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재건축 등 완화' 이어 '다주택자 규제 완화'도 시사
인수위 국토부 업무보고에 尹 깜짝방문 "규제완화와 택지공급 있어야…다주택자라고 무리하게 규제하는 게 맞는지 세밀하게 살펴봐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3월25일 부동산 수급 대책과 관련해 다주택자의 주택 매매를 옥죄고 있는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입장을 시사했다.윤 당선인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경제2분과 국토교통부 업무보고 현장에 깜짝 방문해 "(주택의) 매매·거래는 시장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다주택자라고 무리하게 규제하는 게 과연 맞는지 세밀하게 살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가장 기본적인 건 수요가 있는 곳엔 수요에 맞게 시장과 물건, 매물이 나오고 새로운 공급이 이뤄지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주택 건축에 대한 규제 완화가 따라와야 하고, 택지공급도 있어야 한다"며 "이 문제를 마이크로(미시적)하게 다루기보다는 전체 경제와의 관련성 등을 종합해서 다뤄달라는 바람"이라고 덧붙였다.대선후보 시절 문재인정부가 시장 원리를 외면한 채 규제 일변도의 정책을 남발해 집값 폭등을 야기했다는 비판을 해온 윤 당선인이 국토부 업무보고에 직접 참석, 부동산 규제 완화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새 정부 출범과 동시에 '규제 완화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윤 당선인은 깜짝 방문 이유에 대해선 "인수위 업무보고 과정에 일절 관여하지 않는데 주택문제가 워낙 국민적 관심도 많고 중요하고, 선거과정에서도 강조했던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집값 폭등에 대해선 "그동안 주택정책이 28차례 반복됐지만 결국 엄청난 집값 상승을 부채질했다"면서 "결국 시장의 생리를 외면한 정책을 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고 진단했다. 이어 "주택가격은 가만히 놔두면 균형 상태로 가는 게 아니라 균형을 이탈하려는 강한 성향이 있기 때문에 정부가 이걸 잘 관리해서 가격이 안정으로, 계속 균형점을 향해 가도록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3월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열린 경제2분과 국토교통부 업무보고 현장을 깜짝방문했다. 이 자리에서 윤 당선인은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 완화를 시사해 향후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또한 "주택가격이 안정이 되면 더욱 안정이 돼 가는 방향도 있고, 부득이 무리해서 집을 살 이유가 없어 수요도 줄어드니 가격이 안정화가 될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그러면서 "주택가격이 안정되지 않으면 무리한 주택비율 대출이나 가계부채가 커져 경제에 큰 부작용을 준다"며 "이런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부가 정책을 세워야 한다"고 당부했다.문재인정부가 시장 원리를 외면한 규제 일변도의 정책을 남발해 집값 폭등을 야기했다는 비판은 윤 당선인이 후보 시절부터 일관되게 내놨던 평가다.
윤 당선인은 끝으로 "차기 정부의 주택정책에 대한 방향이 어떨지에 대해 국민들의 관심이 많을 것"이라면서 "유익한 결과가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윤 당선인의 깜짝 방문과 관련, "방문 여부가 30분 전 갑자기 결정됐다"며 "늘 긴장감을 갖고 국민의 삶을 나아지게 하는 정책을 고민하고, 업무 인수인계와 새 정부 정책 발굴에 함께 노력해달라고 공직사회에 던지는 메시지"라고 설명했다.
심각한 주택난을 겪고 있는 서울 등 수도권에 민간 주도로 충분한 주택 공급이 이뤄지도록 재건축·재개발·리모델링 등의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윤 당선인이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 완화’를 직접 언급하고 나서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커지고 있다.
한편 국민의힘 정책공약에 따르면, 윤 당선인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율 적용을 최장 2년간 한시적으로 배제하는 정책을 재검토할 계획이다. 조정대상지역에서 2주택 이상을 보유한 인원에 적용되는 취득세 누진세율을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전망이다.
