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守岩칼럼>표만 노린 여권의 ‘부동산 표(票)퓰리즘’
당·정 부동산세 완화 방안, 선거용 ‘꼼수’…현실성 떨어지는 ‘공수표 공약’ 남발…“국민 눈속임” 비판 잇따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022년 주택 보유세 산정 때 2021년 공시가격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당정(黨政)은 또 1가구 1주택 고령자에 한해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납부 한시 유예도 검토한다. 3·9 대통령선거를 불과 70여일 앞두고 부동산 가격 폭등 및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에 따라 올라간 세금과 건강보험료(건보료) 부담을 완화한다는 취지다. ‘대선용 일회성 꼼수’라는 지적이 나온다. 공시가격 현실화 시행 당시 이같은 우려에는 아랑곳하지 않다가 대선 임박해서 표심(票心)을 의식한 선심성 정책 선회에 ‘국민 눈속임’이라는 비판과 함께 ‘부동산 표(票)풀리즘’이라는 것이다.
당정은 12월20일 국회에서 공시가격 제도개선 당정 협의를 열고 관련 내용을 논의한 뒤 세금 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브리핑에서 “2022년 공시가 변동으로 1주택을 보유한 서민, 중산층 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재산세, 종부세, 건보료 등에 대해 제도별 완충 장치를 보강키로 했다”며 “당은 정부에 공시가 변동으로 1세대 1주택 실수요자의 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세심한 대응 방안을 마련해줄 것을 촉구했으며 정부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보완 대책을 준비키로 했다”고 말했다.
당정은 우선 2022년도 보유세 산정 시 2021년 공시가격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집값 상승으로 2022년도 주택 공시가격이 급등하면 보유세도 크게 오를 것으로 전망되는데 2021년 공시가격을 적용하면 세금에 변화가 없게 된다. 당정은 또 21일 비공개 협의회를 열고 양도소득세(양도세) 중과(重課) 유예 및 종부세 개정 등을 논의한다.민주당은 정부에 종부세 납부 유예 방식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검토를 촉구했다. 박 의장은 “1가구 1주택자 13만세대 중 고령자인 6만세대에 대해선 납부 유예 검토를 요청했다”며 “1세대 1주택 실수요자에 대해 모든 방법을 강구해서 (세 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당정이 3월 중에 방법을 찾고, 방안들이 더 나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당정 논의에는 1세대 1주택자의 재산세와 종부세 등 보유세 부담을 낮출 다양한 방안이 담겨 있다.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조정하면 재산세나 종부세뿐 아니라 건보료와 기초연금에도 영향을 미쳐 광범위한 세부담 완화 효과가 예상된다. 하지만 ‘공시가 현실화’라는 대의명분을 훼손한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 또 보유세 상한 제도와 고령자 종부세 납부 유예 제도는 법을 개정해야 하므로 진통이 예상된다. 정부 관계자는 “공시가격 현실화 유예는 제도 시행 1년밖에 안 돼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서도 “모든 대안을 다 검토해볼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이 후보와 알력을 빚었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와 달리 공시가 동결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 없이 사실상 인정하는 태도를 보였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다주택자만 대상으로 하는 제도와 일반 전체 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는 제도를 같이 볼 수 있겠느냐”며 “일관되게 1주택자에 대해서는 부담을 덜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고 말했다.
야권에선 대선을 이기기 위해 손바닥 뒤집듯 정책 기조를 바꾸는 민주당을 강하게 비판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 선거대책위원회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은 “재산세제에 대한 근본적 인식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후보는 선심을 얻기 위해 공시지가를 동결하고 재산세 자체를 동결한다 이야기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국토보유세를 도입해 투기 이윤을 모두 흡수한다고 한다”며 “이 후보의 재산세에 대한 기본 입장이 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부동산 민심 눈치 보다 또 정책 번복… 野 “조삼모사 땜질 처방”
여당이 재산세 및 공시가격 동결을 핵심으로 하는 규제완화책을 꺼내 들었다. 불과 70여일 앞으로 다가온 대선에서 부동산 민심의 향배가 정권 재창출 여부를 가를 결정적 요인이라는 판단에서다. 4·7 재보궐선거 참패라는 악몽이 재연될 것을 두려워하는 민주당은 부동산정책만큼은 문재인 정부와 확실한 ‘거리두기’를 하려는 모습이다. 선거를 위해 부동산정책을 손바닥 뒤집듯 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날 나온 공시가 등 동결 구상과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의 국토보유세 도입 공약이 상충한다는 지적이 야권에서 제기됨에 따라 여당의 부동산정책이 아마추어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여권 내에서조차 되풀이되는 정책 뒤집기를 두고 “국민 신뢰를 얻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는 지적이 있다.
