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승진파티에 다주택자도 포함…‘빨리 팔겠다’ 각서쓰고 승진
1월초 1·2급으로 99명 승진…LH “‘일시적 1가구2주택’외 모든 다주택자 승진 배제”
지난해 ‘직원 불법 투기 논란’에 휩싸였던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초 100명에 육박하는 고위급 승진파티를 단행하면서, 다주택자도 포함시켰다는 의혹이 1월19일 제기됐다.
앞서 LH는 투기 논란 후 발표한 혁신안에서 다주택자의 승진 제한 등을 약속한 바 있다. LH는 승진 대상자들의 다주택자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야당의 자료 요청을 사실상 묵살해 또다른 논란을 예고했다.
●김은혜 의원실 “승진자 다주택자 현황 제출해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LH는 1월초에 1급 승진자 26명, 2급 승진자 73명 등 고위급 승진자 명단을 확정했다. 그러나 LH 내부에서는 고위급 승진자중에 다주택자가 포함돼 있고 이들은 실거주 목적 외 보유 주택을 최대한 빨리 매각하겠다는 각서를 경영진에게 써낸 뒤 승진 대상에 포함됐다는 의혹이 나오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2021년 3월9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땅투기 의혹과 관련해 경기 시흥시 과림동 현장을 살펴보고 있다.
앞서 LH는 2021년 3월 3기 신도시 예정부지인 광명·시흥지구에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로 논란이 일자 혁신안을 발표했다. 혁신안은 직원들의 부동산 보유 현황을 미리 등록하게 하고, 다주택자의 승진을 제한하는 등 강력한 내부 통제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내용이었다. 만약 LH 내부의 의혹제기가 사실이라면 1년도 안돼 혁신이 헛구호로 돌아간 셈이 된다.
이와 관련, LH 관계자는 “외부 위원이 과반수 이상 참여한 승진후보자 검증위원회에서 대상자를 검증했다”면서 “이 과정에서 다주택자들에게 소명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세법을 준용해 사회통념상 용인이 되는 일시적 1가구 2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다주택자들은 승진 대상에서 배제했다”고 말했다. 다만 승진자들의 1가구 2주택을 해소 약속을 강제할 방법은 아직까지 미비한 상태다. LH 관계자는 “다주택자 승진제한 제도가 이번에 처음 도입된 것이라 검증에 대한 제도가 일단 마련된 상태이고, 관리에 대한 제도는 마련되지 않았다”면서 “이번에 소명한 사람들을 어떻게 관리할 지는 추가 검토할 사안”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 김 의원측은 이번 승진 인사가 적정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세부 자료를 요청했다고 한다. 1월초 승진 인사 발표일 기준으로 LH의 인사 검증위원회가 파악한 부동산 보유자 현황 파악자료와 다주택 소유자에 대한 LH 인사 방침·규정, 고위급 임직원 승진 대상자의 다주택자 소유 파악 현황 자료, 과거 근무한 부서 등의 자료 등이다.
그러나 LH는 야당이 요구한 자료 중 대부분을 직원의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제공할 수 없다는 취지의 회신을 보냈다. 대신 LH의 기획조정실장과 인사처장 등이 의원실을 찾아와 양해를 구했다고 한다. 그러나 김 의원측은 “지난해 3월 불법 투기사태가 있었던 시점에도 자료요청에 매우 소극적이었어도, 임직원에 대한 근무이력 등 기본적 정보는 제공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한편 김 의원측은 LH의 민관합동개발 사업장 관련 자료도 요청했지만 답변이 오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김은혜 의원실 관계자는 “지난 1월3일 LH의 민관합동개발의 주요 사업개요와 원주민 토지보상 방식 등 관련 자료를 요청했다”면서 “2주 넘게 자료가 오지 않는 이유가 논란이 된 성남 대장동 사업과 유사한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대장동의 문제점을 부각시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은 아닌가”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제2의 대장동 사태가 확인하기 위한 자료요청을 이렇게 묵살한다면, 공공기관의 정부여당 눈치보기라고 밖에 볼 수 없다”면서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대장동 관련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않던 경기도와 공공기관들의 행태가 그대로 반복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수암(守岩) 문 윤 홍 大記者/칼럼니스트 moon475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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