尹 당선 이후 훨훨 나는 재건축·리모델링…신고가 잇달아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당선 이후 서울 재건축·리모델링 아파트의 신고가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특히 한강변 재건축 아파트는 서울시가 최근 ‘35층 제한’ 폐지를 시사한 데 이어 윤 당선인의 재건축 규제 완화까지 ‘겹호재’를 맞이하면서 기대감이 절정에 달하는 분위기다.
3월25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신현대 11차 전용 183㎡는 3월17일 59억5000만원에 거래됐다. 앞서 지난해 1월 같은 면적이 50억원에 거래됐던 것과 비교하면 1년여 만에 10억원 가까이 오른 셈이다. 인근 공인중개업소에 따르면, 압구정 일대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이기 때문에 이번 거래 사례도 재건축을 염두에 둔 실거주 목적으로 매입한 것으로 전해진다.
신현대11차는 신현대 9·12차와 함께 압구정 2구역에 속하는 한강변 재건축 아파트다. 신통기획에 참여하기도 한 압구정 2구역은 49층 높이의 재건축안을 내놨는데, 서울시가 최근 35층 룰을 삭제하면서 층수를 그보다 높일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졌다. 여기에 더해 윤석열 당선으로 재건축 청신호가 보다 뚜렷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김세웅 압구정케빈부동산 대표는 “층수나 용적률에서 더 좋은 조건이 나올 수 있다는 기대로 호가는 2~3억씩 올라가고 매물을 거둬들이는 매도인도 늘고 있다”면서 “상대적으로 가격대가 낮은 30평대에 30~40대 매수자들의 문의가 쇄도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3월11일 서울 한 아파트 단지 앞에 내걸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인사 현수막.
지난 1989년 준공된 서초동 현대아파트 전용면적 84㎡도 대선 다음날인 지난 11일 20억5000만원에 거래됐다. 직전 거래가는 지난해 5월 16억8000만원으로 4억원 가까이 오른 신고가다. 이미 지난 7월 21일. 예비안전진단을 통과한 412가구 규모의 서초동 현대 아파트는 지난 4일부터 정밀안전진단을 위한 주민 모금을 시작했다.
이계종 서초동 현대아파트 재건축추진위원장은 “윤석열 당선인이 공약한 안전진단 완화가 우리 단지에 직접적인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최근 우리 아파트를 매수하려는 분이 전화가 와서 재건축 전망에 대해서 물어보기도 할 정도로 관심이 뜨거워지는 분위기”라고 했다.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는 단지들 역시 ‘거래 빙하기’ 가운데서도 꾸준히 거래되고 있다. 동작구 노량진동 ‘신동아리버파크’는 지난 15일 전용 84㎡가 12억6000만원에 거래됐는데, 이는 직전 거래가보다 4000만원 상승한 신고가다.준공 22년차인 노량진 신동아리버파크는 총 1696가구 규모로 용적률은 324%다. 높은 용적률 탓에 재건축은 사실상 불가능하지만, 리모델링으로는 경쟁력이 있는 단지로 조합 설립을 위한 동의서 징구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신동아리버파크 리모델링 추진위 관계자는 “대선 이후 매수한 젊은 소유주 분들이 잔금도 치르기 전에 추진위에 동의서부터 낸 사례도 있다”면서 “수평·별동 증축을 통해 254가구를 추가로 확보하고 분담금을 낮출 수 있는 만큼 설득이 용이해, 동의서 징구율 50%를 목전에 두고 있다”고 말했다.
그밨에도 용산구 이촌동 한가람 아파트와 강남구 청담동 삼성1차, 마포구 염리동 상록, 노원구 상계동 벽산 등 리모델링·재건축이 추진되고 있는 단지들에서 대선 이후 거래 사례가 잇달았다.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3월 11일부터 22일까지 서울에서 거래된 아파트 77건 가운데 12건(15.5%)가 재건축·리모델링 추진 단지인 것으로 파악된다.
