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품이 만든 자산 증가…분배개선도 ‘지원금 효과’
2021년 가계금융복지조사…가구 자산 서울·세종 7억원 넘어…2곳 모두 부동산가격 폭등지역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인한 자산 뻥튀기의 결과이다.’
12월16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1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의 요점이다. 최근 2년새 주택가력이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가구의 자산가치는 늘어났지만, 실제 상황은 이와 다르다. 가구 부채 증가율도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상승했고, 사업소득도 마이너스를 기록했다.분배지수도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역대급 재난지원금으로 공적(公的)이전소득이 늘어나면서 분배지수가 개선하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재난지원금 효과가 사라지면 소득격차가 더욱 심해질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분배지수 개선”, “자산 증대” 등 자화자찬(自畵自讚)을 늘어놓고 있다.가구 자산은 부동산가격 상승 지역과 밀접한 연관을 보였다. 시도별로는 서울(7억6578만원), 세종(7억5688만원)이 가구 자산 7억원대를 넘어섰다. 2곳 모두 부동산 가격이 폭등한 지역이다. 특히 세종은 부동산 자산 보유액이 6억530만원에 달해 서울(5억7758만원)을 제쳤다. 가구주 연령대별 평균자산은 50대 가구에서 5억6741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40대(5억5370만원), 60세 이상(4억8914만원), 39세 이하(3억5625만원) 순으로 자산 규모가 컸다. 자산 증가율만 보면 40대 가구(13.7%)와 60세 이상 가구(14.5%)가 전체 평균을 상회했다.가구주 종사상 지위별로는 자영업자 가구 자산이 6억904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전년 대비 증가율은 상용근로자가 13.9%로 가장 높았다. 소득분위별로는 소득이 가장 많은 5분위 가구의 평균 자산이 10억9791만원으로 집계돼 처음으로 10억원대를 넘어섰다. 소득이 가장 낮은 1분위 가구의 평균자산(1억6456만원)과 비교하면 6.7배 자산이 많았다.
●가구당 평균소득 6100만원으로 전년대비 3.4% 늘어…사업소득은 코로나로 감소
자산의 크게 늘었지만, 상대적으로 소득 증가는 크지 않았다. 가구당 평균소득은 6125만원으로, 전년 대비 3.4% 늘어나는 데 그쳤다. 특히 사업소득의 경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1.4% 내리막을 기록했다. 숙박·음식업 등을 중심으로 한 자영업자의 소득이 그만큼 줄어들었다는 의미이다. 그럼에도 소득이 증가한 것은 공적이전소득의 역할이 컸다.
임경은 통계청 복지통계과장은 “2020년 소득 증가분 중 공적이전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72%”라면서 “재난지원금이 상당 부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재난지원금은 분배지수에도 영향을 끼쳤다. 2020년 기준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은 5.85배를 기록했다. 상위 20% 소득 평균값이 하위 20%의 5.85배라는 의미로, 전년(6.25배)보다 개선됐다.
임 과장은 “재난지원금 등 공적이전소득 증가 폭이 역대 최대 수준을 기록하면서 1분위부터 5분위까지의 소득이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소득분배지표가 개선되는 쪽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정부는 이번 결과에 대해 긍정적 평가를 쏟아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2020년 3대 소득·분배 지표가 모두 개선되면서 2017년부터 4년 연속 개선세가 이어졌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기획재정부도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자산 증가율이 부채 증가율을 상회하며, 순자산 증가율도 확대됐다”고 평가했다.하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크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부동산 버블(거품)이 꺼지면 자산가치가 하락할 수도 있고, 재난지원금으로 분배지수가 개선된 것도 지속 가능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긍정적 평가를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中山 박형수 선임기자 all4989@hanmail.net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