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1인가구 정책…전연령층 확대되고 주거부터 동아리활동 등 다양
고령화와 비혼으로 1인 가구 점점 늘어…지자체도 1인 가구 특성에 맞춰 여러 정책 시행 중
1인 가구 지원책이 달라지고 있다. 지원 대상은 청·장년 등 전 연령층으로 확대되고, 주거부터 동아리 활동비 지원, 재무교육까지 내용도 다양하다.
2월1일 통계청에 따르면 2020년 기준 1인 가구 수는 664만3354가구로 2010년(414만2165가구)에 비해 250만1189가구가 더 늘었다. 같은 기간 전체 가구 증가분의 74%에 해당하는 수치다. 연령별로는 20대가 전체 1인 가구의 19.1%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이어 30대, 50대, 60대 순으로 나타났다. 한마디로 혼자 사는 청년 가구가 급증했다는 얘기다. 이에 맞춰 독거노인을 위한 돌봄서비스 정도에 그쳤던 각 지자체의 1인 가구 지원책도 변신하고 있다.
1인 가구는 고독할 수 있다. 이 때문에 모임 등 사회관계망 형성 지원책이 잇따르는 것도 특징이다. 성남시는 오는 4월부터 1인 가구로 이뤄진 동아리에 활동비를 지원한다. 만 19세 이상 1인 가구 4~8명이 모여 취미, 여가, 문화, 봉사 등의 활동을 하는 동아리 30개 내외를 선정해 매월 3만원 이내의 활동비를 지급한다. 대전시도 올해 1인 가구를 대상으로 텃밭 공동체 활동인 ‘1인 가구 커뮤니티 가든’을 운영한다. 텃밭·공동정원 가꾸기, 가든·바비큐파티, 공유 농산물 전달 등을 통해 이웃 간·세대 간 소통을 강화하자는 취지다. 또 대구시와 경기 안양시도 1인 가구가 모여 같은 취미 생활을 즐기는 ‘자조모임’에 소정의 활동비를 지원하는 등 1인 가구의 육체적·정서적 건강 증진에 나선다.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1인 가구 지원사업에 앞다퉈 뛰어들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국내 1인 가구는 전체 가구의 31.7%(2020년 기준)에 달한다. 세 집 중 한 집이 혼자 산다. 연령별로는 20대가 19.1%로 가장 많고, 30대도 16.8%로 높은 편이다. 그만큼 청년층 사이에서 1인 가구비중이 상당하단 의미다. 혼자 사는 70대 이상은 18.1%로 집계됐다. 해당 연령은 고독사 발생 위험이 높다고 한다.
또 여성 1인 가구는 20대(18.5%)가, 남성 1인 가구는 30대(21.6%)가 많다. 전문가들은 여성 1인 가구의 경우 상대적으로 범죄에 취약하다고 지적한다. 그밖에 1인 가구의 한 해 평균 소득은 2164만 원으로 나타났다. 전체 가구 평균(5924만 원)의 절반 이하다. 1인 가구는 고령화와 비혼(非婚)으로 점점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지자체들도 이런 1인 가구 특성에 맞춰 여러 정책을 시행 중이다. 송영달 경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1인 가구 비중은 지난해 이미 40%를 넘어섰고, 규모가 커진 만큼 내부 다양성도 매우 커졌다”며 “성별·연령별 등 1인 가구의 특성을 세분화해 그에 맞는 정책을 장기적으로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노후 준비나 식생활 등 1인 가구를 위한 상담·교육 프로그램도 늘어나는 추세다.
●빠르면 6월 서울 5개 자치구서 시범 실시…맞춤형 주택 7만호 이상 공급 계획
직장인 H씨(34)는 2021년 6월 서울 강서구 내 투룸(33㎡)을 전세로 얻었다. 부동산 계약이 처음인 탓에 집을 구하기까지 마음고생이 상당했다고 한다. 주변에서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는 등기부등본이나 임대차계약서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확정일자 등 모든 게 낯설었다. H씨는 “혹시 허위매물은 아닌지, 2억 원 넘는 전세보증금을 나중에 못 받게 되는 것은 아닌지 궁금한 것 투성이었다”며 “부동산 전문가의 의견을 어렵게 구하고 나서야 계약을 마칠 수 있었다”고 말했다.