12월20일 당정협의 결과는 ‘공시가 현실화는 계속 추진하되, 공시가 상승에 따른 1세대 1주택 실수요자의 각종 세 부담을 줄일 완충장치 마련’으로 요약된다. 즉 공시가와 실거래가 간 벌어진 격차를 줄여가는 ‘공시가 현실화’ 작업은 속도 조절 없이 계속 이어가겠다는 의미다. 다만 공시가 상승으로 인해 투기와 거리가 먼 실수요자가 부담해야 할 재산세(보유세, 종부세) 및 건보료가 오르는 것을 세율조정 등 수단으로 막겠다는 것이 여당의 구상이다.
12월23일 표준주택공시가 발표에 이어 대선이 열리는 2022년 3월 아파트를 포함한 공동주택공시가가 공개된다. 그간 문재인정부의 부동산정책 실패로 서울·수도권 집값이 폭등한 점을 감안하면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주택의 공시가는 큰 폭으로 오를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한 세 부담도 늘어나게 될 가능성이 크다. 정권심판여론이 높은 상황에서 ‘수성전(守城戰)’을 치러야 하는 민주당으로선 당장 해결해야 할 ‘발등에 떨어진 불’이 된 셈이다.
이재명 후보는 18일 페이스북에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은 재산세, 건보료 부담 증가, 복지수급 탈락 등 국민부담으로 이어진다”며 공시가 제도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그러면서 “정치인은 자신의 정치적 이념과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정책을 수행해선 안 된다”며 “국민이 원하고 국민행복에 필요한 일이라면 언제든 바꿀 수 있는 용기와 유연성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야권으로부터 연일 제기되는 ‘말 바꾸기’ 지적에 대한 정면 반박으로 해석된다. 민주당 선대위 디지털대전환위원장인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이날 라디오 방송에서 “문재인정부의 부동산정책이 방향은 맞지만 너무 급진적으로 추진됐다”며 이 후보에게 힘을 실었다.
그러나 규제 일변도 부동산정책을 옹호해온 여당이 대선이 임박해 급격히 방향을 바꾸는 건 결국 정책에 대한 국민 신뢰를 저하하고 포퓰리즘 정책 양산을 부추기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잇따른다. 국민의힘 허은아 수석대변인은 “당정 협의 연다더니 고작 조삼모사(朝三暮四) 땜질 처방이 전부인가”라며 “대선이 눈앞에 닥치자 민주당이 급하게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을 써 내렸다”고 말했다.
또 “내년 보유세에 올해 공시가격을 적용하면 내후년 보유세에는 내년 공시가격을 적용한다는 얘기인가”라며 “민심부터 달래고 선거가 끝난 내후년에 한꺼번에 세금폭탄을 때리겠다는 건가”라고 몰아세웠다. 정의당 심상정 대선후보는 “조세정책은 사회 근간정책”이라며 “시행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정부 정책을 대선후보가 됐단 이유만으로 기둥뿌리째 흔들어도 되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보유세 경감, 일시적 세금 유예 중장기 집값 안정 효과 없고 시장혼란만 가중”
민주당이 1가구 1주택자 보유세 경감 등 부동산세 완화에 나선 것은 대선을 앞두고 성난 표심을 일시적으로 잠재우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런 정치권의 ‘오락가락’하는 부동산 정책과 현실성이 떨어지는 ‘공수표 남발’이 시장에 혼란만 가중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정이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와 건보료 부담 완화 등에 합의한 것은 표면적으론 집값 급등에 따른 실수요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다. 하지만 업계에선 대선을 앞둔 민주당이 표심을 노리고 ‘일회성’ 세부담 완화를 추진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재명 후보는 양소세 중과 한시 유예, 종부세 ‘핀셋’ 완화, 부동산 공시가격 정책 전면 재검토 등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뒤집는 공약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청와대는 양도세 중과 유예 문제에 ‘원칙 훼손’이라면서도 재산세와 종부세 일부 완화에는 보조를 맞추며 사실상 행보를 같이하고 있다.
