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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21년12월28일 20시18분 ]
대출 2억 넘는 263만명…2022년 ‘추가대출 절벽’?
1월부터 더 센 DSR 규제 적용…1월부터 총 가계대출 2억원 초과, 7월부터 1억원 초과 

 2022년 대출 시장에 메가톤급 폭풍이 다가온다. 더 강화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대출규제다. 영향권에 들어가는 사람은 600만명에 육박한다. 고정소득이 적은 청년층과 노년층은 추가 대출을 받기 어려울 수 있다. 복잡해진 대출 방정식에 대출한도를 알려주는 ‘DSR 계산기’를 내놓는 금융사도 생기고 있다.

 12월21일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이 금융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1월부터는 263만명이, 7월 이후에는 593만명이 DSR 규제 대상이 된다. 2021년 9월 말 대출자(1990만명)를 기준으로 총 대출액이 2억원과 1억원이 넘는 사람을 추린 결과다.

2022년 1월부터는 총 가계대출이 2억원을 초과할 때, 7월부터는 1억원을 초과할 때 DSR 규제가 적용된다. 규제 대상에 포함되면 연간 원리금(원금+이자) 상환액이 연 소득의 40%(제2금융권은 50%)를 넘으면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없다. 대출액이 이미 1억원이 넘는 593만명은 2022년 7월부터 소득에 따라 신용대출 등 추가 대출을 받지 못할 수 있다.
      
   
   
    

예컨대 연봉이 4000만원인 직장인은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1600만원을 넘을 수 없다. 이 직장인이 주택담보대출 2억원(금리 연 4%,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을 빌렸다면, 연간 상환액은 1145만원 수준이다. DSR 규제 내에서 남은 원리금은 455만원이다. 신용대출 산정만기(5년)를 고려하면 추가 신용대출은 2000만원 수준만 받을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억대의 주담대를 이미 받은 상태라면 일반적인 봉급 생활자는 앞으로 다른 대출을 추가로 받는 데 제약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규제 대상에는 20대(28만5000명)와 60대 이상(95만5000명)도 대거 포함돼 있다. 금융당국은 DSR 규제를 도입하며 소득이 적은 청년층은 미래소득을 인정해 대출을 내주기로 했다. 은행권은 이런 방침에 맞춰 미래소득 산정 방법 등을 정했지만, 이를 대출에 적용할지는 은행에 달려있다. 은행권 관계자는 “대출 규제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미래소득까지 인정해 대출을 내주는 은행은 드물 것”이라고 말했다.

제2금융권 등 규제를 우회할 수단도 마땅치 않다. 2022년 1월부터 DSR 산정 때 카드론도 포함되는 데다, 차주별 DSR 기준도 60%에서 50%로 낮아진다. 특히 제2금융권을 많이 이용해온 중·저신용자는 타격이 크다.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상반기 기준 신규 대출자의 평균 DSR은 상호금융 124.5%, 저축은행 70.7% 등으로 집계됐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내년에는 신규 가계대출 영업이 많이 어려워질 것 같아 기업대출 중심으로 대출을 내줘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대출금리 상승도 부담이다. 대출금리가 올라가면 원리금 상환액도 늘어나기 때문에 DSR 산정 때 불리하다. 강민국 의원은 “금융당국의 무리한 대출 총량 줄이기가 자금 실수요자에 대한 과도한 제약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예상 대출 한도를 구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사도 늘고 있다. 신한은행은 지난 17일 해당 서비스를 내놨고, 카카오페이는 21일부터 DSR 계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보유 대출의 원리금을 조회한 후 각자의 소득을 입력하면 대출 가능액을 알려준다.

예컨대 카카오페이 DSR 계산기를 이용해 신용대출 3000만원(금리 연 3.5%)이 있고 연 소득이 5000만원인 직장인의 대출 한도를 구해보면, 2022년 1월 이후 추가 신용대출(금리 연 4%) 한도는 8242만원에서 6240만원으로 줄어든다는 안내를 받을 수 있다.