H씨 뿐만 아니다. 온라인에서는 비슷한 고충을 털어놓는 글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전·월세 사기 피해가 잇따르는 현실에서 불안감은 더욱 커지는 분위기다. ‘부동산을 계약할 때 전문가가 도와준다면…’ 서울시가 1인 가구를 위한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를 도입한 이유다. 도움서비스의 핵심은 공인중개사 등 주택 전문가가 조력자로 나선다는 점이다. 매물 확인부터 전입신고까지 계약의 모든 과정을 챙긴다. 심지어 수압, 누수 확인 등도 해준다. 필요한 주거복지 정보까지 제공하는 데도 세입자의 비용부담은 없다. 서울시가 소정의 활동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그간 일부 지자체에서 청년층을 대상으로 비슷한 서비스를 제공해왔는데, 서울시는 연령 제한을 없앴다. 도움서비스는 빠르면 6월에 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시행된다.
서울시가 1인 가구의 건강·안전·주거 문제 등에 5년간 5조5789억원을 투입하는 종합대책을 1월18일 발표했다. 1인가구 맞춤형 주택을 7만호 공급하고, 생활밀착형 문제를 집중공략한 것이 특징이다. 1인가구 지원은 오세훈 시장의 1호 공약으로, 오 시장은 취임 직후 시장 직속 전담조직 ‘1인가구 특별대책추진단’을 출범시킨 바 있다.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에 사는 1인가구는 139만명으로 전체 가구의 34.9%를 차지한다.
오 시장은 “세 집 중 한 집이 1인가구인 시대”라며 “오랜 기간 4인가구를 기준으로 설계되고 집행됐던 서울시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해 홀로 사는 가구들이 느끼는 고통과 불편을 해소하는 동시에 삶의 질을 끌어올리겠다”고 말했다.이날 영국이 장관급 부처인 ‘외로움부’를 신설해 운영한 지 2년이 넘었다고 언급하기도 한 오 시장은 “서울시가 1인가구 관련 선도적인 대책을 마련해 차기 정부에 새로운 인사이트를 주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오 시장이 직접 발표한 1인가구 지원정책은 건강·안전·고립·주거 4가지 분야에서 추진된다. 건강 분야에서는 최근 시범사업을 시행해 호평을 받고 있는 ‘1인가구 병원 안심동행서비스’를 확대한다. 병원 안심동행서비스는 1인가구가 몸이 아파 병원에 가야 할 때 시간당 5000원을 내면 병원 방문부터 진료 신청, 귀가까지 도와주는 서비스로, 올해부터 저소득층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2026년까지 누적 이용자를 10만명까지 늘린다는 목표다. 청년 1인가구에 제철 식자재로 구성된 ‘착한 먹거리 꾸러미’를 지원하는 시범사업도 추진한다.혼자 사는 가구의 밀집거주지역 안전도 강화한다. 시범운영 중인 ‘안심마을 보안관’을 2026년까지 51곳에 배치하고 골목길에 오래된 보안등을 ‘스마트 보안등’으로 교체한다. 대학가와 원룸촌 주변에는 CCTV를 2026년까지 2000여대 추가 설치한다. 도어카메라로 문 앞 상황을 실시간 확인하고 비상시 보안업체 직원의 출동을 요청할 수 있는 ‘안전 도어지킴이’ 등 범죄예방 장비 지원도 늘린다.
