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주택공급 확대 재확인…이재명 ‘공공주택공급안’ 비판
4선 도전 피력…“市, 규제 완화 할 수 있는 것 다해…대선 후 새 정부와 남은 사안 풀 것”
오세훈 서울시장이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를 통한 주택공급 확대 기조를 재확인했다. 다만 용산공원에 10만호 정도의 공공주택을 짓겠다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안(案)에 대해 “시대 착오적인 생각”이라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취임 이후 추진 중인 민간 위탁·보조금 사업 점검 및 개편과 관련해선 “3년 정도의 바로 잡는 기간이 필요하다”며 오는 6월 서울시장 선거에서 4선 도전 의지를 명확히 했다.
지난해 4월8일 취임 이후 만 10개월이 된 2월7일 기자간담회를 가진 오 시장은 서울시의 부동산 정책과 관련한 질문을 받고 “재건축 규제 완화는 서울시가 할 수 있는 건 거의 다 했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주택 정책 방향은 신통(신속통합)기획 등을 통해 10년간 인위적으로 억제됐던 재개발·재건축을 정상화하고 (모아주택 등) 새로운 모델을 발굴해 공급을 확대하는 것과 (소셜믹스 등으로) 공공주택을 획기적으로 업그레이드해 서민 주거 안정을 도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 시장은 재건축·재개발 활성화를 위한 안전진단 및 초과이익 환수제, 분양가 상한제 규제 완화 등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풀어야 할 사안인 만큼, 오는 3월 대선 이후 들어설 새 중앙정부와 호흡을 맞춰 구체적 실행계획 수립 및 신속한 현장 적응을 위해 만반의 준비를 갖추겠다고 덧붙였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2월7일 서울시청에서 출입기자단과 신년간담회를 하고 있다.
오 시장은 용산과 여의도, 종로 등 서울의 여러 개발·재개발 예정지에 대한 구체적인 소견도 밝혔다. 그는 “용산정비창 부지는 서울의 경쟁력을 끌어올리고 경제를 활성화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서울의 산업구조를 고도화하기 위한 서울의 마지막 남은 공간”이라며 “‘2040 서울 도시기본계획’이 조만간 성안돼 상반기 중 발표할 예정인데, 여기에 담긴 내용이 높이·층수 규제 등을 포함해 용산정비창 계획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대로 가야”…서울비전 2030도 소개
용산 미군기지 부지 내 주택 건설 방안에 대해서는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대로 시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녹지공간으로 이미 법까지 만들어 미래를 설계한 만큼, 그 취지대로 활용되어야 한다”며 “고 말했다. 그는 “부동산 가격이 급격하게 상승하는 국면이라고 해서 국민들 기대감에 영합해 여기에 아파트 단지를 만들겠다는 식의 제안이나 법 개정은 시대착오적이고, 무책임한 제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박원순 전 시장 때 언급됐던 ‘여의도 통개발’과 관련해 오 시장은 “여의도는 여러 아파트 단지를 모아 복합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추진하는게 미래지향적인 개발이 될 것”이라며 “하지만 각자 재산권을 행사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서울시가 공동개발을 끝까지 강제하거나 유도해선 안된다”고 못박았다. 서울시의 구상이 있더라도 소유자나 시장질서가 이를 원하지 않는다면 개별 단지별 재건축 쪽으로 추진할 수도 있다는 뜻을 내비친 것이다.
오 시장은 시의 민간 위탁·보조금 사업과 관련해선 ‘저비용, 고효율’ 원칙을 강조했다. 그는 “과거 위탁사업, 보조금 사업이라는 명목으로 기득권 단체에 관행처럼 흘러간 예산, 그런 단체들이 서울시에 들어와서 일하는 조직 분위기를 망가뜨린 부분 등 총체적인 문제를 바로잡는 일이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최근 서울사랑상품권 운영 사업자 교체에 따른 시민들 불편과 관련해 오 시장은 “이 사태의 본질은 지속적으로 추진할 서울사랑상품권 예산을 절감하면서 보다 진화된 형태로 가맹점 편의를 누리고 시민에게 편의를 드리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전 운영사인 한국간편결제진흥원이) 정당한 패배에 인정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이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생긴 불필요한 분쟁”이라며 “시민들께서 1주일∼열흘만 여유를 주시면 현재 불편이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당부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혜경씨의 ‘과잉 의전’ 논란에 대해서는 “엄중한 상황인식을 가지고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실수가 나오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정치편향 논란에 휩싸인 TBS교통방송과 관련해선 “언론에 대한 제 기본 원칙은 서울시나 시장에 대해 비판적이라고 해도 보약처럼 생각하는 계기로 삼지, 그것을 불편하게 생각해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재정자립도가 50∼60%인 다른 공영방송처럼 TBS 또한 “구조조정이나 사업 재구조화를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꼬집었다.
오 시장은 2030년까지 서울을 상생과 공정의 도시, 글로벌 선도 도시, 안심도시, 매력감성 도시로 만들겠다는 ‘서울 비전 2030’을 소개하며 “지난 10개월이 저에게는 바꿔야할 것은 과감하게 바꾸고 지켜야 할 것은 지키면서 의미있는 변화의 단초를 마련한 시간”이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제가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시민들은 안 계실 것”이라고 에둘러 4선 도전 의지를 피력하며 “앞으로는 본격적으로 달라진 서울의 변화를 시민들께 돌려 드리는 결실의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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