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김인철, 외교 박진, 법무 한동훈…尹, 2차 장관 후보자 발표
통일 권영세, 행안 이상민, 환경 한화진, 해수 조승환, 중기 이영…대통령비서실장 김대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4월13일 윤석열정부 첫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 김인철 전 한국외대 총장을 지명했다. 외교부 장관 후보자로는 박진 의원, 통일부 장관 후보자로는 권영세 의원이 각각 지명됐다.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는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을 전격 발탁했다.윤 당선인은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무위원 2차 8개부처 인선안과 대통령비서실장을 직접 발표했다. 이 자리에는 후보자들도 함께했다. 다만 박진 후보자는 코로나 확진으로 함께 하지 못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4월13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브리핑룸에서 2차 내각을 발표하고 있다.
윤 당선인은 김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교육현장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교육정책에 개혁적인 목소리를 낸 교육자”라고 소개했다. 이어 “교육부 개혁과 고등교육 혁신을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준비하고 자라나는 아이들과 청년세대에게 공정한 교육 기회와 교육 다양성을 설계할 적임자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한국외대 행정학과에서 학사와 석사를 마치고 미국 델라웨어대학교에서 정치학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2014년부터 2022년까지 8년 동안 한국외대 총장을 지냈으며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장, 한국대학교육협의회장 등을 역임하기도 했다.외교부 장관으로 내정된 박진 후보자는 외교관 출신의 4선 의원이다. 2001년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 총재 공보특보로 정치권에 입문했다.
당내 대표적인 ‘미국통’으로 꼽히며, 최근 윤 당선인의 한미(韓美)정책협의대표단장을 맡아 방미 일정을 수행하기도 했다.윤 당선인은 “외교 안보 분야의 최고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분”이라며 “교착 상태에 빠진 우리 외교를 정상화하고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책임과 연대를 다하는 글로벌 중추국가로 거듭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검사 출신 4선 의원으로 2002년 8월 재보궐선거 때 서울 영등포을 지역구에 당선되면서 정계에 입문했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주중대사를 지내기도 했다. 권 후보자는 이번 대선에서 총괄특보단장에 이어 선거대책본부장으로 활약했으며, 현재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다.윤 당선인은 “중도 실용노선을 견지해온 권 후보자는 통일외교통상위, 정보위원장과 주중(駐中)대사를 역임했다”며 “통일 외교 분야의 전문성과 풍부한 경륜을 바탕으로 북핵 문제는 물론이고 원칙에 기반한 남북관계 정상화로 진정한 한반도 평화 시대를 열어갈 적임자”라고 밝혔다.
법무부 장관으로는 윤 당선인이 검찰총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검찰청 반부패 강력부장을 지낸 최측근 한동훈 검사장이 내정됐다. 한 후보자는 검찰 내 대표적인 ‘특수통’ 검사로 서울중앙지검 3차장 시절 이명박·박근혜 정부 관련 사건을 수사했다.윤 당선인은 한 후보자에 대해 “20여년간 법무부와 검찰의 주요 요직을 두루 거쳤고 수사와 재판, 검찰 제도, 법무행정 분야의 전문성을 쌓아왔다”며 “앞으로 법무행정의 현대화,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사법시스템을 정립하는데 적임자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행정안전부 장관엔 이상민 전 국민권익위 부위원장, 환경부 장관에 한화진 한국환경연구원 명예연구위원, 해양수산부 장관에 조승환 전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장,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 이영 의원을 낙점했다. 대통령 비서실장엔 김대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을 임명했다.
尹정부 외교안보 원팀…실용 접근 외교·대북정책 정상화
4선 중진 의원 배치…현 상황 '교착' 평가…정상화 위한 인선 언급…한미 동맹 강화, 北 원칙적 접근 기조 보일 듯
윤석열 당선인이 4월13일 외교부, 통일부 장관 후보자를 지명하면서 외교안보 원 팀 청사진을 공개했다. 현 외교안보 상황을 '교착'으로 평가하고 원칙과 실용을 토대로 한 '정상화'를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읽힌다. 윤 당선인은 이날 외교부 장관에 박진 국민의힘 의원, 통일부 장관에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을 각각 지명했다.
