 정도 한시적으로 유예하는 아이디어를 제가 내서 당과 협의 중”이라고 공식화하면서 본격적으로 양도세 인하 논쟁에 불을 붙였다.반면 청와대와 정부는 “정책의 일관성이 흐트러져 신뢰가 훼손되고 시장에 미치는 부작용이 더 클 것으로 우려된다”며 반대 입장을 고수 중이다. 현 정부는 2017년 8·2 대책, 2019년 12·16 대책, 2020년 7·10 대책을 통해 다주택자의 세금을 강화했다.
여권 신·구(新舊)권력 간의 이런 갈등 양상에 시장도 혼란스러워한다. 보유세 부담 때문에 팔려고 내놨던 매물을 다시 회수하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서울 서초구 반포동의 한 중개업소 대표는 “종합부동산세 고지서가 나온 뒤 고민하던 다주택자들이 최근 신고가 거래를 보고 멈칫하다가 이번에 양도세 완화 논의까지 불붙기 시작하니까 ‘향후 세제가 바뀌는 것을 보고 매도 여부를 결정하겠다’며 한 발 빼는 분위기”라며 “매도, 매수 문의 모두 뚝 끊겼다”고 말했다.
●양도세 인하 땐 매물 잠김 일부 완화 전망…유예 종료 이후 가격 상승 우려도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번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완화하면 그간 보유세 부담 때문에 팔고 싶어도 못 팔고 있던 다주택자들이 일부 매물을 내놓으면서 매물 잠김 현상이 일부 완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동안 3주택자는 양도세에다 농어촌특별세·지방교육세 등을 붙여 실제 세율이 최고 82.5%에 달하다 보니 집을 팔아도 세금 빼고 남는 돈으로는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거나 대출금도 갚지 못해 집을 팔래도 팔 수 없다는 불만이 많았다.
반대로 2022년 서울 입주물량이 줄고 전세도 불안한 상황에서 자칫 양도세 중과 완화가 시장에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만만찮다. 양도세 중과 유예가 끝난 뒤엔 매물 잠김 현상이 더 심화돼 가격 상승을 부채질할 수 있다는 것이다.일각에서는 이참에 양도세 자체를 손질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1주택자는 양도세를 12억원까지 공제해 주기로 한 반면, 부득이하게 수도권에 6억원짜리 2가구를 보유한 경우는 중과세율이 적용돼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에서다.
수암(守岩) 문 윤 홍 大記者/칼럼니스트 moon475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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