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 한덕수, 경제부총리 추경호 발탁…尹 “능력 기준, 할당 안해”
윤석열정부 첫 총리와 8개 부처 장관 인선…인수위 출신 전면 배치 눈길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4월3일 윤석열정부 내각을 이끌게 될 초대 국무총리에 한덕수(73) 전 총리를 지명했다. 윤 당선인은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자회견장에서 한 후보자를 지명한 뒤 “한 후보자는 정파와 무관하게 오로지 실력과 전문성을 인정받아 국정 핵심 보직을 두루 역임하신 분”이라고 설명했다. 당선인으로서는 첫 인선 발표다.
윤 당선인은 “새 정부는 대내외적 엄중한 환경 속에서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위한 기틀을 닦아야 하고, 경제와 안보가 하나가 된 ‘경제안보 시대’를 철저히 대비해 나아가야 한다”며 “한 후보자는 민관(民官)을 아우르는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내각을 총괄하고 조정하면서 국정 과제를 수행해 나갈 적임자”라고 인선 배경을 밝혔다.
윤석열정부 초대 국무총리에 지명된 한덕수 전 총리
한 후보자는 행정고시 합격 이후 통상 분야에서 엘리트 코스를 밟아 국무총리까지 지낸 정통 관료 출신이다. 보수와 진보를 가리지 않고 중용됐으며 경제와 외교, 통상을 아우르는 경륜을 갖췄다는 점이 주요 낙점 배경이 된 것으로 전해졌다. 전북 전주 출신으로 과거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 중용됐다는 점에서 ‘여소야대’ 인사청문회 정국을 돌파할 적임자로도 기대된다.
한 후보자는 “대한민국을 둘러싼 대내외적 경제와 지정학적 여건이 매우 엄중한 때에 국무총리 지명이라는 큰 짐을 지게 돼서 한편으로는 영광스러우면서도 매우 무겁고 또 큰 책임을 느낀다”고 밝혔다. 이어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는 국익 중심으로 하는 외교, 강한 국가를 위한 자강 노력을 매우 강화해야 하는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면서 “중장기적으로는 재정건전성에 대해 정부가 위기의식을 느끼고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재 추경호·국토 원희룡·산업 이창양·보건복지 정호영
국방 이종섭·과기 이종호·문체 박보균·여가 김현숙 발탁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4월10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등 8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발표했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를 지명한지 일주일 만이다. 국방부 장관에 이종섭 전 합동참모본부 차장, 국토교통부 장관에 원희룡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획위원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 이종호 서울대 반도체공동연구소장,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박보균 전 중앙일보 편집인, 보건복지부 장관에 정호영 전 경북대병원장,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이창양 카이스트(KAIST) 교수, 여성가족부 장관에는 김현숙 숭실대 교수를 각각 지명했다.윤 당선인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이같은 내용의 국무위원 인선안을 직접 발표했다.
인수위 출신의 전면 배치가 특징이다. 추경호·이종섭·원희룡·이창양 후보자 등 4명이 인수위에 있으며, 대선 기간 선거 대책본부에 몸담았던 박보균·김현숙 후보자는 각각 당선인 특별고문과 정책특보를 맡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가까운 거리에서 윤 당선인을 보좌해 온 인사가 대부분 낙점된 것이 이번 인선의 두드러진 특징으로 분석된다. 부동산 문제를 다룰 국토부 장관 후보자에 원 기획위원장, 복지장관 후보자에 그간 하마평에 등장하지 않았던 정 전 원장 등이 기용된 것을 두고는 예상 밖 ‘깜짝 인선’이란 평가도 나온다. 빠르면 이번 주 내 나머지 인선도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윗줄 왼쪽부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는 정통 경제관료 출신의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는 인수위 경제2분과 간사를 맡은 이창양 카이스트 교수, 국토교통부 장관에는 제주지사를 지낸 원희룡 인수위 기획위원장, 국방부 장관에는 외교 통일 안보 분과 인수위원인 이종섭 전 합참 차장이 발탁됐다. 아랫줄 왼쪽부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는 이종호 서울대 반도체연구소장, 보건복지부 장관에는 정호영 전 경북대병원장,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는 당선인 특별고문을 맡고 있는 박보균 전 중앙일보 부사장, 여성가족부 장관에는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 수석 출신인 당선인 정책특보인 김현숙 전 의원이 각각 지명됐다.