박 후보자는 외무고시 11기 외교관 출신 4선 중진 의원이며, 한미 정책협의 대표단 단장으로 활동한 인물이다. 과거 한미 의원 외교협회 단장 시절 조 바이든 대통령과 독대 경험도 있다.
권 후보자는 검사 출신 4선 중진 의원으로 국가안전기획부 파견, 국회 정보위원장, 주중 대사 경험이 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아 윤 당선인 국정 철학 이해도 높은 편이다.
외교부 장관 후보자 박진 국민의힘 의원(왼쪽)과 통일부 장관 후보자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
이번 인선은 외교·통일 분야를 중시하는 윤 당선인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중량감 있는 인사들을 배치해 외교안보 분야 위상을 강조한 것이라는 시선도 존재한다.이번 외교부, 통일부 장관 후보자 인선으로 차기 정부 외교안보 라인 윤곽은 대체로 드러난 것으로 보인다. 앞서 4월10일 윤 당선인은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 이종섭 전 합동참모본부 차장을 지명한 바 있다.
윤 당선인은 현 외교안보 정세를 교착으로 평가하면서 정상화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또 한미(韓美) 동맹 강화, 원칙적인 대북 접근 기조 또한 이번 인선을 통해 가늠할 수 있는 지점이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4월11일 서울 용산구 국방컨벤션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날 윤 당선인 측은 박 후보자 지명과 관련해 "외교 현장에서 쌓은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교착 상태에 빠진 대한민국 외교를 정상화하고,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책임과 연대를 다하는 글로벌 중추 국가로 거듭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권 후보자 지명에 관해서는 "북핵 문제를 해결하고 한반도 정세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데 큰 역할을 해줄 것"이라며 "원칙에 기반해 남북관계를 정상화하고 진정한 한반도 평화 시대를 열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윤석열정부 외교안보 라인은 한미 공조를 중심에 둔 외교, 실용주의적 대북정책을 펼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좀 더 선명한 진영 색채와 비교적 강한 대북 대응 기조를 전망하는 이들도 있다.
우선 박 후보자는 한미동맹 강화를 실행할 인사로 꼽히고 있는 상황이다. 그는 한미 정책협의 대표단 일정에서 전략자산 배치 협의, 조기 정상회담 및 외교·국방장관 2+2 회담 등 공조 강화 관련 행보를 이끌기도 했다.
이 후보자는 주요 인선 사유 중 하나가 한미 동맹 현안 관리와 정책 발전 전문성으로 꼽히기도 했다. 이 후보자 본인도 대북 대응에 대해 "우리 자체 능력도 매우 중요하고, 미국과 관계에서 억제 전력을 최대한 활용하는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권 후보자의 경우에는 경륜을 통한 협상력과 대북 정보 인맥 등을 활용한 정세 안정화, 발전 행보가 주목받고 있다. 중국 경험을 토대로 한 대북 접근과 조율 등도 언급되는 지점들에 해당한다.
인수위는 윤석열정부 외교안보 정책을 검토하면서 효율적 조직 개편 논의도 병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 또한 외교, 대북정책 정상화를 위한 실용적 접근 쪽에 초점이 맞춰질 소지가 상당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미국통' 박진 외교부장관 후보자 “외교에는 오직 국익 뿐, 겸허히 임할 것”
박 후보자는 13일 입장문을 통해 “국제정세가 급변하는 엄중한 시기에 외교부 장관 지명을 받게 돼 막중한 사명감을 느낀다”며 “외교에는 오직 국익 뿐이라는 자세로 국회 청문 과정부터 겸허하게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후보자는 코로나19 확진으로 입장 발표를 서면으로 대신했다.
●YS 통역 맡았던 '미국통' 외교 전문가
박 후보자는 당 안팎에서 외교 전문가, 특히 ‘미국통’으로 손꼽힌다. 4선 중진 의원으로 2008년 18대 국회에서 통일외교통상위원장을 맡았고, 현 21대 국회에선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으로 문재인 정부의 외교 정책을 비판적 관점에서 평가해 왔다. 1977년 외무고시에 합격해 외무부 사무관을 지냈고, 유학 후 국내에 돌아와 김영삼 정부에서 공보·정무기획비서관으로 일했다. 정상회담 등에서 통역도 도맡아 했다.
