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1기 신도시 재정비… 경기∼서울 도심 30분 시대 열겠다“
1월12일 경기도서 선대위 출범식서 “GTX-D·E·F 신설 광역 교통망 구축”…노후 신도시 재건축 신속 추진 밝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1월1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정치적 고향인 경기도를 찾아 “이재명 경기도 성남시장 시절 성남시는 비리와 부패의 투전판이 되었다”며 “저 윤석열이 경기도를 제대로 살리겠다”고 밝혔다.
최근 여야 후보 모두 국정운영 비전에 승부를 건 가운데 이 후보가 행정가로서 역량을 내보인 경기도의 문제를 지적하며 주도권을 잡으려는 전략으로 보인다.윤 후보는 이날 경기도 일산 킨텍스전시장에서 열린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에서 “인구 1350만명이 사는 경기도는 대한민국 정치, 경제, 문화, 환경, 안보에 이르기까지 모든 영역의 심장”이라며 “이 후보 측이 자행한 부정부패의 실체를 반드시 파헤쳐야 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1월12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경기도당 선거대책위원회 필승결의대회에서 연설하고 있다.
윤 후보는 1월6일 당 내홍을 봉합하기 전까지만 해도 당원 행사에 참석할 때마다 약간 흥분한 상태에서 날 선 언어로 문재인정부를 비판해왔다. 하지만 이날은 “윤석열”을 외치는 현장의 뜨거운 분위기에도 침착한 태도로 연설을 이어갔다.
윤 후보는 “우리 모두 힘을 합쳐 정권교체를 이루고 경기도의 희망을 만들어가야 한다”며 “저는 출퇴근길 지하철과 버스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경기도민의 어려움을 반드시 해결하겠다”며 “GTX-D, E, F 노선을 신설해서 서울 도심까지 30분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동서남북 광역 교통망과 1기 신도시 재건축 리모델링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4차 첨단사업 산단을 구축해 경기도를 획기적으로 발전시키겠다”고 강조했다. 또 “힘없는 자영업자를 벼랑 끝으로 몰고 간 주먹구구식 방역 대책을 반드시 고치겠다”고 말했다.
윤 후보가 최근 발표한 경기도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등 1기 신도시 재정비 공약은 이 후보 측에서도 이에 맞대응하는 공약을 검토할 정도로 관심을 끌었다. 1기 신도시 주택이 노후화되면서 주거환경 개선을 바라는 지역 민심이 크기 때문이다. 1기 신도시 인구는 약 30만명에 달한다. 윤 후보는 같은 면적의 땅에 더 많은 집을 짓게 해주는 용적률 상향을 통해 1기 신도시에 10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온라인 부동산등기부 무료 발급 공약…‘59초 영상’에선 공영방송 정상화 제시
윤 후보는 생활밀착형 공약 시리즈인 ’석열씨의 심쿵약속’과 ‘59초 쇼츠(짧은 동영상)’ 공약도 매일 발표하고 있다. 그는 이날 ‘심쿵약속’ 7번째 공약으로 온라인으로 부동산 등기부 등본을 뗄 경우 무료로 열람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부동산 거래의 기본이라 할 수 있는 등기부 등본의 열람·발급량은 2017년 2187만 건에서 2020년 1억1685만 건으로 3년 만에 5배나 급증했고, 2020년 온라인 등기소 등기부 등본 열람·발급 수수료로 들어온 금액이 866억원에 달한다”며 “온라인 부동산 등기부 등본 열람·발급 무료화를 통해 국민 불편을 개선하고 작은 부담이라도 덜어드리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준석 대표, 원희룡 정책본부장과 함께 출연한 ‘59초 영상’에선 KBS를 사례로 들며 메인뉴스 중 국제뉴스 30%이상 편성, 영상 아카이브 오픈소스 공개 등을 공영방송 정상화 방안으로 제안했다. 또 실내체육시설 이용료에 대해 연간 최대 100만원 소득공제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이날 “민주당이 기초의회까지 장악한 경기도에서 이렇게 씩씩하게 당을 지켜주고 고된 투쟁을 함께 해온 여러분께 저와 당이 보답할 길을 정권교체라고 생각한다”며 “우리 모두 힘을 합쳐 정권교체를 이루고 경기도의 희망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용적률 500% 4종 주거지역 신설… 과도한 이익 환수”
재개발·재건축 6대 정책공약 발표, 신속협의체 도입…안전진단 기준 개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1월13일 “재개발·재건축을 금기시하지 말고 국민의 주거 상향욕구도 존중해야 한다”며 “지지층 비판이 있는 것을 알지만 용적률, 층수규제 완화를 통해 재개발·재건축이 필요하다는 게 제 입장”이라고 말했다. 청와대가 반대하는 양도소득세(양도세) 중과 일시유예도 강조했다.