윤 당선인은 추 후보자에 대해 “공직에서의 전문성과 의정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 경제가 재도약하기 위한 토대를 닦고 국회와 소통도 원만히 해나갈 것을 기대한다”고 소개했다. 이 국방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튼튼한 안보와 강력한 국방력을 구축하면서 동맹국(미국)과도 긴밀한 공조를 이뤄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 당선인은 원 국토부 장관 후보자가 “민생의 핵심 분야인 부동산정책에 대한 이해가 높은 분”이라며 “시장을 안정시키고 균형발전의 핵심인 지역의 공정한 접근성과 광역 교통 체계를 설계해나갈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이 과기부 장관 후보자를 두고는 “‘역동적 혁신성장’의 토대가 되는 첨단 과학기술 발전을 이끌어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 문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선 “40년 가까이 언론인으로 활동하며 문화, 역사에 관심을 갖고 열정을 쏟은 분”이라면서 “언론과 소통이 원만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윤 당선인은 정 복지장관 후보자를 “대구 코로나19 창궐 당시 생활지원센터를 운영하며 중증환자와 일반 응급환자의 진료가 공백 없이 이뤄지도록 운영 체계의 틀을 잡은 분”이라고 소개했다. 이 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선 “우리 경제의 저성장 극복을 위한 산업구조 고도화의 밑그림을 그려낼 적임자”라고 추켜세웠다. 폐지를 예고한 여가부의 김 후보자를 놓고는 “인구 대책과 가족 정책을 중점적으로 다뤄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당선인은 이날 ‘인선 과정에서 어떤 기준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해당 분야를 가장 잘 맡아서 이끌어주실 분인가에 기준을 두고 선정해서 검증한 것”이라고 답했다. 인선에서 지역·세대 안배를 할 의향이 있느냐는 물음엔 “각 부처를 가장 유능하게 맡아 이끌 분을 찾아서 지명하다 보면 결국 지역, 세대, 남녀가 다 균형 잡힐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인사청문회에서의 ‘송곳 검증’을 예고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명확한 기준도, 원칙도, 철학도 없는 깜깜이 인사에 제 식구 나눠먹기식 논공행상”이라고 질타했다. 정의당 장태수 대변인은 “‘경육남’(경상도 출신 60대 남성) 잔치판”이라고 비판했다.