박진(왼쪽 사진 가운데) 후보자는 김영삼 정부에서 청와대 공보비서관으로 일하며 능숙한 영어 실력을 인정받아 김 전 대통령의 통역까지 도맡았다.
인수위 관계자는 “한·미 동맹을 중심으로 외교 지형을 다변화하고, 중국에 대해 ‘할 말을 하는 외교’가 필요하다는 게 박 후보자의 외교 철학”이라며 “윤 당선인의 외교정책 슬로건인 ‘당당한 외교’를 구현할 최적임자로 평가받는다”고 말했다.
박 후보자는 대선 당시엔 윤 당선인 캠프의 글로벌비전위원장을 맡으며 “문재인 정권이 망가뜨린 대한민국의 외교·안보를 확 바꾸겠다”고 말했다. 새 정부의 주요 외교 과제로는 한·미 동맹 정상화와 상호존중에 기반한 대중(對中) 외교를 강조해 왔다. 지난 3일엔 7박8일 일정으로 한·미정책협의단을 이끌고 미국을 방문해 한·미 포괄적 전략동맹 강화와 공급망·기후변화·코로나19 등 새 정부가 해결해야 할 한·미 간 현안을 두루 협의했다.
●대선 경선서 경쟁하다 尹 지지 선언
박 후보자는 2021년 7월 대선후보 출마를 선언하며 한때 당내 경선에서 윤 당선인과 경쟁했다. 출마 선언 당시 그의 첫 메시지는 외치(外治)의 중요성이었다. 차기 대통령에게 필요한 자질로 외교 역량을 강조했고, “선진국형 글로벌 대통령이 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박 후보자는 재외동포와 국내 거주 외국인, 주요국 외교 관계자들을 타깃으로 ‘PROMISES FOR PEOPLE(국민을 위한 약속)’이라는 제목의 영어 출마 선언 영상을 제작하기도 했다.
하지만 지난해 9월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서 컷오프된 뒤 윤 당선인에 대한 지지를 선언했다. 당시 윤 당선인은 “본인이 갖고 계신 정치적 경륜 뿐만 아니라 외교 안보 전문가로서의 실력과 네트워크를 제가 선거를 치르고 집권 이후까지 계속 뒤에서 도와주시기로 말씀을 해주셔서 든든하다”고 말했다.
●文 종전선언 원점 재검토할듯
윤석열 정부에서는 대북 접근의 큰 전환이 예상되는 가운데 문재인 정부가 주력했던 종전선언에 대해 박 후보자도 예전부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지난해 10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주미 한국 대사관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정부의 ‘선(先) 종전선언 후(後) 비핵화’ 구상을 정면 비판했다. “(종전선언은) 비핵화의 입구가 아니라 출구가 돼야 한다”면서다. 이는 북한의 실질적 비핵화 진전이 전제됐을 때 종전선언 논의를 시작할 수 있다는 윤 당선인의 입장과 일치하는 지적이었다.
2009년 당시 미국 상원 외교위원장이었던 조 바이든 대통령과 만난 박진 후보자.
박 후보자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도 인연이 있다. 2008년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장 시절 미 상원 외교위원장이었던 바이든 대통령과 만났다. 이후에도 박 후보자는 한미협회 회장, 한미동맹재단 고문 등을 역임하며 대미 공공 외교에 애썼다.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한 지난해 1월엔 직접 서한을 보내 한·미 코로나 백신 파트너십 체결을 제안하기도 했다.
박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되면 가장 중요한 첫 미션은 한·미 정상회담 준비가 될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대통령이 5월24일 방일 전후로 방한할 전망이라 윤석열 정부는 역대 대통령 중 가장 빠른 시일 내에 첫 한·미 정상회담을 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준비 기간이 짧은 만큼 새 외교안보 라인은 윤 정부의 동맹관과 외교안보 정책 구상을 효과적으로 미 측에 전달하고 북핵 대응 등 현안을 밀도 있게 논의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대선승리 이끈 尹 ‘43년 지기’ 권영세 통일부장관 후보자 “통일부, 국민 지지 못 받는 상황…책임감 무겁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남북관계가 엄중하고 통일부가 국민적 지지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책임감이 무겁다고 말했다.권 후보자는 13일 “어제 굉장히 늦게 (장관 후보자 지명) 연락을 받았다”고 밝혔다. 그는 지명 배경에 대해 “저는 중진 의원이고 국회 의석수가 열세인 상황에서 새 정부의 정상적, 순조로운 출발을 위해선 당에 있는 게 낫지 않을까 했다”며 “당선인의 생각은 달랐던 것 같다. 당선인 뜻에 따르기로 했다”고 말했다.
