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규제 완화가 투기로 이어지는 일은 없다”
‘부동산 사령탑’ 원희룡이 이끌게 될 국토부…주택공급 대책 최대한 빨리 발표
원희룡 국토부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4월11일 “지나친 규제 완화가 잘못된 가격 신호로 연결되는 주택 공급은 윤석열 정부의 미래 청사진에 없다”고 말했다. 지난 5년간 왜곡된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해 규제 완화는 예정대로 추진하지만, 그 과정에서 투기 심리가 확산하거나 집값이 과열되는 일은 없도록 막겠다는 의지를 강조한 것이다.
원 후보자는 이날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해 정부과천청사에 출근하며 취재진을 만나 주택임대차법 개정, 공시가격 급등 같은 문재인 정부의 주요 부동산 정책을 비판적으로 평가했다. 그는 “정부의 정책 실패로 인한 집값 장벽이 도저히 넘어설 수 없는 현대판 신분 계급이 돼 버린 상황”이라고 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을 어떻게 개선할 지에 대해선 “신중하게 접근하겠다”는 입장을 되풀이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국회 협조 없이는 바꿀 수 없는 규제가 많은 데다가 규제 완화를 성급하게 밀어붙이다가 집값이 과열돼 민심이 돌아서면 제대로 정책을 펴보지도 못하고 추진력을 잃을 수 있는 상황을 고려한 발언”이라고 분석했다.
●“시장 제압한다는 오만한 접근 안해”
원 후보자는 ‘시장 기능 복원’과 ‘다양한 의견 청취’를 부동산 정책 방향의 큰 틀로 제시했다. 그는 “집값을 단번에 잡을 수 있다거나 몇 번의 조치로 시장을 제압할 수 있다는 오만하고 비현실적인 접근은 하지 않을 것”이라며 “전문가들의 식견을 잘 받아들이고, 국민의 뜻과 새 정부의 의지가 잘 융합돼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당선인의 주요 공약인 주택 공급 확대에 대해 원 후보자는 “실제 수요에 맞는 현실적 공급 대책을 가급적 이른 시일 안에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규제 완화가 일부 집단의 자산 증식 수단이 되는 것은 막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그는 “민간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고자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완화하는 것을 개발 이익을 누릴 수 있고, 투기 기회라고 생각하는 건 큰 착각”이라고 설명했다.
인수위가 최근 폐지 또는 축소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임대차 3법(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상한제, 전·월세 신고제)과 관련해서도 원 후보자는 “기대에 못 미치고 시장에 부작용을 준 부분이 있다”고 지적하면서도 “국가와 정책이 보호하는 대상은 절대다수인 세입자·임차인이란 점을 분명히 인식한 상황에서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임대차법 폐지에 반대하는 만큼 주무 부처 장관으로서 입법부를 자극하지 않으려는 의도로도 해석된다.
●“공시가격 개편, 신중히 접근할 것”
원 후보자는 과거 제주도지사 시절부터 문재인정부의 공시가격 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제주도 자체 공시가격 검증 센터를 운영하면서 사람이 살지 않는 폐가가 공시가격 조사 대상이 되고, 땅값을 포함한 주택 공시가격이 토지 공시가격보다 낮은 이상 사례를 적발하기도 했다. 하지만 원 후보자는 이날 공시가격 제도 개선 방법을 묻는 말에 “많은 문제점을 느끼긴 했지만, 정책은 어느 한 측의 요구와 입장만 갖고 결정할 수 없다”며 한발 물러나는 모습을 보였다.
원 후보자가 이처럼 신중한 입장을 보이자 부동산업계에선 “민주당의 역공을 의식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규제 완화를 무리하게 추진하다가 집값이 오르면 “윤석열 정부가 집값을 들쑤셨다”는 책임론이 불거지면서 정권 초부터 국정 운영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날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부동산 가격 폭등과 세금 폭탄은 명백히 문재인 정부의 잘못이지만,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당장 바로잡기는 어렵다”고 말한 것 역시 문재인 정부 정책 실패의 책임을 윤석열 정부에 돌리는 것을 경계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원 후보자는 윤석열 당선인이 자신을 국토부 장관으로 지명하면서 “시험대이자 독배(毒盃)가 될 수 있다”고 했다며 “서민·중산층 주거 안정과 부처 이기주의 타파 등을 당부했다”고 전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여소야대가 될 정치적 상황과 집값 등락에 민감한 여론을 감안할 때, 윤석열 정부는 부동산 정책의 우선순위를 면밀히 정해 효율적으로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부동산 규제 완화 기대감에 수도권 분양 경기전망치 110선 회복
전국적으로 분양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회복되면서 수도권 분양 경기전망치가 10개월 만에 110선을 회복했다.주택산업연구원이 발표한 4월 전국 분양경기실사지수(HSSI) 전망치는 전월보다 15.3포인트 오른 92.9를 기록했다. 분양경기실사지수는 매월 주택 사업자를 대상으로 4월의 분양 실적과 5월 분양 시장의 전망을 조사한 것이다.
