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저격수’서 부동산 해결사로…“서민 주거안정 집중
”‘부동산’ 중책 맡은 원희룡 국토부 장관 후보자 “집값 안정, 한 방보다 조화·균형”
윤석열정부의 첫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로 원희룡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획위원장이 발탁됐다. 원 후보자는 정권 교체의 주된 배경이 된 부동산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중차대한 과제를 떠맡았다. 원 후보자는 국토부 장관의 역할에 대해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를 안정시키고 젊은 세대가 미래에 꿈을 가질 수 있게 하는 일”이라고 밝혔다.
윤 당선인은 4월10일 서울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원 위원장을 국토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하면서 3선 국회의원과 재선 제주지사, 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장 등 풍부한 정치 이력을 발탁 배경으로 꼽았다. 원 후보자는 부동산 분야에 전문적으로 몸담은 적이 없기 때문에 ‘깜짝 인선’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다만 제주지사 시절 공동주택 공시가격 산정을 놓고 문재인 정부와 각을 세웠고, 대선 기간에는 대장동 의혹 제기의 선봉 역할을 맡기도 했다.
4월10일 윤석열정부 첫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지명된 원희룡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획위원장
일각에선 원 위원장 발탁을 여소야대(與小野大)의 정국 상황을 고려해 정치·정무 능력을 우선한 인선이라는 분석도 제기됐다. 원 후보자가 대선 기간 윤 당선인을 가까이서 보좌해 온 만큼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장관으로 임명될 경우 새 정부 실세로 떠오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윤석열 정부 국토부 장관 후보자가 인선되면서 윤 당선인이 예고한 부동산 정책 전환에 강한 드라이브가 걸릴 것으로 보인다. 윤 당선인은 수요 억제에 집중한 문재인정부와 달리 대규모 공급으로 집값 안정을 이루겠다고 밝혀왔다.
구체적으로 윤 당선인은 수도권에 최대 150만호 등 5년간 주택 총 250만호를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다.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로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는 공약도 내놨다.
규체 철폐 및 세(稅)부담 완화를 통한 부동산시장 기능 회복도 윤 당선인 부동산 정책의 골자다. ▲임대차 3법 폐지·완화, ▲종합부동산세 폐지, ▲양도소득세 완화, ▲주택대출 규제 완화 공약 등의 실행 방안이 세워질 것으로 보인다. 교통 분야에서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노선 확대와 제주 제2공항 건설 등이 주요 공약으로 꼽힌다
원 후보자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국토부 장관 후보로서 정부 역량을 집중해야 하는 일은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를 안정시키고 꿈을 잃은 젊은 세대가 미래에 꿈을 가질 수 있게 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부동산 비전문가가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선 “국민들의 고통과 국민 눈높이를 전문가들의 견해와 잘 접목해 국민 전체의 꿈을 실현하는 데 정무적인 중심으로서 종합적인 역할을 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 장관의 최우선 과제인 집값 안정 방안을 두고는 “그동안 많은 단편적 정책들 때문에 시행착오와 국민의 분노, 피로가 쌓여 있는데 (문제를)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다는 접근보다는 여러 문제들을 가급적 안정시키되 전체 조화·균형을 이루겠다”며 신중한 접근을 강조했다.한 부동산 전문가는 이날 인선에 대해 “차기 정부가 172석을 가진 거대 야당을 설득하고 법 개정을 끌어내기 위해서는 대선 후보급 무게감을 갖춘 원 후보자의 정무적 판단과 소통 역할이 중요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원희룡 "미래 꿈 갖도록 모든 역량 기울일 것…공정한 접근성 및 광역교통체계 노력“ "
부동산 정책, 가격 자극않도록 안정·신중하게"…전문성부족 지적엔 "정무적 중심 역할"
윤석열 정부의 첫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는 4월10일 "국민들의 기대를 잘 알고 있으며, 장관으로 일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국민과 시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정책으로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를 안정시키겠다"고 말했다. 또한 "균형발전의 핵심인 지역의 공정한 접근성 및 광역교통 체계 개선과 함께, 미래형 교통체계 혁신에도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현안들에 대한 본인의 소신과 자세한 정책 방향은 청문회를 통해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국민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정책 방향에 대해 고민하고 검토하겠다"고 부연했다.
원 전 지사는 이날 오후 윤석열 정부의 1차 내각이 발표된 후 장관 후보자 지명소감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윤석열 정부의 첫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데에 대해 영광으로 생각하며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꿈을 잃은 젊은 세대가 미래의 꿈을 가질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원희룡 전 제주지사.
원 후보자는 부동산 정책에 대해 "가격을 불필요하게 자극하는 부분(정책)은 매우 안정 위주, 신중한 방향으로 움직일 것"이라고 제시했다. 원 후보자는 "그동안 많은 단편적 정책들 때문에 시행착오와 국민 분노·피로가 쌓였는데 (이런 문제를)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다는 접근보다는 문제들을 가급적 안정시키되 전체와 조화·균형을 이루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인수위에서 지금까지 단편적으로 나온 언급들에 너무 구속력을 둘 필요는 없다"며 "여러 전문가와 이해당사자, 국민의 목소리를 현장에서 듣고 정책과의 괴리감을 파고들겠다"고 말했다.집값 안정 대책에 대해선 "단순히 수요·공급뿐만 아니라 금융 등 여러 가지 거시적 경제 요인이 함께 작동하기 때문에 경제부처들과 거시적 흐름을 맞추겠다"고 답했다.
부동산 정책에 전문성이 없는데 '깜짝 지명' 됐다는 지적에 대해선 "정치 문제가 된 부동산 문제를 강단 있게 풀어나갈 수 있다"며 "국민의 꿈을 실현하고 고통을 더는 데 정무적 중심을 두고 종합적 역할을 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 눈높이에 맞는 부동산 정책, 국토 전반의 균형 발전에 대해 윤 당선인이 굉장히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다"며 "그런 의지를 어떻게 정치적으로 관철할지에 대한 부담감이 크지, 전문성에 대해 염려는 하지 않는다"고 재차 강조했다.원 후보자는 4월11일부터 정부과천청사에 마련된 사무실로 출근해 국토부 간부들과 함께 청문회 준비에 나선다. 현재 인수위에서 맡는 기획위원장 역할도 병행할 예정이다.원 후보자는 "(정부 출범 전) 시간이 얼마 없는데 기획위원장이 갑자기 사라질 순 없어서 병행한다"며 "시간을 효율적으로 쓰도록 (기획위원장 업무를) 위임할 것은 위임하겠다"고 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 후보자(58)는 제주도 서귀포 출생으로 ▲제주제일고·서울대 법학과 졸업 ▲서울·여주·부산지검 검사 ▲제16·17·18대 국회의원 ▲한나라당 사무총장 ▲제37·38대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국민의힘 제20대 대선 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장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획위원장을 역임했다.
수암(守岩) 문 윤 홍 大記者/칼럼니스트 moon4758@naver.com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