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守岩칼럼>尹정부, 경제혁신 10년 계획 수립·이행해야
尹 당선인, 경제6단체장 만나 "기업 더 자유롭게 판단하고 투자하게 할 것"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3월21일 경제6단체장을 만나 “기업이 더 자유롭게 판단하고 자유롭게 투자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 방해요소를 제거하는 것이 정부가 해야할 일”이라고 말했다.
윤 당선인은 이날 서울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무실 4층에서 대한상공회의소 최태원 회장, 전국경제인연합회 허창수 회장, 중소기업중앙회 김기문 회장, 한국경영자총협회 손경식 회장, 한국무역협회 구자열 회장,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최진식 회장과 도시락으로 점심 식사를 함께하며 이렇게 말했다.
윤 당선인은 “지금도 (변화가) 진행되고 있지만, 우리나라가 이제는 정부 주도에서 민간 주도로 (경제가) 탈바꿈해야 한다”며 “자유시장경제에 대한 믿음을 강하게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는 인프라를 만들고 뒤에서 도와드리고, 기업이 앞장서서 일자리를 만들며 투자해 기업이 커가는 것이 나라가 커가는 것 아니겠느냐”며 “쉽게 보면 경제학적으로 소득이 올라야 경제 성장이고 기업이 성장하는 게 경제 성장”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업을) 도와드리기도 쉽지 않은 일이고, (기업이) 자유롭게 활동하는 것을 방해하는 요소를 제거해나가는 게 정부가 해야 할 일 아닌가”라고 거듭 강조하며 “방해요소가 어떤 것인지 (기업인들이) 많이들 느끼고 아실 테니 앞으로도 조언해달라”고 당부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3월21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무실에서 경제6단체장들과 오찬 회동을 하고 있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우리 노사관계 풍토가 걱정스럽다. 국가 경쟁력을 발목잡고 있다”며 “(노조 불법 파업에) 공권력 집행이 과감하게 이뤄져야 한다. 노동 개혁이 이뤄져야 국가 경쟁력이 높아지고 해외 투자와 일자리도 많아진다”고 말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최저임금, 52시간 근무제, 중대재해처벌법 때문에 지난 정부 동안 중소기업이 가장 고통받았다”며 “이 세 부분이 개선 돼야한다”고 말했다.
경제전문가들 “새 정부 잠재성장률 제고·부동산 안정 최우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이끌 새 정부는 숱한 경제 난관을 헤쳐나가야 한다. 경제 전문가들은 차기 정부에 대해 단기적으로는 부동산 안정화를, 장기적으론 잠재성장률 제고를 최우선 대응 과제로 지목했다. 우크라이나 사태와 중국 선전의 봉쇄조치 해소 정도 등 대외 변수가 지속하는 가운데 국내 증시가 바닥에 다다랐다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잠재성장률 높여라
세계일보는 국내 경제학자와 국책·민간 기관 연구원, 전직 경제관료 등 경제전문가 3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심층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윤석열 정부가 나아갈 경제정책 방향을 분석했다.설문조사에 따르면 윤석열정부가 최우선으로 추진해야 할 경제정책은 ‘잠재성장률 제고’(16표·최대 2개 응답)와 ‘부동산 시장 안정화’(15표)였다. 이어 ‘일자리 창출’(9표)과 ‘팬데믹으로 인한 자영업자 피해 회복’(7표), ‘저출산·인구감소 해소’(6표) 등이었다.
잠재성장률은 한 나라 안에 있는 자본·노동·자원 등 모든 생산요소를 사용할 때 물가상승을 유발하지 않고 최대치로 이룰 수 있는 경제성장률이다. 잠재성장률은 일반적으로 경제가 성숙하면 하락하는 경향이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그 정도가 심하다. 1996년 7.5%였던 잠재성장률은 최근에는 2% 내외까지 추락했다.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어려운 하락세다. 윤 당선인은 공약에서 잠재성장률을 4%로 올리겠다고 밝혔다.
부동산 시장 안정화도 윤석열 정부의 우선 과제로 꼽혔다. 이를 위해 당선인이 공약으로 내건 종합부동산세 완화 방안에 대해서는 ‘공약대로 완화해야 한다’가 26표(86%·29명 응답)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와 ‘공약을 변경해 강화해야 한다’는 각각 3표와 1표에 머물렀다.
후보시절 핵심공약 중 하나인 소상공인 손실보상 50조원 투입에 대해서는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가 많았다. ‘50조원 지원 규모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적절하다’는 응답은 17표(58%)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다만 ‘지나치다’는 응답도 11표(38%)로 적지 않았다. 유승창 KB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자영업자들의 피해 대비 충분치 않으나 세(稅)부담 등을 고려할 때 적절하다”고 평가했다. 반면 이종욱 서울여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선거용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을 청산하고 귀한 국민의 세금을 아껴 적은 돈을 효과적으로 쓰는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내 증시 바닥?…기대감 솔솔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3월18일 코스피는 전주(2661.28) 대비 45.84포인트(1.72%) 오른 2707.02에 거래를 마쳤다. 코스피는 이틀 하락하다 다시 3일 연속 상승세를 이어 간 결과, 2700대를 다시 회복했다. 지난주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이 나 홀로 1조895억6200만원을 순매도했다. 개인은 4262억9900만원, 기관은 6559억100만원을 순매수했다.