이번 1가구 1주택자 보유세 경감이 집값 안정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이번 보유세 경감은 일시적 세금 완화 정책”이라며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집값 안정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지난 4월 보궐선거 때도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일시 완화 얘기가 나왔지만 결과적으로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대선이 점차 다가오며 부동산 관련 정책들이 쏟아지겠지만 당장 신뢰를 회복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권의 선심성 부동산 공약이 시장에 혼란만 가중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대한부동산학회장인 서진형 경인여대 경영학과 교수는 “정부 정책대로 전년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할 거라면 정책으로 매년 전년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야지 ‘한시적’이라는 단서를 달면 일관성이 없는 정책이 된다”며 “그때그때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자꾸 조세제도를 변경하다 보니 난수표가 되고 시장에 혼란만 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부동산 가격의) 속도 조절을 하고 부동산 정책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중장기적이고 형평에 맞는 부동산 관련 조세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부겸 “양도세 중과 유예 동의 어렵다”, 홍남기 “양도세 중과 유예 계획없어”
김부겸 국무총리는 12월21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와 관련해 “(이 제도를) 도입할 때 1년간 유예기간을 줬다”며 “(또 유예하면) 정부 정책에 신뢰가 떨어져서 (유예 주장은) 동의하기는 어렵다”고 못 박았다. 김 총리의 발언은 청와대와 정부가 양도세 중과 유예에 계속 반대 입장을 냈는데도 이재명 후보가 이에 대한 소신을 굽히지 않는 상황에서 나왔다.
김 총리는 ‘양도세’를 언급하는 과정에서 한 층 톤이 올라가면서 단호한 의지를 나타냈다.김 총리는 이날 CBS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미 5월 말에 (유예를 한번 해줬는데) 그럴 때 정부 정책에 대해서 전혀 동의하지 않은 분들이 지금 시기에 조금 우리가 여유 공간을 준다고 해서 그분(다주택자)들이 이렇게 매물을 내놓을 것인가”라며 “그건 저희들은 조금 납득하기 어렵다.
그러면 그때 정부를 믿고 주택을 처분한 분들이 있지 않으냐”라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전날 당정이 2022년도 보유세 산정 시 2021년 공시가격 적용을 검토하기로 한 것에 대해선 “2030년까지 시장가격과 공시가격을 일치시키려고 하는 노력들은 가고, 다만 올해처럼 이렇게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는 데 대한 그 부담을 한 해에 1가구 1주택을 가진 국민들에게 그 부담을 다 떠안기는 게 옳으냐 하는 건 또 조세정책의 문제가 있지 않겠는가”라며 “서민들 실수요자 부담은 줄여줘야 하지 않나”라고 말했다.청와대도 김 총리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동의 불가’ 방침과 비슷한 기류를 보이고 있다. 김 총리의 말처럼 정책 신뢰의 문제라는 점이 크다.
다주택자가 대상인 이 사안과 1가구 주택자에게도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치는 공시가격 사안은 서로 다르다는 기조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정부 입장과 청와대 입장이 다를 리 없다”고 말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정치권을 중심으로 제기되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주장에 대해 검토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내 부동산 시장은 하향 안정화로 돌아섰다고 분석했다. 무자격 외국인의 불법 임대사업자 등록과 다주택 비거주자의 1주택자 위장 사례를 차단하는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홍 부총리는 22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5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정부로서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사안은 시장 안정, 정책 일관, 형평 문제 등을 고려할 때 세제 변경 계획이 없다”고 했다. 홍 부총리는 “보유세 사안의 경우 1주택을 보유한 서민·중산층의 세 부담을 일정 부분 완화해주는 보완책을 검토해오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근 민주당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완화 법안 마련에 돌입했다. 20일에는 긴급 당정회의를 열고 2022년도 보유세 동결 방안 마련을 주문하면서 정부를 압박했다. 이에 대한 정부 측 의사를 홍 부총리가 보인 것이다. 전날 김부겸 총리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한시 완화하면) 정부 정책에 신뢰가 떨어져 동의하기 어렵다”며 반대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이번 관계장관회의에서 홍 부총리는 우리나라 부동산시장이 하향 안정화 흐름을 보인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그는 “최근 주택 매매시장은 비록 거래 위축이 있기는 하나 주요 지역에서 가격하락 사례가 확산하는 등 하향안정 흐름으로 전환되는 모습”이라며 “세종·대구가 각각 21주, 5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12월 들어 수도권에서도 동두천·화성 등 하락세 진입 지역이 본격적으로 포착되고 있다”고 했다.