임기 말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는 이 후보가 문 대통령과 차별화를 가장 선명하게 이룰 수 있는 부동산 규제완화책을 내세워 서울수도권 민심을 잡아보려는 계산으로 보인다. 사실상 현 정부 부동산정책을 ‘용도폐기’하겠다는 선언인 셈이다.
●“재개발·재건축 신속협의체 도입할 것”
이 후보는 이날 서울 노원구의 한 커피숍에서 용적률 상향 및 안전진단 기준 하향 등을 골자로 하는 재개발·재건축 6대 정책공약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는 우선 “재건축·재개발 신속협의체를 도입하고 500%까지 용적률 상향이 가능한 4종 주거지역을 신설하겠다”고 했다. 고도제한지역이나 1종 일반 주거지역 맞춤형 지원, 재정착이 어려운 원주민 특별 대책 마련, 리모델링 시 수직증축 지원 등을 제시했다.국토계획법 시행령에 따르면 현재 용적률은 1종 전용주거지역 50~100%, 3종 일반주거지역 100~300%, 준주거지역 200~500% 등 대부분 500% 미만이다. 여기에 4종 일반주거지역을 신설하고 최고 용적률 500%를 적용한다는 것이 이 후보의 공약이다.
그는 “4종 주거지역 적용을 포함한 용적률 상향, 층수 제한, 공공기여비율 등도 유연하게 조정하고 기반시설 설치비용도 지원하겠다”고 했다. 다만 “과도한 개발이익이 발생하는 사업계획은 적절히 공공환수해 지역사회에 환원되게 하겠다”고 했다.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개발에 참여한 화천대유가 막대한 개발이익을 챙긴 것을 막지 못했던 과오를 의식한 발언으로 보인다. 환원 방법으로는 “청년주택 같은 공공주택 공급이 되겠다”고 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1월13일 서울 노원구 더숲에서 열린 타운홀미팅 정책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 후보는 또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며 “거주민 주거의 질 향상 관점에서 재건축 안전진단 심사가 이뤄질 수 있게 구조 안전성 비중 하향 같은 제도 개편을 단행하겠다”고 했다.이 후보는 그밖에도 공공재개발 활성화, 고도제한지역 1종 일반주거지역에 대한 기반시설 확충, 원주민 재정착 지원대책 마련 및 재건축 수준의 노후 공동주택 리모델링 등 부동산 민심을 달래기 위한 각종 ‘당근책’을 펼쳤다.
●“민주정부, 재개발 과도억제한 측면”
이 후보는 앞서 같은 장소에서 진행된 재건축 추진위원회 관계자들과 간담회에서 “역대 민주정부는 재개발·재건축을 과도하게 억제한 측면이 있다”고 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 지역 일대에 지어진 지 30년 이상 된 노후 아파트 거주민들이 참석해 이 후보에게 다양한 고충을 해결해 달라고 요구했다.
가구당 주차면수가 0.66대에 불과해 밤마다 단지 내 주차 지옥이 펼쳐지고, 상하수도 배관 노후화 및 심각한 외벽 균열이 장기화하고 있는데도 정부의 재건축 규제 강화로 삶의 질이 날로 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이 후보는 “부동산 이야기하면 정말 드릴 말씀이 없다”며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국민 여러분께 부동산으로, 집값 문제로 고통받게 한 점을 깊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또 “국민의 더 나은 삶을 만들고 어려움, 고통을 줄이는 게 정치가 할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 생각한다”며 “어떤 정책도 교조적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라고 했다.이 후보는 또 양도세 중과 완화 필요성과 관련해 “다주택자들에게 탈출 기회를 주자는 것”이라고 했다. 다주택자의 매물을 유발하는 게 가장 빠른 공급대책이라는 것이 이 후보 판단이다. 이 후보는 아울러 재건축·재개발, 신규택지 발굴을 공급대책의 일환으로 제시했다.