오랫동안 재건축이 정체됐던 여의도도 층수 제한 완화와 윤 당선인 효과에 최근 매수 심리가 활발해지는 분위기다. 여의도 B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 아직 실거래가 신고는 되지 않았지만, 화랑 아파트와 장미 아파트에서 대선 이후 거래 사례가 각각 나왔다”면서 “물론 신고가 거래다”라고 했다.
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 소장은 “아직 실거래 신고가 나오지 않은 노원·목동 등 재건축 단지들에서도 매수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실행될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으로 정비사업 매물이 조명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이러한 기대 효과는 어디까지나 직접적인 정책 수혜를 받는 재건축·리모델링 단지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윤석열 효과’가 재건축이 어려운 구축 아파트나 기존 신축 아파트 등에는 영향이 크지 않아 안정세를 띠고 있는 부동산 시장을 크게 자극하지는 않을 거란 예상이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재건축·리모델링 아파트는 전체 매물에 비하면 일부에 불과하고, 특성상 가격은 올라도 매매 거래는 뜸한 편”이라면서 “관심이 높아진다고 해도 지난 몇년 간 부동산 급등을 유발했던 ‘키맞추기 효과’를 추동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재건축시장 들썩이자…인수위 “시장 불안 안 나타나게 할 것”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3월25일 국토교통부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부동산 정책의 틀을 짜기 시작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직접 업무보고에 참석해 부동산 정책만큼은 “관심을 갖고, 직접 챙기겠다”고 밝혔다. 이어 27일 인수위는 18명으로 구성된 부동산태스크포스(TF)의 출범을 알리며 “규제 완화와 공급 등 로드맵을 만들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 당선인은 문재인 정부의 규제 일변도 정책이 집값 급등을 야기했다면서 대대적인 부동산 관련 규제 완화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재건축 3대 대못’으로 불리는 재건축안전진단, 재건축초과이익환수, 분양가상한제 등은 물론 임대차 3법, 세제·대출 규제까지 망라한다.
하지만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시장이 먼저 움직이고 있다. 시장에선 규제 완화 공약을 집값 상승의 호재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이에 인수위는 국토부 업무보고를 마친 뒤 “재건축 규제 등의 정상화 과정에서 시장 불안이 나타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전문가는 “(당선인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시장 기대감이 더 커지고 있는데, 이런 분위기가 자칫 집값 상승으로 이어진다면 새 정부에겐 정권 초반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인수위는 안전진단과 같은 법 개정 없이 시행령·행정규칙 변경만으로 가능한 규제부터 우선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당선인은 30년 이상 노후 아파트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등을 공약했다. 하지만 정밀안전진단 면제 공약의 경우 현재 재건축이 준공 30년 이상 된 아파트부터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안전진단 자체를 없애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
재건축 용적률 상한을 현재 300%에서 500%로 높여주는 구상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용적률 500%를 적용하면 일조권·조망권 침해, 교통 인프라 부족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인수위 “임대차 3법, 시장에 상당한 혼선…폐지·축소 검토”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3월28일 이른바 ‘임대차 3법’이 시장에 상당한 혼선을 주고 있다며 폐지·축소 등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시장에서는 문재인 정부 들어 시작된 임대차 3법이 수요와 공급을 왜곡시켜 부동산을 폭등 시킨 주요 원인 중 하나라는 평가를 받아왔다.
원일희 수석 부대변인은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 정례 브리핑에서 “경제2분과의 국토부 업무보고에서 임대차법 개선 검토가 다양하게 이뤄졌다”며 “임대차 3법 폐지부터 대상 축소까지 다양한 의견이 제시된 상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임대차 3법이 시장의 혼란을 주고 있다는 문제의식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방향은 맞고 시장 상황과 입법 여건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라는 해당 분과의 설명”이라고 했다. 그는 “임대차 3법은 아시다시피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 상한제 및 신고제 3개인데, 시장에 상당한 혼선을 주고 있다는 문제의식과 제도 개선에 대한 의지는 분명하다”고 했다.
수암(守岩) 문 윤 홍 大記者/칼럼니스트 moon475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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