권 후보자는 남북관계에 대해 “진짜 엄중한 상황”이라며 “지난 몇 년 동안의 노력이 있었지만 별로 진전된 게 없다. 북핵 문제도 그렇고 최근에는 미사일 도발이 이어지고 있고 대화는 단절돼 있고 외부적 환경이 매우 안 좋은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그렇다고 지금 통일부가 우리 국민들의 지지를 받고 있느냐 하면 그렇지도 못하다”며 “지금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통일부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나올 정도로 부정적인데 이런 상황에서 통일부의 책임을 맡게 돼서 책임감을 무겁게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권 후보자는 대북정책 방향에 대해 “통일업무, 남북관계 업무는 통일부 혼자서 하는 게 아니라 외교안보팀하고 같이 목소리를 내야 될 것”이라며 “지금 구체적으로 드릴 말씀은 별로 없다. 청문회를 통과하게 된다면 팀을 이뤄서 열심히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기본적으로는 합리적이고 원칙에 근거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구체적인 사안에 있어서는 실용적이고 합리적인 결정을 해나가겠다”며 “네모난 동그라미처럼 형용 모순이 될 수는 있겠지만 지금 통일부에서 남북관계를 풀어나갈 때 해야 될 일은 그런 어려운 모순을 해결해 나가야 되는 일”이라고 말했다.
권 후보자는 서울 태생으로 배재고,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법대 2년 선배다. 법대 형사법학회 학회장이던 권 후보자가 신입생 윤 당선인을 학회에 영입하면서 둘의 ‘43년 지기(知己)’ 인연이 시작됐다. 둘은 연세대 도서관에서 사법시험 공부도 함께 했다. 권 후보자는 1983년 사법시험(25회)에 합격해 검사로 근무했다. 1998년 서울지검 부부장검사를 마지막으로 공직을 떠났다. 2002년 8월 재보궐 선거에서 한나라당(현 국민의힘) 후보로 서울 영등포을에 출마해 국회의원에 당선됐다. 16∼18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19, 20대 총선에선 고배를 마셨다. 2020년 21대 총선에선 서울 용산구로 지역구를 바꿔 당선되며 4선 의원이 됐다.
2011년엔 박근혜 비상대책위원회의 사무총장으로 임명돼 당의 쇄신을 이끌었다. 박근혜 정부 때인 2013∼2015년 중국 대사를 지냈다. 박근혜 정부 초기엔 ‘친박’ 인사로 분류됐지만, 현재는 계파색은 옅은 편이다. 당에선 전략기획위원장, 최고위원, 세 번의 사무총장을 역임하며 중량감을 키웠다.
이번 대선에선 당 대외협력위원장으로서 윤 당선인의 국민의힘 입당을 성사시켰다. 지난 1월 ‘김종인 선대위’ 해체 후 윤 당선인이 직접 “선대본부장을 맡아달라”고 부탁하면서 권 후보자가 이후 선거를 진두지휘했다. 대선 승리 뒤엔 인수위 부위원장으로서 정부 이양을 관리했다,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대입 정시 확대하고 자사고 유지해야”…교욱정잭 전면전환 예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 13일 지명된 김인철 전 한국외국어대 총장은 지난 2월까지 한국대학교육협의회장, 그전에는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장을 역임했다. 그동안 등록금 동결과 대학평가 등에 대해 대학의 입장을 대변해 교육부에 ‘쓴 소리’를 마다하지 않았다는 평가를 받는다.이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김 후보자에 대해 “대교협 회장으로 한국 교육계의 고질적인 문제점들을 들춰 바로잡기 위해 노력했고 획일화된 교육정책으로 한계에 봉착한 교육부에 대해 개혁적 목소리를 낸 교육자”라고 말했다.
