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1가구1주택 보유·종부세 완화 3월 발표“
홍남기 “대규모 개발공약 속출, 심각한 우려… 동향 면밀 주시”
청와대 박수현 국민소통수석은 1월19일 "투기 목적으로 보유하지 않았거나 물려받을 수밖에 없는 종중주택, 상속주택, 1가구 1세대 주택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보유세를 완화하는 제도들을 마련하고 있다"며 "3월 중에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 수석은 이날 오후 MBC ‘2시 뉴스외전’에 출연해 “문재인정부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지만 (부동산 정책의) 근간을 흔들지 않으면서 집값을 하향 안정화하는 기조하에 불편한 일부 제도들을 임기 안에서 보완하겠다”면서 이같이 언급했다. 박 수석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언급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적 완화에 대해서는 반대했다. 박 수석은 “(지금은) 굉장히 민감한 때다. 예를 들어 양도세 중과 유예와 같은 근간을 흔드는 제도의 도입은 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이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부동산 관련 공약에 대해 “중장기적인 종합적인 관점에서 대책을 세워야지 단편적으로 대책을 세우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평가했다.
박 수석은 현재 부동산시장에 대해 “하향 안정화의 길에 접어들었다”면서 “이렇게 굉장히 민감한 때에 양도세 중과 부과 유예 등 근간을 흔드는 제도 도입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다만 이 후보가 양도세를 완화해 시장에 매물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현재를 어떻게 보느냐에 대한 관점의 차이이지 근본적 차이는 아니다”라고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1월 들어 일부 지역의 주택가격이 선거 과정에서의 대규모 개발 공약에 영향을 받는 조짐도 있다”며 “심각한 우려를 가지고 특이동향에 대해 면밀히 모니터링 중”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부동산시장 안정은 여야, 그리고 현 정부와 차기 정부를 떠나 모두가 추구해야 할 공통의 지향점이므로 어렵게 형성된 안정화 흐름이 훼손되지 않도록 힘을 모아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靑 '1주택 종부세·보유세 완화'에 "잘 하셨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1월19일 청와대가 1가구1세대 주택에 대한 종부세와 보유세 완화 제도를 3월께 발표하기로 한 데 대해 "잘 하셨다"고 평가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1월19일 오후 서울 동작구 동작노인회관에서 열린 '노후가 행복한 대한민국, 어르신의 목소리를 청취하다'를 마친 후 어르신 정책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이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1가구 1주택자 보유세 완화는) 과도하고 급작스런 집값 상승으로 고통받는 실수요자에게 꼭 필요한 정책”이라며 이같이 적었다. 이어 “보유세 강화·거래세 완화, 부동산 투기 억제, 1가구1주택 보호, 무주택자 내집마련 지원이라는 원칙에 부합한다”고 했다.
수암(守岩) 문 윤 홍 大記者/칼럼니스트 moon475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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