한편 금융당국은 중·저신용자 대출을 총량 규제에서 제외하는 등의 인센티브를 고려하고 있다. 정은보 금감원장도 이날 간담회에서 “중·저신용자에 대한 금융 접근성 확보에 대해서는 예외를 줄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안정됐다는데…11월 가산금리 3.1% ‘역대 최고’
   5대 은행 평균금리 4% 돌파 눈앞…석달 만에 1%p 가까이 치솟아

“은행에서 6개월 만에 신용대출 이자를 2.5%에서 3.5%로 올렸어요. 물가가 올라 생활비 지출도 늘어나는데 은행 이자까지 올라 겁이 나네요.”
6000만원가량을 은행 신용대출로 빌린 회사원 강모(40)씨는 은행에서 문자메시지를 받을 때마다 깜짝 놀란다고 했다. 대출금리가 너무 빠르게 오르기 때문이다. 강씨는 “금리가 1%포인트 오르면서 매달 갚아야 할 이자가 5만원 늘었다”고 했다.

이처럼 대출받은 사람의 이자부담이 늘어나는 것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만으로는 설명이 안 된다. 한은은 2021년 두 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0.5%에서 1.0%로 0.5%포인트 올렸는데 시중은행 대출금리는 이보다 더 큰 폭으로 올랐기 때문이다. 오른 금리의 대부분은 시중은행이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가산금리와 관련 있다.

12월21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지난 11월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의 대출금리에 붙는 가산금리는 3.1%로, 두 달 만에 다시 3%를 넘으며 통계 작성 이래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11월 들어 금리가 안정되고 있다”는 금융 당국의 발표가 무색하게 가산금리가 또다시 치솟으면서 신용대출 평균 금리 역시 4% 돌파를 목전에 뒀다. 마이너스 통장 금리는 이미 4%를 넘었다.

가산금리 상승 여파로 5대 은행이 11월에 취급한 신용대출 평균 금리는 10월(3.45%)보다 0.47%포인트 오른 3.92%로 집계됐다. 석 달 전인 8월(3.06%)과 비교하면 1%포인트 가까이 올랐다. 내년 초에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다시 올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영끌족(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받은 사람)’의 부담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당국은 “금리 안정된다” 했지만

은행들은 대출을 할 때 기본금리에 일정 비율의 가산금리를 추가해 금리를 결정한다. 가산금리에는 대출에 소요되는 각종 비용과 함께 은행들이 자체적으로 정하는 ‘목표 이익’ 등 주관적으로 정하는 수치도 반영한다. 금융당국이 2021년 9월부터 가계대출 조이기 강도를 높이면서 은행들은 대출 증가세를 억제하려 이 수치를 조정해 가산금리를 높이는 방식으로 금리를 올렸다.

실제로 2021년 1~8월 2.8% 수준이었던 5대 은행 가산금리는 9월에는 3.006%로 급격히 올랐다. 당시 가산금리와 상승 폭 모두 관련 통계를 집계한 2013년 2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가산금리 인상으로 예대마진(예금 금리와 대출 금리 차이)이 벌어져 은행들이 막대한 이익을 거둬들이고 있다는 비판이 나서자 금융위원회는 지난 11월 “9월 가산금리 변동 폭이 급등한 것은 특정 은행의 효과이고, 10월에는 변동 폭이 축소됐다”며 “11월 들어 금리가 다소 안정화되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금융위의 진단과는 반대로 11월 신용대출 가산금리는 또다시 역대 최고 기록을 갈아치웠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한 은행이 가산금리를 올려 대출을 억제하면 풍선효과로 다른 은행으로 대출 수요가 몰릴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은행이 가산금리 인상에 동참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카드론 금리도 한 달 새 1%p 올라

은행권 신용대출이 힘든 중·저신용자의 급전 조달 목적으로 주로 쓰이는 카드론 금리도 치솟고 있다.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전업 카드사 7곳(롯데카드·삼성카드·신한카드·우리카드·하나카드·현대카드·KB국민카드) 가운데 5사의 카드론 평균 금리가 10월보다 상승했다.