그동안 교육부의 대학 관련 업무가 다른 부처에 넘어가는 게 아닐지 노심초사했던 대학 총장들은 김 후보자 인선을 반겼다. 김 후보자는 2021년 교육부의 대학 기본역량 진단에서 탈락한 대학들이 일반재정지원을 받지 못하게 되자 교육부에 “구제 절차를 마련하고 별도의 지원 방도를 마련해달라”고 입장문을 냈다. 김 후보자는 또 2019년 “법정 인상률 범위 내에서 등록금을 인상하겠다”며 사립대학 총장들과 함께 교육부에 공개 반발하기도 했다.
윤석열 정부 초대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김인철 후보자(64)는 13일 대입 정시 확대와 자율형 사립고(자사고) 존치 뜻을 밝혔다.김 후보자는 이날 오후 서울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정시 관련 입장을 묻자 “대학의 정시 확대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확대돼야 한다는 것이 일차적인 입장”이라고 말했다.
자율형사립고등학교(자사고)와 관련해서는 “이전 정부에서 축소 내지는 폐지하려는 노력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기능상 유지하거나 존속하는 차원의 교육부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취임 후 역점’을 묻는 질문에는 “교육부에서 당장 해야할 것이 학부모, 재학생, 교수, 교사, 교직원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그는 “초·중·고교와 대학의 성장이 국가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지역균형발전을 유지하는 가장 중요한 과제”라면서 “그런 차원에서 문제를 보고, 특히 지역균형발전을 향한 추가적인 노력, 지역소멸이라는 탄식 섞인 그런 부정적 표현이 등장하지 않도록 그런 노력을 배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수위의 한 관계자는 “윤 당선인이 대학을 자율화하고 대학을 국가 성장과 지방 성장의 동력으로 삼겠다고 한 만큼 대학을 잘 아는 김 후보자를 발탁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김 후보자는 “앞으로 대학은 국가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자기 혁신을 해야 하고, 교육부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지역대학을 지원 및 격려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 후보자는 경남 마산 출신으로 ▲한국외국어대 행정학과 ▲미국 델라웨어대 정치학 박사 ▲한국외국어대 총장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장 ▲한국대학교육협의회장 ▲한국외국어대 행정학과 명예교수
법무부 장관에 대표 ‘특수통’ 한동훈 … 尹, ‘검수완박’ 정면돌파 나섰나
尹, 최측근 앞세워 돌파 의지, 인수위 “헌법 파괴 당장 중단”…민주당 “참사 넘은 인사테러검찰공화국 의도 공개 천명”
윤석열정부의 한동훈 초대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4월13일 “(검찰 수사권 박탈 관련) 법안이 통과되면 국민이 크게 고통받게 될 것이기 때문에 법안 처리 시도가 반드시 저지돼야 한다”며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 법안 추진을 정면 비판했다.
이날 대통령직인수위도 민주당의 검수완박 추진을 “헌법 파괴이자 대선 불복”이라고 규정하며 즉각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통령 집무실 이전과 공공기관 인사권 충돌에 이어 검수완박 법안으로 신·구(新舊) 권력 갈등이 정점으로 치닫고 있다. 정권 교체기에 정국이 급랭하고 혼란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한 후보자는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뒤 기자들과 만나 “이 나라의 모든 상식적인 법조인, 언론인, 학계, 시민단체들이 (검수완박 관련 법안 추진을) 한목소리로 반대하고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국민이 크게 고통받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3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브리핑룸에서 열린 2차 내각 발표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소개하고 있다.
윤 당선인은 앞서 법무장관에 한 후보자를 지명하며 “법무행정의 현대화,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사법 시스템을 정립하는 데 적임자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파격 발탁이 아니냐’는 지적에는 “절대 파격 인사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한 후보자는 검찰 내 ‘윤석열 사단’의 핵심 인물로, 윤 당선인과 흥망성쇠를 함께해온 최측근 인사다.