홍 부총리는 “서울에서도 가격하락 경계점 진입 지역이 확대되고, 실거래가로도 10월 강남 4구(강남·서초·송파·강동) 하락 전환에 이어 11월에는 서울 전역까지 0.91% 하락했다”며 “서울의 민간 매수우위지수(KB)는 12월 2주 51.8로 올해 8월 둘째 주 112.3 대비 절반 이하로 하락했고, 매도·매수 조사 항목에 매수자가 많다는 응답 비중도 0%까지 근접했다”고 했다.
홍 부총리는 부동산 시장 하향 안정세가 2022년에 확실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주택공급 속도를 최대한 높이겠다고 했다. 그는 “12월29일부터 공고 예정인 12월분 사전청약은 연중 최고 수준 물량인 1만7000호(공공 1만4000호·민간 3000호)”라며 “전량을 수도권 내 선호 입지에서 공급할 계획”이라고 했다.
홍 부총리는 또 “2·4대책 도심복합사업의 경우 현재까지 22곳 3만 호에 대한 주민 동의 확보를 바탕으로 서울 증산4구역 등 9곳 1만4000호의 예정지구를 지정했다”며 “예정지구 중 중앙도시계획위 심의를 거쳐 의결된 지구는 연내에 본지구 지정을 마무리하기 위해 최대한 신속히 진행하겠다”고 했다.
무자격 외국인의 불법 임대사업자 등록을 막기 위한 절차도 강화된다. 홍 부총리는 “2022년 1월부터 외국인이 주택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자 할 경우 체류자격·기간 등을 기재하도록 할 것”이라며 “임대업이 가능하지 않은 비자 보유자는 사업 등록을 불허할 계획”이라고 했다. 그는 “비거주자의 부동산 취득자금 불법 유출입을 방지하기 위해 한국은행이 관세청에 외국인 국내 부동산 취득 신고 현황을 통보하도록 개선했다”며 “2022년 3월까지 정보협력시스템 구축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했다.
국내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다주택을 보유한 외국인을 골라내는 시스템도 갖춰진다. 홍 부총리는 “다주택 비거주자의 1주택자 위장 사례를 적발하기 위해 외국인 거래 현황, 보유 현황 등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통계를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불발…이재명 “선거 끝나고 할 수 있는 일”
문재인정부의 아킬레스건인 부동산정책을 두고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연일 궤도 수정을 요구하면서 여권 내 파열음이 커지고 있다. 외견상으로는 부동산세제(稅制) 대결이지만, 그 근저에는 현재권력과 미래권력의 파워게임이 깔린 모양새다.
이 후보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유예'에 대한 정책 의지를 거듭 밝히고, 청와대는 부동산 세제 기조를 뿌리부터 흔들려는 것이라며 강력 반발하면서 충돌 수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이 후보는 세제가 아닌 공급정책의 일환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다주택자 중과세'라는 현 정부의 부동산세제 핵심을 건드리는 모양새다. 여기에 당내 친문(親文)을 중심한 부동산 강경파의 불만도 노골화하면서 이재명표 양도세 완화안은 사실상 제동이 걸렸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12월21일 CBS 라디오에 나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와 관련해 "정부 정책의 신뢰가 떨어져서 정부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거듭 비판했다. 이에 이 후보는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이 제도의 실제 시행은 다음 정부"라며 "현 정부에 제도개선을 요청하고 입법도 시도하지만 서로 상의가 되지 않으면 몇 달 후의 일이라 선거 끝난 후에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했다. 끝내 여의치 않으면 이른바 '6·3·3'으로 일컬어지는 다주택 중과세 한시 유예안을 대선 이후에라도 입법, 시행하겠다는 의사로 해석됐다.
정치권에선 대선을 목전에 두고 당·청(黨靑) 힘겨루기가 이어지는 상황 자체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임기 말에도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지지도가 40%대를 유지하는 '기(奇)현상'이 이어지면서 신구(新舊)권력의 무게감이 엇비슷하게 맞서고 있다는 것이다. 청와대 비서관 출신인 한 의원은 "부동산 정책은 문재인 정부의 최대 아킬레스건인데 가장 아픈 상처를 꼭 지금 후벼파야 하느냐"며 "양도세 문제는 대선후보니까 그렇게 공약할 수는 있다. 그런데 지금 당장 하겠다고 하니까 문제"라고 비판했다.