삼성카드는 10월 평균 13.73%에서 11월 14.72%로 0.99%포인트, 현대카드는 13.13%에서 14.09%로 0.96%포인트 올랐다. KB국민카드도 한 달 만에 0.43%포인트 오른 14.24%로 나타났다. 롯데카드의 평균금리는 0.13%포인트, 하나카드는 0.04%포인트 올랐다.

7개사 가운데 10월에 평균 금리가 14%를 초과한 곳은 롯데와 우리 등 두 곳뿐이었지만 11월에는 삼성, 현대, KB국민까지 다섯 곳으로 늘었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추가 인상 가능성이 크고, 카드채 금리도 오를 것으로 보여 카드론 금리의 상승세가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中, 기준금리 20개월 만에 소폭 인하… 美와 대조적
  대출우대금리 3.80%… 0.05%P ↓…경기 위축 우려에 안정 최우선 둬

커지는 경기 위축 우려에 중국 지도부가 ‘안정’을 경제정책의 기조로 삼은 가운데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기준금리 성격인 대출우대금리(LPR)를 2020년 4월 이후 20개월 만에 소폭 낮췄다. 미국이 인플레이션 완화를 위해 기준금리 인상에 나설 준비를 하는 것과 대조적인데, 양국의 엇갈린 행보가 세계경제에 오히려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인민은행은 12월 1년 만기 LPR가 전달의 3.85%보다 0.05%포인트 낮은 3.80%로 집계됐다고 12월20일 밝혔다. LPR는 매달 20일 18개 시중은행의 LPR 보고 값을 평균해 내는 형식을 취하지만, 각종 통화정책·정책지도 기능을 활용하는 인민은행이 사실상 결정하는 것으로 보면 된다.
 
이번 조치는 당국이 경기 안정화의 필요성을 강하게 느끼고 있는 데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된다. 부동산 기업 헝다의 디폴트 사태로 부각된 부동산산업 위축, 세계적 원자재 가격 급등, 전력대란, 코로나19 확산 등 악재들이 겹치면서 하반기 중국의 경기는 얼어붙고 있는 추세다. 지난 1분기 경제성장률은 18.3%에 달했지만 3분기에는 4.9%로 주저앉았고, 4분기에는 2%대까지 내려갈 것이란 예상도 나온다.

이런 상황에서 12월8∼10일 2022년 경제정책 방향을 결정하기 위해 열린 중앙경제공작회의는 “안정을 제일로 하고, 안정 속에 전진을 추구한다”는 기조를 마련했다. 또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온건한 통화정책을 계속 실시해야 한다”고 천명했다. 특히 “우리나라(중국)의 경제 발전이 수요 축소, 공급 충격, 기대치 약세 전환의 3중 압력에 직면해 있음을 알아야 한다”고 이례적으로 공개한 대목이 눈길을 끈다.

시진핑 국가주석의 장기집권 시대를 열 중대 행사인 2022년 가을 중국공산당 20차 전국대표회의(20차 당대회)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 배경으로 작용했다는 분석도 있다. 구조개혁 차원에서 단기적 부담을 감수하고 진행하던 부동산 돈줄 죄기도 이미 규제완화로 돌아섰다.
 
블룸버그통신은 중국의 금리 인하가 금리 인상을 준비 중인 미국의 행보와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 세계 경제에 결과적으로 좋은 영향을 줄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통신은 “미·중(美中) 중앙은행의 서로 다른 행보는 세계 경제에 있어서 경기 과열을 피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미·중 경제가 서로의 영향을 상쇄시켜 세계 경제 전반에는 균형 잡힌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견해를 전했다.

                수암(守岩) 문 윤 홍 大記者/칼럼니스트 moon475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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