윤 당선인은 지난해 말 언론 인터뷰에서 한 후보자에 대해 “이 정권에서 피해를 보고 거의 독립운동처럼 해온 사람”이라고 언급했다. 한 후보자 지명은 위기를 돌파하는 윤 당선인의 스타일이 반영된 인선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당초 한 후보자는 서울중앙지검장이나 검찰총장 후보가 될 가능성이 거론됐지만 ‘최측근 프레임’으로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다.
하지만 국회를 장악한 민주당이 취임 전부터 ‘취임덕’, ‘검수완박 강행’을 외치자 어차피 갈등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가장 신뢰하는 최측근을 법무부 수장으로 기용하며 정면돌파에 나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법무·행정부 장관에 정치인 배제 방침을 세우다 보니 새 정권과 호흡을 맞출 적임자를 찾기 어려운 현실적 여건도 고려됐다는 시각도 있다. 한 후보자가 장관이 되면 검수완박 법안이 처리되더라도 법무장관이 발의할 수 있는 상설특검제도를 활용해 일부 수사를 진행하며 민주당을 압박할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윤 당선인 측은 민주당의 검수완박 추진에 대해 사실상 전면전을 선포했다. 인수위 정부사법행정분과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 수사권의 완전폐지는 검사에게 영장신청권을 부여한 헌법의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으로서 헌법 파괴 행위”라며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대선으로 확인된 민의에 불복하는 것이자, 새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방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도 격앙된 반응을 보이며 맞섰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한 후보자 지명에 대해 “인사 참사 정도가 아닌 대국민 인사 테러이자, 통합을 바라는 국민들에 대한 전면적이고 노골적인 정치보복 선언”이라며 “측근들을 내세워 검찰의 권력을 사유화하고, 서슬 퍼런 검찰공화국을 만들겠다는 의도를 국민 앞에 공개적으로 천명한 것”이라고 말했다.
●尹, 檢 독립성 강화 힘 싣기… 韓 “수사지휘권 행사 안할 것”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13일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 내정은 문재인정부 5년 동안 왜곡된 형사·사법체계를 바로잡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해석된다. 윤 당선인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추진 중인 더불어민주당의 극심한 반발에 맞설 최측근 인사로 ‘한동훈 법무장관 카드’를 꺼내 들었다는 관측도 있다. 특히 이번 인선은 민주당이 검수완박을 당론으로 채택한 와중에 발표된 것이어서, 정권 이양기 속 여야 갈등에 기름을 부은 격이 됐다. 민주당은 즉각 “검찰공화국으로 가는 서막이 열렸다”며 한 후보자 지명을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3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브리핑룸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2차 내각 발표를 경청하고 있다.
●韓 “검찰은 나쁜 놈들 잘 잡으면 되는 것”…민주당 “검찰 독재에 맞설 것”
윤 당선인은 법무부의 독립 외청인 검찰이 지금보다 큰 독립성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생각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현 정부 아래서 정치인 출신 장관의 수사 개입으로 인해 벌어진 폐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실제 윤 당선인은 법무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를 사법 분야 공약으로 제시했다.
윤 당선인과 한 후보자는 현 정부 법무장관들의 거듭된 수사지휘권 행사를 직접적으로 맞닥뜨렸다는 공통점이 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당시 검찰총장이던 윤 당선인을 처가 의혹 관련 수사 지휘 선상에서 완전히 배제했다. 이른바 ‘채널A 사건’도 추 전 장관의 지휘권 행사로 윤 당선인이 개입하지 못했다. 해당 사건은 한 후보자가 방송사 기자와 공모해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에게 여권 인사 비위 의혹을 털어놓을 것을 강요했다는 의혹에서 시작됐다. 한 후보자는 2년 만에 이 사건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 외에도 후임인 박범계 현 법무장관은 이미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은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 대한 모해위증 의혹을 들여다보라며 지휘권을 행사했다. 결국 정치권력이 수사에 개입하는 통로로 수사지휘권을 활용해왔다는 것이 윤 당선인의 판단이다. 헌정사상 법무장관의 지휘권 행사는 4차례 있었는데, 이 중 3번이 현 정부 아래서 행사됐다.