'이재명 선대위' 역시 고심이다. 당정·당청 갈등에 밀려 대선후보의 대표 정책을 '철회'하는 모양새로 보일 경우 야권의 '말 바꾸기' 공세는 물론 정책 일관성 논란에 휘말리며 적잖은 타격을 입을 수 있어서다. 가뜩이나 전국민 재난지원금과 국토보유세를 뒤로 물린 마당에 다주택 양도세 문제까지 한 발 뺄 경우 향후 이재명표 정책 드라이브도 힘이 실릴 수 없다는 우려도 존재한다.
●이재명, 아킬레스건 ‘文정부 부동산정책’ 뒤집기…득될까 독될까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문재인정부 부동산정책 뒤집기 시도가 대선 정국의 핵심으로 부상했다. 양도세 중과를 일시적으로나마 유예해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을 수 있는 숨통을 틔워줘야 한다는 이 후보의 주장에 청와대가 반대 입장을 여러 차례 전달하면서 기싸움이 이어지고 있다. 다만, 이 후보가 다주택 양도세 중과 유예와 관련해 대선 이후 추진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치면서 전면적 갈등으로는 번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정책을 통한 차별화는 이 후보로서도 껄끄러운 사안이다. 이 후보는 애초 ‘부동산으로 돈을 벌 수 없는 사회’를 목표로 비거주용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를 높이겠다던 입장을 가지고 있었다. 이는 결국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방안과 상충된다. 부동산 민심이 악화한 서울·수도권 공략을 염두에 둔 고육책이기는 하지만 ‘말 바꾸기’ 논란에서 벗어날 수 없다. 여당은 22일 양도세 관련 건에 더해 소상공인 지원법을 논의하기 위한 정책의원총회로 재차 이 후보를 위한 입법 지원에 나설 태세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2월21일 서울 중구 정동1928 아트센터에서 마이클 센델 하버드대학교 교수와 '대전환의 시대, 대한민국은 어떻게 공정의 날개로 비상할 것인가'의 주제로 화상 대담을 위해 입장하고 있다. 이 후보는 이 자리에서 양도세 중과 유예와 관련해 청와대와 정부가 계속 반대 입장을 고수하면 집권 이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내보였다.
이 후보는 21일 서울 중구 정동아트센터에서 미 하버드대 마이클 샌델 교수(정치철학)와 화상대담을 한 뒤 기자들과 만나 양도세 중과 유예와 관련해 “현 정부에 제도개선을 요청하고 입법도 시도하겠으나, 이 제도의 시행은 다음 정부”라며 청와대와 정부가 계속 반대 입장을 고수하면 집권 이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내보였다. 청와대의 반대에 한걸음 물러선 모양새를 취했다. 그러나 이를 통해 문재인정부와 차별화를 선명하게 부각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이 후보가 ‘한발 물러선 것’이란 해석도 있다.
이 후보는 그러면서도 문재인정부 부동산정책에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그는 “정책은 정책 결정자의 철학 실현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양도세 중과 유예와 관련해 재차 “현 상태로는 오히려 시장에 매물이 나오지 못하게 막는 부작용이 일부 발생하기에 한시적으로 단계적으로 기회를 주자는 것”이라며 “제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유연성을 발휘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역대 어느 정부보다 높은 상황에서 이 후보가 청와대와 정부를 향해 부동산정책 실패를 계속 부각하는 배경엔 현 정부의 부동산정책은 누구도 옹호하기 어렵다는 인식이 깔려있다.
당 지도부는 이 후보에게 힘을 실었다. 송영길 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문 대통령도 부동산정책 실패를 인정했고, 잘못한 정책은 반성하고 바꿔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송 대표는 양도세 중과 유예에 대해 “대단히 합리적”이라며 이 후보를 치켜세우기도 했다. 박완주 정책위의장도 당 회의에서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은 비단 부동산 거래에만 한정되는 문제가 아니라 재산세, 건강료 등과 연계돼 국민부담이 증가하고 복지수급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이 후보를 엄호했다. 박 의장은 이에 더해 “정부 방역조치와 동시에 손실 사전보상, 인원제한에 대한 보상 확대, 신속한 매출 회복 지원을 위한 지역화폐 대폭 확대로 ‘패러다임 시프트’를 이뤄낼 것”이라고 했다.