주거 분야에서는 최소 25㎡ 이상 면적이 보장되는 1인가구 맞춤형 주택을 2026년까지 7만호 이상 공급한다. 특히 이 가운데 6만9,010가구는 청년들에게 할당해 장기간 임대료 부담 없이 거주할 수 있도록 돕는다. 다양한 세대의 1인가구와 다인(多人) 가구가 어울려 사는 ‘세대통합형 주택모델’을 개발해 2026년까지 1300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경기 ‘1인 가구’ 5년새 37% 급증, 전국 증가세 1위…맞춤 지원 추진
전국에서 가장 높은 1인 가구 증가율을 보인 경기도가 1인 가구 맞춤형 지원정책을 추진한다. 경기도는 1990년 13만 가구에 불과하던 1인 가구가 2020년 140만가구로 급증하면서 서울, 인천보다 빠른 증가 속도를 드러내고 있다.2월2일 경기도는 올해 국·도·시·군비 1292억원을 투입해 ▲5개년 기본계획 수립 ▲외로움·고립 극복 ▲혼밥 개선 소셜 다이닝 ▲홀로서기 ▲건강·생활환경 개선 ▲웰다잉 등의 분야에서 17개 과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혼밥 등 고립을 줄이고 노년층을 위한 웰다잉을 지원한다는 복안이다. 이를 위해 3월부터 6월까지 5개년(2023~2027년) 기본계획 수립 연구를 진행해 체계적인 사업계획을 마련한다.
아울러 청년 전용 커뮤니티, 중장년 수다살롱, 돌봄 취약가구 반려동물 의료서비스, 마을 공동부엌, 삼시세끼 행복나눔터, 재무·경제 상담, 중장년 마음돌봄 및 건강돌봄상담, 사물인터넷(IoT) 기반 범죄예방 시스템, 무연고자 상속재산 공공관리인제 등을 신설 또는 확대해 지원할 계획이다. 도는 앞으로 시·군 지자체 및 건강가정지원센터와 간담회 등을 열어 현장 의견을 수렴할 방침이다.
경기도는 올해부터 1인 가구를 대상으로 재무교육 및 상담 사업을 시행한다. 도 관계자는 “지난해 1인 가구에 대한 자체실태조사에서 응답자의 63.2%가 노후 준비를 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재무교육을 통해 노후 준비는 물론 자산관리 역량 강화에 도움을 줄 예정”이라고 말했다.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낮고 노후 준비가 어려운 이들을 돕기 위한 조처다.
도는 지난해부터 1인 가구 지원사업을 시작해 중장년 수다살롱, 식생활 개선과 건강돌봄 등의 프로그램을 시작한 바 있다. 이를 통해 중장년 동아리를 지원하고 함께 식사하거나 요리 교실을 열도록 지원했다. 하지만 지난해 코로나19 확산의 영향으로 참여 시·군은 4곳에 그쳤다.경기복지재단의 지난해 9월 실태조사 연구용역에선 1인 가구의 분야별 정책 수요(5점 만점)가 주택 안정(4.17점), 주거환경 개선(4.06점), 경제일자리(3.97점), 안전한 환경 조성(3.91점) 등의 순으로 나왔다.경기연구원이 1월에 발간한 ‘1인 가구 특성 분석’ 보고서에서도 1인 가구 비율이 높은 여성과 노인을 위한 거주지 환경 개선과 보안 시스템 확충 등이 정책 시사점으로 제시됐다.
사회경제적 특성 분석에선 청년층을 제외하고 중년층, 장년층, 노년층 모두 다인 가구보다 학력이 낮았다.도에 따르면 2020년 기준 도내 1인 가구는 140만6000여 가구로, 전체 가구(509만 가구)의 27.6%를 차지한다. 1인 가구 비율은 전국 평균(31.7%)과 서울(34.9%)보다 낮지만, 2015년 대비 증가율은 37.0%로, 전국 평균(27.7%)과 서울(24.6%)보다 높아 전국에서 가장 가파른 증가세를 보인다. 1인 가구 남자 중에선 34세 이하 청년층(31.1%)이, 여자 중에선 65세 이상 노년층(32.0%)이 가장 비중이 높았다.