당초 정치인 배제 기조를 세운 윤 당선인은 일찌감치 한 후보자를 차기 법무장관으로 염두에 뒀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의 수사 개입 시도에 휘둘리지 않을 인물이 마땅치 않았다는 말도 나온다. 윤 후보자는 지난 2월 대선 후보 시절 중앙일보 인터뷰에서 한 후보자에 대해 “거의 (일제강점기) 독립운동처럼 해온 사람”이라며 “굉장히 유능한 검사라 아마 검찰 인사가 정상화되면 중요한 자리에 갈 것”이라고 했다.
한 후보자는 이날 인선 발표 후 기자들과 만나 “검찰은 법과 상식에 맞게 진영 가리지 않고 나쁜 놈들을 잘 잡으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 관련 견해를 묻는 말엔 “국민을 위해서는 통과돼선 안 되는 법”이라고 했다. 법무 장관의 수사지휘권에 대해선 “박범계·추미애 장관 시절 수사지휘권 남용의 해악이 국민들에게 얼마나 큰지 실감했다”며 “제가 장관에 취임하더라도 구체적 사건에 대한 지휘권 행사는 없을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즉각 반발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회의에서 윤 당선인을 겨냥해 “측근을 내세워 검찰 권력을 사유화하고 서슬 퍼런 의도를 공개적으로 선언한 것”이라고 했다. 그는 “벌써부터 한동훈(후보자)보다 차라리 ‘별장 성 접대’ 김학의 전 (법무)차관이 낫다는 이야기도 나온다”면서 “국민통합과 협치를 생각한다면 한 후보자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윤 당선인의 검찰 독재에 맞서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고 검찰을 정상화하기 위해 모든 힘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정태호 의원은 “민주당의 ‘수사·기소 완전분리’ 당론 채택에 이어 나온 것이라 야당에 대한 전쟁 선언으로 보인다”며 “이로써 검찰개혁의 정당성이 더욱 분명해졌다”고 했다.
민주당의 반응은 향후 한 후보자가 장관 취임 후 상설특검법에 따라 여권 인사들을 수사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반영됐다는 평가다. 이 법은 법무장관이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안에 대해 별도 특검법 제정 없이 곧장 특별검사 임명 절차에 들어가는 신속성이 장점이다.
●윤석열 사단 대표 ‘특수통’ 한동훈 “尹과 공정에 한 뜻… 맹종관계 아냐”
윤석열정부의 첫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13일 지명된 한동훈(49·사법연수원 27기)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검사 시절 최측근이자 특수수사 분야에서 많은 경험을 쌓은 특수통이다. 검찰 출신 법무부 장관 내정은 2016년 박근혜정부 때 김현웅 전 장관 이후 6년 만이다.
한 후보자는 서울대 법과대학 재학 중인 1995년 제37회 사법시험에 합격하며 법조계에 발을 내딛었다. 2001년 서울지방검찰청 검사로 임관한 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 연구관, 대검 정책기획과장, 서울중앙지검 초대 공정거래조세조사부장 등을 지냈다.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의 특수수사를 총괄하는 3차장 검사를 비롯, 전국 검찰청의 특수수사를 지휘하는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을 맡아 역대 최연소 검사장으로 승진했다.
그는 윤 당선인의 검찰 재임 시절 SK 분식회계와 대선 비자금, 현대차 비리, 외환은행 매각, 최순실 국정농단 등 굵직한 사건 수사를 함께해 검찰 내 대표적인 ‘윤석열 사단’으로 분류된다. 특히 전임 법무부 장관들을 비롯해 현재 김오수(60·〃20기) 검찰총장이나 고검장보다 훨씬 낮은 기수라 ‘파격인사’라는 평가다.
한 후보자도 “그분(윤 당선인)과 저는 공정과 정의에 대해 뜻을 같이했다고 생각한다”며 “그 이상 인연에 기대거나 서로를 맹종하고 끌어주고 밀어주는 관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검찰, 법무부에서 근무하는 동안에 상식과 정의에 맞게 일하려고 노력했다고 자부한다”며 “그 과정에서 개인적인 연(緣)에 기대지 않았고 맹종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검사장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 당선인의 갈등으로 2020년 1월 부산고검 차장검사로 좌천됐고, 이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사법연수원 부원장 등 비수사 보직을 떠돌았다. 이른바 ‘채널A 강요미수’ 사건에 연루돼 ‘검언유착’ 의혹을 받았지만 2년 만인 4월6일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다음은 한 후보자와 기자들의 일문일답이다.
