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초 가계대출 본격 재개…은행, 우대금리 복원하고 대출 사전신청 접수
연초 대출총량 규제 재설정…신용·주택담보대출 정상화…대출 총량에 전세대출 포함
2022년에는 가계대출 총량 한도가 재설정되면서 총량 규제에 막혀 닫혔던 은행권의 대출 문이 속속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결혼·장례 등 특수한 상황에 있는 경우에는 신용대출 한도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다만 정부가 2022년 가계부채 증가율을 2021년보다 낮은 4∼5%대에서 관리하겠다고 밝힌데다, 대출자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3단계 시행으로 대출 조건은 더욱 까다로워진다. 은행들이 대출을 재개했지만 2022년에도 대출중단 사태가 재연될 수 있다는 관측이다. 금융당국이 2022년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치를 2021년 5~6% 보다 낮춰 잡았을 뿐만 아니라 전세대출을 총량 규제에 포함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우리은행을 시작으로 시중은행과 인터넷은행들이 2022년 초에 속속 대출을 시작한다. 특히 실수요자는 2022년 1월을 노리는 것이 좋다. 12월26일 금융권에 따르면 2021년 하반기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로 대출 문턱을 높이거나 아예 대출을 중단해야 했던 은행권이 대출을 재개한다.연간 단위로 설정되는 은행별 대출총량 목표치가 2022년 1월1일자로 '리셋(재설정)'되기 때문이다. 한동안 가계대출 총량 관리를 위해 우대금리를 축소하는 방식으로 수요를 관리했던 은행권에서는 우대금리를 일부 복원하고 있다.
우리은행은 1월3일부터 10개 신용대출 상품과 4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의 우대금리를 최대 0.6%포인트 올린다. NH농협은행은 1월부터 신규 주담대 판매를 정상화한다. 농협은행은 지난 8월 주담대를 중단한 뒤 12월부터 무주택자에게만 부분적으로 신규 주담대 판매를 재개한 상태였다. 지난 11월 최대 2000만원으로 낮췄던 신용대출 한도도 1월부터 다시 1억원으로 확대한다.신규 주담대 판매를 잠정 중단했던 SC제일은행은 2022년 대출 재개에 앞서 12월20일부터 사전 신규 신청을 받으며 재판매 준비에 들어갔다.
2021년 출범 9일 만에 대출 한도를 소진해 신규 대출을 중단해야 했던 인터넷전문은행 토스뱅크도 1월1일 신규 대출을 재개한다고 공시했다. 카카오뱅크는 2022년 초 비대면 주담대 상품 출시를 앞두고 있다.시중은행 관계자는 "연초에는 실수요자가 체감하는 대출 여건이 2021년 하반기보다 나아질 것"이라면서도 "다만 대출이 일시적으로 몰려 규제 기준을 넘어가면 은행별로 대출이 다시 막힐 수 있어 대출이 필요하다면 서두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실제 당국이 제시한 차주별 DSR 등 은행권 규제는 2021년보다 2022년에 더욱 강화된다.DSR 규제는 대출자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연 소득의 일정 비율 이내로 제한하는 제도를 말한다. 은행에서 돈을 빌릴 때 이 비율은 40%를 넘을 수 없다. 연봉이 4000만원인 대출자가 DSR 40% 규제를 적용받으면 연간 원리금 합계 1600만원까지만 은행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2022년 1월부터는 앞서 공지한 대로 DSR 2단계가 시행돼 총대출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대출자에게 차주별 DSR 규제가 적용된다.
3단계가 시행되는 7월부터는 1억원 초과 대출자까지 적용 대상이 확대된다. 여기에 가계대출 총량 관리 기준점이 낮아졌기 때문에 2021년과 마찬가지로 2022년에도 하반기로 갈수록 돈을 빌리기 어려워진다. 2021년은 은행별로 전년 대비 가계대출 증가율이 5%대였는데 2022년에는 4%대로 설정된 것이다. 다만 실수요자에게는 이같은 규제를 적용하지 않고, 최대 1억원의 추가 대출 한도를 부여할 전망이다.
당국은 지난 10월26일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실수요가 인정되는 신용대출은 한도를 연 소득 대비 1배로 제한하는 조치에서 일시 예외를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주요 시중은행은 최근 협의를 거쳐 결혼, 장례, 상속세, 출산, 수술, 입원 등의 실수요자에게 신용대출 특별한도를 부여하기로 했다.한도는 '연(年)소득의 0.5배 이내, 최대 1억원까지' 범위에서 추가 적용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국과 협의를 마치면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중·저신용자 대출에도 예외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중·저신용자 대출, 정책서민금융 상품에 대해 최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대출 중단이 없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수암(守岩) 문 윤 홍 大記者/칼럼니스트 moon475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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