●부산, 전국 최초 '여성 안전타운' 조성
부산시는 원룸이 밀집한 대학가에 여성 친화형 1인 가구 안전 복합타운을 건립한다. 부산도시공사가 장전동과 대연동에 각각 원룸 형태로 40가구씩 모두 80가구가 거주할 수 있는 다가구 주택을 매입한 뒤 범죄예방환경설계(셉테드·CPTED)를 접목한 방범 시설 등을 확충해 1인 청년가구에 임대하는 방식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여성친화형 1인 가구 복합타운은 전국에서 처음”이라며 “상대적으로 범죄에 취약한 여성 1인 가구의 특성을 고려한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부산시는 1월20일 전국 최초로 ‘여성 친화형 1인 가구 안전 복합타운 조성’계획을 내놨다. 사업비 110억 원을 들여 원룸 밀집 지역인 금정구 장전동과 남구 대연동에 각각 40가구를 조성하는 게 골자다. 환경설계를 통해 범죄를 예방하는 셉테드(CPTED) 시설을 갖춰 임대할 계획이다.
부산 장전동과 대연동에 조성할 '여성 1인 가구 안전 복합타운' 개념도. /부산시 제공
부산시는 원룸 사이 어둡고 좁은 골목 등을 환하게 바꾸고, 방범창과 가스배관 덮개 등을 지원한다. 편의점을 안심 지킴이집으로 운영하고, 지역 주민으로 구성된 방범 순찰대도 둘 예정이다.
●대구 동구, 여성 대상 범죄 막는다
대구 동구는 여성 1인 가구를 대상으로 한 범죄를 예방하려 ‘여성1인 가구 안심 4종 세트 지원 사업’을 지난해 10월 시작했다. 안심 4종 세트는 스마트 초인종·휴대용 비상벨·창문 잠금장치·현관문 이중 잠금장치 등으로 구성됐다. 스마트 초인종은 문밖에 사람이 감지되면 휴대전화로 영상을 전송해준다. 안심 4종 세트 지원 대상은 단독주택 등이 몰린 지역에 거주하는 여성 1인 단독가구나 모자(母子) 가정 등이다.
전문가들은 정확한 수요 분석 등을 통해 지원정책을 도입해야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고 당부한다. 이정희 서울시립대 행정학과 교수는 “무분별한 지원보다는 1인 가구에 대한 수요 조사와 니즈 분석을 바탕으로 한 지원책 개발이 필요할 것 같다”며 “지원책을 만들 때는 시민들의 삶 모든 과정에 대한 분석과 이해도 우선시 돼야 한다”고 말했다.
●울산, 고립문제 해결 위한 앱 운영
울산시는 지난해 11월부터 중‧장년 1인 가구의 고독사 예방을 위한 ‘울산 안심살피미’ 앱 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스마트폰 화면 터치 등 조작 여부를 감지해 특정시간이 지나도 휴대전화 사용이 없으면 등록된 행정복지센터와 보호자에게 위기문자를 발송하는 서비스다. 대상자 이름과 휴대전화 미사용 시간, 위치정보 등이 전송돼 문자 내용을 통해 위험을 확인할 수 있다.
울산시 복지인구정책과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사회적 고립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이라 앱 서비스를 시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사회안전망 강화에 주목한 충남
충청남도도 1인 가구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앱 형태의 충남형 1인 가구 안심플랫폼을 구축할 예정이다. 고독사를 예방하려 주기적으로 안심문자서비스를 발송하는 기능과 위급 상황 시 112·119 긴급호출 기능을 넣는다.
15개 시·군별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사회적 관계망 형성 프로그램도 운영 중이다. 연령·지역별 1인 가구의 특색에 맞췄다. 청년층은 경제적으로 독립할 수 있도록 돕는 교육, 중장년층은 일상생활 유지 관리 교육을 지원한다. 충남도 관계자는 “고령층을 대상으로는 심리상담과 웰다잉(Well Dying) 준비교육도 진행한다”고 말했다.