대기업 애로사항 들은 이재명 “책임 면하려고 규제 강화” 관료 탓
李, 중도층 겨냥 친기업 행보 가속화…손경식 경총 회장 “기업하기 좋은 환경” 요구에 “중대재해처벌법, 100% 대안 안돼”
성장중심 정책을 내놓으며 과감히 ‘우클릭’에 들어간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1월12일 대기업 경영진을 만나 ‘친기업’ 행보를 펼쳤다. 기업들로부터 나온 각종 규제 관련 불만에 공감을 표현하면서 화살을 관료 탓으로 돌렸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마포구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관에서 대기업(삼성·현대차·SK·LG·롯데·포스코·한화·GS·한국조선해양·대한항공) 임원들과 ‘넥타이 풀고 이야기 합시다’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는 특히 기업 규제 관련 대화가 주로 오갔다.“역대 정부마다 규제 완화를 강조했지만, 막상 기업인의 체감규제는 늘고 있다”는 이인용 삼성전자 사장의 지적에 이 후보는 안정성을 추구하는 관료사회 문제라고 답했다. 이 후보는 “현장에서 동떨어진 행정 편의주의와 탁상행정 때문이 아닐까 생각한다”며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 자신을 위해 규제를 강화한 측면이 있다”고 꼬집었다.
수년간 기획재정부와 각을 세워 온 이 후보가 또다시 ‘관료’ 때리기에 나선 것이다. 그러면서 “방해 말고 족쇄라도 풀어줘서 (기업이) 자유롭게 뛸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자. 핵심은 규제합리화”라며 “의원입법에도 규제영향 평가를 반드시 거치도록 제도화가 필요하다는 말에 공감한다. 입장을 정리해서 내겠다”고 밝혔다. 규제영향평가란 규제 도입으로 기업 경영이 위축되지 않도록 규제의 비용·편익·파급효과·적합성 등을 고려해 최선의 규제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제도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자유로운 경제활동과 기업가 정신이 존중받을 수 있는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달라”고 재차 요청했다. 그는 “각종 행정 규제와 공정 거래에 대한 규제가 글로벌 기준보다 월등히 까다롭고, 최근에는 상법의 대주주 의결권 규제까지 전 세계에서 유례없이 강화돼 근본적인 규제혁신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이 후보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선 “100% 대안이라 할 수 없다”면서 “산업계에서 정말로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한 노력, 특히 중대 재해가 발생하지 않게 하는 노력이 좀 필요하겠다”고 당부했다.
또, 전날 광주 붕괴 사고를 예로 들면서 “안전에 관한 문제들은 사실 국민들 모두의 생명과 완전에 관한 문제니깐 엄격히 할 필요 있다”면서도 “그게 부당하게 과하게, 기업활동을 억지하는 수준까지 발전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2차전지·로봇 등 10대 산업 중점 육성…“수출액 1조달러 임기 내 달성” 공약도
이 후보는 또 “어려운 시기에 ESG(환경·사회적 책무·기업지배구조 개선) 경영의 일환이라 생각하시고 청년 채용을 과감하게 늘려주시는 것도 고려해주십사 말씀드리고 싶다”고 부탁했다. 이 후보가 규제혁신과 친기업 행보에 적극적으로 나선 까닭은 중도를 겨냥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또, 평소 ‘증세’ ‘기본소득’ 등으로 형성된 진보적 이미지를 성장 등을 중시하는 친시장적 모습으로 희석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운데)가 1월12일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열린 10대 그룹 CEO 토크 ‘넥타이 풀고 이야기합시다’에 참석해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이 후보는 또 이날 10대 산업을 중점 육성해 임기 내 연간 수출액 1조달러를 달성하겠다는 산업 분야 공약을 발표했다. 반도체·미래 모빌리티·2차전지·디스플레이·바이오헬스 산업의 ‘5대 슈퍼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로봇·그린에너지·우주항공·패션테크·메타버스 등 ‘이머징 5 신산업 프로젝트’도 동시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디지털 대전환과 기후위기에 대응한 에너지 대전환의 그루터기를 만들어 산업 대전환의 환경과 여건부터 단단하게 구축하겠다”며 “이를 발판으로 글로벌 공급망을 주도하고 대대적인 투자와 지원으로 산업생태계를 혁신해 미래산업으로 나아가는 안정적 기반을 다지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4월 전기요금 인상 계획 백지화"... 文정부 '탈원전' 비판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가 1월13일 4월로 예정된 정부의 전기요금 인상 계획을 백지화하겠다고 공약했다. 한국전력이 적자를 방치해오다 3월 대선 이후 전기요금을 인상하는 것은 '정치적 판단'이라는 것이다. 민생 부담을 덜어준다는 명분으로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정책과 차별화를 꾀하겠다는 의도로 읽힌다.