추경호 “기업 발목 잡는 모래주머니 뗄 것”…시장 중심 패러다임 전환
‘Y노믹스’ 이끄는 경제부총리 후보자…정부·재정 주도 경기대책 비판…서민 생활안정 시급 물가 대응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윤석열정부 초대 내각을 이끌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되면서 ‘경제 원팀’이 닻을 올리게 됐다. 추 후보자는 서민 생활물가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두고, 물가를 자극하지 않는 범위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상 등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세금을 통해 집값을 잡으려고 한 문재인정부에 대해 “방향성이 잘못됐다”고 비판한 추 후보자는 주택 공급 확대, 과도한 보유세의 정상화 등을 통해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꾀하겠다고 강조했다. 재정지출 확대나 증세 논의에 선을 그은 추 후보자는 기업의 발목을 잡는 ‘모래주머니’ 같은 규제를 벗겨내 민간 중심으로 경제 활력을 되찾겠다고 덧붙였다.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내정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4월10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추 후보자는 민간 중심으로 경제 체질을 바꾸겠다고 강조했다. 추 후보자는 “지금은 정부, 재정 주도의 그러한 경기 대책이 주로 이뤄졌는데 우리의 경제 활력 회복이나 체질 강화 중심은 여전히 민간이고 기업이다”면서 “기업들의 발목을 잡고 있는 족쇄를 가급적 빨리 푸는 노력을 하겠다. 모래주머니 벗겨 드려야겠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추 후보자는 4월10일 오후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서민생활을 안정시키는 게 급선무”라면서 “이것이 민생 안정의 첫 출발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지난 3월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0년3개월 만에 4%대로 치솟는 등 물가불안 심리가 높아진 가운데 적극 대응 방침을 밝힌 것이다.그는 50조원 규모의 추경 편성이 물가를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와 관련해 “추경은 거시경제 안정 노력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조합을 만들어보려고 한다”면서 “추경은 규모나 재원 조달, 국채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패키지로 설명 드려야 할 부분인 만큼 4월 말∼5월 초쯤 돼야 소개해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과도한 보유세·양도세 등 정상화…재개발 등 민간 임대공급 활성화
부동산 정책은 대대적인 전환을 예고했다.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접근법에 대해 ‘투기 수요 억제란 미명 아래 부동산 세제를 과도하게 동원, 국민에게 부담을 준 정책’으로 규정한 추 후보자는 “과도한 보유세, 양도세 등에 관한 정상화가 필요하고 재개발, 재건축에 대해 일정부분 규제를 완화하고 민간의 임대 주택 공급이 활성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부동산시장 정상화 정책이 단기적으로 집값 상승 등 시장에 불안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원점으로 돌리는 과정을 너무 급속하게 추진하진 않겠다고 추 후보자는 덧붙였다.
추 후보자는 아울러 “최저임금을 높여서 소득 수준을 높이겠다고 한 것이 오히려 취약 부분의 일자리를 잃게 만드는, 그래서 소득이 줄어드는 모양을 만들었다”면서 최저임금 인상 정책 및 소득주도성장에 대해서도 비판의 날을 세웠다.추 후보자는 또 재정건전성 확립을 “국가 경제운영의 근간”이라고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국가채무가 400조원 이상 증가하는 등 재정건전성 우려가 커진 만큼 이제는 재정정책 기조가 수정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추 후보자는 재정준칙을 법제화하겠다고 밝혔다. 재정준칙은 통합재정수지 등 재정 지표에 일정한 목표를 부여하고 이를 준수하게 하는 방안을 말한다.
●공공요금 가격관리 추후 논의…국민 부담 주는 증세도 선 그어
추 후보자는 추가적인 물가 안정대책으로 공공요금 가격 관리를 들었다. 그는 “정부가 직접 결정하고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게 공공 부문에 관한 요금 가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 구조를 살펴서 필요할 때 서민물가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물가 안정을 위한 정책 조합을 만들기 위해 통화당국과도 적극 소통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증세는 결국 국민 부담을 증가시키는 것”이라면서 “지금도 빚이 많은데 더 내게 하면 (국민에게) 덤탱이 씌우는 것”이라고 증세엔 선을 그었다.
이날 지명된 추 후보자는 경제기획원을 거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차관급)과 기획재정부 1차관, 국무조정실장을 거친 정통 경제관료 출신이다. 재정과 금융의 요직을 두루 거쳐 전천후 관료로 통한다. 새 경제팀에 시장과 민간을 중시하는 인물들이 전면배치돼 소득주도 성장을 기치로 삼은 문재인정부와 달리 시장·민간주도 성장으로 경제정책의 패러다임이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
추경호 후보자(62)는 ▲대구 출생 ▲대구 계성고·고려대 경영학과 졸업 ▲금융위 부위원장 ▲기재부 1차관 ▲국무조정실장 ▲20·21대 국회의원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획조정분과 간사 등을 역임했다.
수암(守岩) 문 윤 홍 大記者/칼럼니스트 moon475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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