주택 임대료를 지원하는 곳도 있다. 충남 예산군은 지역 내 임대주택이나 기숙사에 주민등록을 둔 만 18세부터 39세 이하의 1인 가구에게 월 5만 원씩 연 60만 원의 임대료를 준다. 대전시 유성구는 1인 가구 지원정책을 발굴하는 ‘외로움해소팀’을 따로 두고 있다.
그밖에 제주도 서귀포시는 직장인 1인 가구를 위해 공공기관과 연계한 자기개발 프로그램을 추진하는가 하면 지자체마다 1인 가구 행복밥상, 나를 위한 혼밥 연구소 등 식생활 개선을 위한 요리 프로그램을 선보이고 있다.
1인 가구라면 꼭 알아야 할 혼족 3대 지원정책
최근 몇 년 사이 홀로 살거나 혼자 활동하는 것을 즐기는 ‘혼족’이 주요 트렌드로 떠올랐다. 통계를 살펴보면, ‘나 홀로’ 거주 중인 1인 가구는 600만 명을 넘어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29.9%에 육박하고 있다. 젊은 세대의 만혼과 비혼이 급증하고, 이혼과 사별로 혼자 사는 고령 인구가 많아진 것이 영향을 끼쳤다.혼족은 미디어를 통해 자유롭고 당당한 이미지만 부각되는 경향이 있는데 현실 속 1인 가구의 상당수는 평균보다 자산 또는 소득이 낮거나, 주거와 생활을 위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1인 가구에 주어지는 혜택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본다.
1인 가구가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혜택은 정부의 공급 주택 지원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1인 가구의 소득과 자산 수준은 국민 평균의 36%에 불과하다. 특히 가구의 주요 지출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주택 문제를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다. 정부는 급증하는 1인 가구를 위해 행복주택, 청년주택, 사회적 주택, 두레주택 등 다양한 주거 지원을 진행 중이다.먼저 행복주택은 국토교통부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대학생과 사회 초년생,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주거급여 수급자와 만 65세 이상의 고령자도 입주할 수 있다. 시중 60~80% 수준인 저렴한 임대료가 특징이다. 주거급여 수급자와 고령자는 최대 20년까지 거주가 가능하다.서울시 거주 청년이라면 역세권 청년주택을 이용할 수 있다. 차량을 소유하지 않은 만 19~39세 대학생이나 청년, 신혼부부가 공급 대상이다. 자산과 소득 기준을 충족하면 주변 시세의 30~95%의 가격으로 주택이 공급되고, 임대보증금의 50%(최대 4,500만 원)까지 무이자로 지원받을 수 있다.만 19~39세 청년이라면 LH청년 전세임대주택도 지원 가능하다. 무주택자인 대학생, 취업 준비생 등이 입주할 수 있다.
거주기간은 최초 임대기간 2년으로, 자격에 따라 최대 6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전세 지원 한도액은 수도권 1억 2000만 원, 광역시 9500만 원, 기타 지역 8500만 원까지로 설정되어 있다.청년협동조합 등 사회단체를 통해 운영하는 사회적 주택도 있다. 서울과 경기도 안산, 인천의 주택을 LH나 SH가 매입해 사회단체를 통해 제공하는 방식이다. 대학생과 취업 준비생, 만 19세 이상~39세 이하의 사회초년생이 지원할 수 있다. 사회적 주택은 수시로 모집하기 때문에 LH나 SH 홈페이지를 수시로 확인하는 것이 좋다.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40세 이하 무주택자라면 셰어하우스형 임대주택인 두레주택에 입주할 수 있다.
서울 방학동과 충신동 등에 위치한 두레주택은 주방과 거실 등 주택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며, 최대 10년 동안 거주할 수 있다.서울시 소재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라면 희망하우징 입주 자격이 주어진다. 100만 원의 임대보증금을 내면 5만 8100원~16만 원의 저렴한 임대료로 다가구 주택이나 원룸에 거주할 수 있다. 입주 자격을 유지하면 최대 6년까지 거주가 가능하다.