●'졸속 탈원전' 따른 적자를 국민에 전가
윤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정부는 취임 초 탈원전 정책을 밀어붙이며 '전기요금 인상은 없다'고 공언했음에도 최근엔 대선 직후인 4월에 전기요금 10.6%를 인상하겠다고 발표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심각한 경영위기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에게 전기요금 인상은 큰 부담이 된다"고 지적했다. 정부 계획에 따르면 가정용 전기요금 기준 올해 5.6% 인상되는데, 주택용 4인 가구 기준 월평균 1,950원 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윤 후보의 전기요금 인상 백지화 공약에는 문재인정부의 '탈원전' 기조 에너지 정책을 비판하겠다는 속내가 깔려 있다. 윤 후보가 "정부가 졸속으로 밀어붙인 탈원전 정책으로 발생한 한국전력의 적자와 부채의 책임을 국민에 떠넘기려 한다"고 지적한 것도 그런 까닭이다.윤 후보는 "전기요금은 정치적 목적이 아니라 과학과 상식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며 "과학에 기반을 둔 전력 공급체계를 무너뜨린 탈원전과 태양광 비리를 조사해 문제점을 밝히고 이를 바로잡을 것"이라고도 했다. "이념과 진영 논리가 아닌 '공정과 상식'에 근거한 전력 공급계획을 수립하겠다"고도 강조했다. 그는 "전력 공급을 원전, 천연가스(LNG), 석탄, 신재생에너지 등 네 가지 중 어떤 에너지원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적합한지 비용과 효율을 따져 에너지 계획을 세우겠다"며 당선 시 원전을 주요 에너지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뜻도 시사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3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행정학회 주최 대통령선거 후보자 초청 토론회에서 패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슬림한 청와대·분권형 책임장관제 약속
윤 후보는 앞서 한국행정학회·한국정책학회가 주최한 토론회에서는 차기 정부 국정운영 구상과 관련해 “내각제의 요소가 가미된 대통령중심제라는 헌법정신에 충실하게 정부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기능 중심의 슬림한 청와대로 개편하겠다"며 윤석열 정부의 밑그림을 공개했다. 분권형 책임장관제 도입으로 과도한 청와대의 권한과 기능을 일부 내려놓고 각 부처 장관에게 권한을 나누겠다는 것이다. 또 "메타버스(확장된 가상세계) 부처를 만들어 인구문제와 같이 여러 부처가 함께 추진해야 하는 문제들을 플랫폼 형태의 가상 부처에서 검토하겠다"고 했다. 부서 간 장막을 걷어내 행정 효율화를 꾀하겠다는 뜻이다.
삼권분립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윤 후보는 “행정부가 집권세력이 자행하는 부당한 정치적 외압에 휘둘리지 않게 하겠다”고 공언하는 한편, “국회 인사청문 과정에서 부적합한 인사임이 드러날 경우에는 국회 판단을 최대한 존중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윤 후보는 “대통령이 법 위에 군림하는 시대는 끝내겠다”며 “국민이 진짜 주인이 되는 나라를 만들겠다”고도 말했다.
●尹 "진영에 충성한 공무원 감찰, 정상적 과정"
토론회에선 문재인 정권에 대한 사정(司正)을 암시하는 언급도 있었다. 그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권에 충성했던 공무원들이 적폐로 몰리는 상황에서 어떻게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할 것이냐'는 질문에 "공직을 수행하는 사람이 국민과 국가 전체를 위해서 봉사해야 된다는 책임이 우선될 때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는 것이 맞다"면서도 "저도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전 정권에 대한 사정도 참여해봤지만 정치 진영에 충성해 출세를 도모하는 사람들에 대해 새 정부가 비위를 찾아 감찰을 한다는 것은 정상적인 과정"이라고 말했다.
수암(守岩) 문 윤 홍 大記者/칼럼니스트 moon475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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