2021년 하반기부터 전월까지만 해도 분양 사업 경기가 좋지 않을 것이라는 인식이 우세했는데, 지난 3월 대선 이후 전망치가 상승한 것이다. 부동산 규제가 완화되고, 공급 물량이 늘어날 것이란 기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수도권과 지방 광역시에서 전망치가 급등했다. 수도권은 28.9포인트 오른 113.0, 서울은 24.9포인트 오른 114.6을 기록했다. 지방 광역시도 92.9로 전월보다 19.2포인트 올랐다. 다만 대구(74.0), 충북(70) 등 누적된 분양 예정 물량이 많은 지역에서는 전망치가 여전히 기준선을 밑돌았다.
3월 분양 실적도 예상보다 좋았던 것으로 나타난다. 3월 분양경기실사지수 실적치는 89.8로 전월보다 19.1포인트 상승했다. 전국적으로 실적치가 큰 폭의 상승을 보인 가운데 서울(102.3)·부산(108.3) 등에서는 기준선인 100을 넘어섰고, 인천·경기 등에서도 기준선에 가까운 실적치를 나타냈다.
오세훈 "집값 자극 없이 주택공급, 원희룡과 공감대 형성“
오세훈 서울시장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와 함께 ‘부동산 가격을 자극하지 않고 주택 공급할 것’이라는 공감대를 이뤘다고 4월12일 밝혔다. 오세훈 시장은 이날 시청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원희룡 후보자와 전날 이같은 내용으로 전화 통화했다고 전했다.
오 시장은 “가격 상승을 최대한 억제한다는 기조하에서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의하면서 주택을 공급해야 한다는 것이 내 생각"이라며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파견할 때에도 각별히 이 점을 주문했고, 원희룡 후보자와 통화할 때도 함께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말했다.오 시장은 원 후보자와 통화에서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에 서울시와 협조 관계를 이뤄가는 과정에서 무엇보다 부동산 가격을 자극하는 일이 없도록 정교하게 (정책을) 설계할 것이라는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했다. 이어 “주택공급도 중요하지만 부동산 안정이 더 중요하다는 기조를 견지해가겠다”며 “분명히 윤석열 정부도 (신중한 기조를) 이어나갈 것으로 생각하고, 그 가운데 국토부와 서울시 협업이 있다”고 강조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 후보자(왼쪽)가 2010년 3월1일 종로구 영풍문고에서 열린 당시 한나라당 원희룡 의원 저서 『사랑의 정치』 출판기념 사인회에서 오세훈 서울시장과 활짝 웃으면서 악수하고 있다.
오 시장은 이어 “주택공급 확대와 세제 개편을 기조로 하는 서울시 핵심 주택정책 대다수를 새 정부가 공약으로 채택하면서, 그간 씨를 뿌리고 싹을 틔운 것들이 이제 하나하나 열매를 맺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오 시장은 서민들에게 공급하는 공공주택 면적을 기존의 1.5배로 늘리고, 기자재와 설비 품질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임대공공주택은 살기 비좁다는 인식을 타파하고, 입주민들에게 양질의 주택에서 산다는 느낌을 주기 위해서다. 오 시장은 조만간 공공주택 공급과 관련한 정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날 오 시장은 청와대 이전(移轉) 후 사대문 안의 도심을 고층빌딩과 녹지가 공존하는 공간으로 만들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그는 “높이 제한을 풀고 용적률을 최대한 구현하면 공공에 기여하는 부분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데, 그 땅을 다 녹지 공간화할 것”이라며 “용산공원이 반환된 후 조성될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용산철도정비창 부지도 나무숲과 빌딩 숲이 공존하는 푸른 모습의 녹지생태도심이 될 수 있도록 설계할 것”이라고 했다.
오 시장은 오는 6월1일 지방선거에서 시장 재선에 도전한다. 그는 “작년 선거 때 공약을 만들면서 5년 호흡의 시정(市政) 운영 계획을 세웠다”며 “지난 1년간 재임 기간이 짧아 아쉬움이 많았는데, 시민들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4년간 남은 계획을 하나하나 실행해가겠다는 의지로 선거에 임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수암(守岩) 문 윤 홍 大記者/칼럼니스트 moon475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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