그밖의 임대주택 관련 일괄 정보는 LH에서 제공하는 마이홈 포털(https://www.myhome.go.kr)과 SH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https://www.i-sh.c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입주자의 상황에 따라 임대 조건과 지원 한도액이 달라지는 만큼, 사전에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혼족 생활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1인 가구 생활지원 서비스도 있다. 혼자 사는 여성이라면 안전 관련 서비스를 활용하면 좋다.
서울시와 안양시가 제공하는 ‘안심이 앱’이 대표적이다. 25개 자치구 CCTV 관제센터와 연결된 이 앱은 긴급 신고 버튼을 누르거나 스마트폰을 세게 흔들면 경찰이 신속하게 현재 상황을 파악한 뒤 출동하는 등 빠른 조치를 받을 수 있다.또 ‘귀가 모니터링 서비스’를 이용하면 사전에 설정해둔 보호자에게 귀가 여부가 전달된다. 서울시와 안양시에서 시범사업 중인 안심이 앱은 2021년 하반기까지 전국으로 서비스가 확대된다. 늦은 시간 귀갓길이 불안하다면 ‘여성 안심 귀가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다.
평일 밤에 홀로 귀가하는 경우, 대중교통 정류장부터 주거지까지 스카우트 대원이 동행해 주는 서비스다. 지자체에 따라 이용 가능 시간과 방법에 차이가 있다. 서울시는 120 다산 콜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각 지자체가 운영하는 1인 가구 안전 지원 제도도 있다. 우선 CCTV 센서와 방범창, 잠금장치 등을 설치해 주는 서비스를 받으면 보다 안전한 혼족 라이프를 즐길 수 있다. 다만 비정기적으로 시행되고, 선착순 마감인 경우가 많아 거주지의 공식 채널을 자주 확인하는 것이 좋다.
아울러 1인 가구를 위한 ‘무인택배 보관함’을 제공하는 서비스도 시행 중이다. 그밖에 1인 가구를 위한 간병 서비스나 전문 상담 서비스를 지자체별로 진행하고 있다.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사고로 생활을 혼자 꾸려나가기 힘든 독거노인, 1인 장애인 가구를 대상으로 각종 돌봄 서비스가 지원되고 있다. 보호사가 돌봄 대상자를 방문해 식사, 건강, 주거생활을 직접 케어해준다고 하니, 도움이 필요한 분들은 활용할 필요가 있다.
1인 가구 청년이 고려할만한 금융혜택도 있다. 대표적인 것이 연 1.5%의 우대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이다. 만 19~34세 연 소득 3000만 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 혹은 세대원이 신청할 수 있다.기존 청약저축에 비해 우대금리 1.5%를 추가로 받을 수 있으며, 연 600만 원 한도로 최대 10년간 지원된다. 가입 기간이 2년을 넘어가면 최대 10년의 이자소득에 대해 5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청년층 전용 주택도시기금 대출도 있다. 월세나 전세자금, 보증금 등을 대출해 주는 상품입니다.
중소기업 취업 청년의 경우 연 1.2%의 금리로 최대 1억 원 이내로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 가능하다.청년 전용 버팀목 전세자금은 최대 7000만 원 이내로 연 1.5~2.1% 금리의 대출이 지원된다. 취업 준비생이나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근로장려금 수급자, 사회 초년생, 주거급여 수급자는 연간 1.0%의 저리로 월 40만 원 이내의 월세 대출을 받을 수 있다.청년층 이외의 취약 1인 가구를 위한 금융 지원도 확대될 예정이다. 정부는 2021년부터 기초생활보장 지원을 통한 1인 가구 복지를 강화하고, 수급비를 인상하기로 했다. 지원 자격을 결정하는 중위소득 조건도 완화할 방침이다.
수암(守岩) 문 윤 홍 大記者/칼럼니스트 moon475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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