李공약, 기존정책과 엇박자…정책반전에 시장도 혼란…불신초래 ‘달콤한 독’ 명심해야
요즘 여권발(發) 부동산 뉴스가 쏟아진다. 당정은 12월20일 2022년 주택 보유세 산정 때 2021년 공시가격을 적용하는 검토 방안을 내놨다. 1가구 1주택 고령자에 한해 종부세 납부를 한시 유예하는 방안도 발표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연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완화 검토 발언을 내놓고 있다.
문재인정부 부동산 정책 기조를 감안하면 어안이 벙벙할 지경이다. 문재인정부는 그동안 투기과열 지역 지정, 대출규제 강화, 다주택자 세금 강화 등 규제 정책을 반복적으로 강화하는 선택을 이어왔다.특히 다주택자는 현 정권에 적폐 취급을 받았다. 집값을 올리는 투기세력이었기 때문이다.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은 2017년 ‘8·2 부동산 대책’ 직후 “자기가 사는 집이 아니면 좀 팔라”며 다주택자와 전쟁을 선언했다. 2014년 폐지됐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부활시켰고, 취득세와 종부세도 올렸다. 문 대통령도 2020년 2월27일 국토부 업무보고에서 “고가주택과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과세를 강화해야 한다”고 엄호했다. 따라서 ‘적폐’인 다주택자를 위한 양도세 완화는 이 정권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이 후보의 인식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이 후보는 2020년 7월 페이스북에 올린 부동산 정책 제언에서 “자유로운 거래를 허용하되 필연적으로 발생 증가하는 불로소득을 부동산세(취득·소유·양도세)로 최대한 환수해야 한다”고 했고, 지난 10월 대선 후보 수락 연설에서도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없애겠다”고 강조했다.
이런 흐름을 놓고 보면 최근 여권의 움직임은 막장 드라마급 반전이다. 문재인정부가 쏟아낸 부동산 정책의 초토화(?)를 목표로 삼고 있는 듯한 이 후보와 여권의 정치적 행보는 모두 대선이 원심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문재인정부에 대한 반감, 특히 수도권과 2030세대에게는 집값 폭등이 가장 큰 원인이라는 데 이론이 없다.
문재인정부는 유기적으로 돌아가는 주택시장의 매매 패턴과 전월세시장의 관계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가 부족했다. ‘1가구 1주택 소유주의’라는 구호성 목표에 빠져 투기꾼만을 표적으로 삼은 징벌적 조세정책을 남발했다. 시의적절한 공급 확대에는 실패했다. 따라서 이 후보 입장에선 부동산 정책에서 문재인정부와 차별화를 이뤄내는 구원투수가 돼야 승산이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불펜에서 워밍업을 덜 끝낸 채 급하게 마운드에 오른 느낌을 지울 수 없다.
당장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를 두고 여권 내 갈등이 심상찮다. 김부겸 총리는 21일 이 후보가 주장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적 유예에 대해 “정책의 신뢰가 떨어져서 정부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앞서 16일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이 “다주택자 양도세 같은 근간에 대한 논의는 상당히 신중해야 된다”고 반대했다. 이에 청와대 양보를 바라던 이 후보는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이 제도의 실제 시행은 다음 정부”라며 “현 정부에 제도 개선을 요청하고 입법도 시도하지만 서로 상의가 되지 않으면 몇 달 후의 일이라 선거 끝난 후에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한발 물러섰다.
돌연한 정책 반전, 이어지는 여권 내 미래와 현재 권력 간 내홍(內訌)으로 다소 안정세를 보이던 부동산시장은 거래가 급감하고 매수세도 주춤하는 등 불안정해졌다. 정부 정책을 믿고 따랐던 많은 국민들에게는 손해와 배신감을, 다주택자에게는 버티면 이긴다는 그릇된 시그널을 준 것은 최악이다. 여권이 재집권하더라도 이재명표 부동산정책의 약발을 떨어뜨릴 게 분명하다. 선거는 민주주의 꽃이지만 짙은 그림자도 품고 있다. 이른바 포퓰리즘(Populism)이다. 선거판에서 달콤한 건 독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포퓰리즘의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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