투자업계가 전망한 이번 주 코스피 예상 밴드는 2650~2800선이다. 전문가들은 러시아의 디폴트와 최근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 결과에 따라 금융시장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개인의 순매수세가 계속돼 코스피가 다시 2700대를 회복했다고 분석했다. 3월18일 중국 선전의 일부 지역이 봉쇄조치를 푼 것도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안영진 SK증권 연구원은 “아직은 인플레이션에 금리 상승, 지정학적 리스크 등이 상존하지만 양국의 휴전협상과 미 FOMC의 금리 결정 가이던스 명시 등으로 불확실성이 완화됐다”고 밝혔다. 다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 협상이 여전히 진전을 보이지 않으면서 국제유가가 재차 100달러를 돌파한 부분은 코스피 상승세의 발목을 잡는 것으로 풀이된다. 앞으로 양국의 협상 진전 여부와 함께 중국 선전의 봉쇄조치 향방 등 대외적인 요인에 따라 상승세를 더 이어 갈지 주목된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양국의 실질적인 협상 타결 소식이 전해지지 않고 있지만 전쟁 상황이 추가로 악화하지 않는 점이 주목된다”며 “전쟁 리스크는 예측 불가능한 요인이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향후 우크라이나 사태는 불확실성을 증폭시키는 변수가 아닌 상수로 변해 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김영환 NH투자증권 연구원은 “국제에너지기구(IEA)가 보고서를 통해 ‘다음 달부터 하루 300만배럴의 러시아산 원유와 석유제품 생산이 중단될 것’이라고 밝히면서 글로벌 에너지 공급 차질 우려가 재점화하고 있다”면서 “IEA는 러시아산 제품의 공급이 축소된 것보다 유가 급등으로 글로벌 수요가 감소한 것이 훨씬 클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경제혁신 10년계획, 수립·이행해야
윤석열정부는 한국경제의 발전 과정에 있어 참으로 중차대한 시기에 국정을 맡게 되었다. 1970년대 말에 중진국권으로 진입한 한국이 그 후 반세기가 되는 2020년대 말까지 선진국권으로 도약하지 못하면 중진국권에서 영구히 벗어나지 못하는 ‘중진국 함정’에 매몰되고 말 것이기 때문이다.만시지탄(晩時之歎)을 금할 수 없지만, 윤석열정부는 한국이 늦어도 앞으로 10년 이내에 선진국권으로 확실하게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임기 내에 확립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인수위)부터 비상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것은 정부 각 경제부처들의 과장급 20여명으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학계에 자문하여 2개월 이내에 ‘한국경제혁신 10개년계획(2022∼2031년)’을 수립하고, 이를 윤석열정부로 하여금 출범과 동시에 강력히 집행하게 만드는 일이다.
10개년계획은 무엇보다도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2011∼2020년 평균 2.6%에서 2022∼2031년 평균 4.0%로 제고함으로써 1인당 국민소득이 2011∼2020년 평균 2만8918달러(약 3580만원)에서 2022∼2031년 평균 4만1422달러(5129만원)까지 끌어올리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삼아야 한다. 이를 위해선 첫째, 경제체질의 혁신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 1990년대 중반까지 한국은 기억력과 근면성이 강한 경제체질로 고도성장을 이루어왔지만, 2000년대에 접어든 이후 근면성이 흔들리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아울러 이른바 ‘지식사회’로 일컬어지는 1980년대부터의 새로운 인류사회가 요구하고 있는 정보력과 창의력과 협력력이 강화되도록 한국의 경제체질을 혁신해야 한다. 이를 위해 ‘지식사회지혜모형’ 등 시중에 개발, 보급돼 있는 프로그램들을 이용하여 기업체와 금융기관 및 정부기관 구성원들의 경제체질을 혁신해야 할 것이다.둘째, 10개년계획에서는 경제구조의 혁신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
여기에는 ▲규제 철폐와 공정거래 강화 등을 통한 산업구조의 혁신 ▲금산분리 완화 및 테크핀(정보기술에 금융을 접목한 혁신) 강화 등을 통한 금융구조의 혁신 ▲환경보호, 사회기여, 지배구조 합리화 등을 통한 경영구조의 혁신 ▲연구개발 투자의 확대를 통한 기술구조의 혁신 등이 포함돼야 할 것이다.
셋째, 10개년계획에서는 분배체제의 혁신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 먼저 모든 국민에게 최소한의 기본적 삶이 보장되도록 근로 가능한 모든 국민을 상대로 기본적 삶에 필요한 소득의 85%(장애인과 노약자에게는 100%)를 지급하는 공통소득제를 도입하고, 공사립대 및 자사고의 장학금 대폭 확대와 사설학원의 장학금제도 도입 등으로 저소득층의 우수한 학생들에게 교육 기회를 넓혀줌으로써 우리 사회에 팽배해 있는 격차에 대한 불만을 해소해야 할 것이다. 윤석열정부의 출범과 동시에 경제혁신 10개년계획을 수립·이행할 수 있기를 기대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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