-초대 법무장관으로서 검찰 개혁 과제는?
“검찰은 나쁜 놈들 잘 잡으면 된다. 효율적으로 실력 있게. 검찰이라는 것이 몇백년 이어져 온 것이기 때문에 새로 할 게 없다. 법과 상식에 맞게 진영 가리지 않고 나쁜 놈들 잘 잡으면 된다.”
-민주당이 검수완박법 통과시킨다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국민 위해서 통과되어서는 안 되는 법이다. 통과된다는 전제를 해서 하는 것은 제가 지금 단계에서 말씀드릴 문제 아니다.”
-유시민 작가하고 재판 진행 중인데 법무장관 지명 후에도 별다를 것 없이 재판 진행되나.
“민주당에서 말하는 언론개혁법에 따르면 민주당은 제가 그렇게 유시민씨 상대로 소송 진행하는 것을 응원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윤 당선인께서 검찰총장 했을 때 대검찰청 반부패 강력부장으로 갔고, 이번에는 법무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 ‘내 식구 챙기기’ 비판 어떻게 생각하나.
“제가 검찰 법무부에서 근무하는 동안에 상식과 정의에 맞게 일하려고 노력했다고 자부한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개인적인 연에 기대지 않았고 맹종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법무부 인선은 어떻게 할 건가.
“인선은 어차피 공직자 인사라는 건 수요자인 국민 눈높이에 봐야 한다. 일을 잘할 수 있어야 한다. 검사가 일을 잘한다는 얘기는 정의감과 공정의식이 투철하고 이쪽저쪽 안 가린다는 걸 말한다고 생각한다. 그런 사람 위주로 써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만 제가 지금 구체적인 인사를 말씀드릴 단계는 아니다.”
-공수처법 24조에 대해 여러 의견이 있는데.
“지금 개인적인 단계에서 말씀드릴 단계는 지난 것 같다. 지명되지 않았으면 편하게 말씀드릴 텐데 문제제기 되는 거 많이 있지 않나. 지금 그 말대로라면 검수완박 하는데 공수처 모든 것 갖게 되는 것 아닌가. 그건 검찰에서 문제가 되는 것에 대한 해소 장치가 거기(공수처)에는 없지 않나. 상식적으로 판단할 문제다. 그래서 대한민국 모든 사람이 희한하게 최근 보기 드물게 만장일치로 이 법안에 반대하는 거라고 생각한다.”
-당선인과 검수완박 얘기는.
“최근에 그런 얘기를 제가 해본 적이 없다.”
-장관 전혀 거론 안 됐다. 언제 의사 타진 왔나.
“인사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결정하는 문제가 아니고 지명됐을 때 하느냐 안 하느냐 문제이기 때문에 과정 설명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
-당선인의 최측근이다. 수사공정성 우려도 나오는데 수사 방향은.
“앞서 제가 말씀드린 답과 마찬가지로 제가 그분과 같이 일했던 거 말고 일할 때 저는 공정 정의에 대해서 뜻을 같이했다고 생각한다. 그 이상 인연에 기대거나 서로 맹종하고 끌어주고 밀어주는 관계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도 (저를 )썼다고 생각한다. 저도 지금껏 했던 방식과 똑같이 일할 것이다. 사람이 말한 것보다는 20년 근무했던 것, 일한 걸로 그 사람 보여주지 않나. 제가 해온 대형수사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인연에 기대거나 아니면 진영론에 기대거나 아니면 사회적 강자를 외압으로 봐주거나 그런 사건 있으면 우려가 있을 수 있겠다. 그런데 그런 게 없다고 생각한다. 있으면 가지고 와봐도 좋다.”
한동훈(49) 후보자는 강원 춘천 출신으로 ▲서울 현대고·서울대 법과대학(공법학과) ▲서울지검 검사 ▲대검 정책기획과장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장·제3차장검사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역임했다.
여성 IT벤처기업가 출신 이영 중기부장관 후보자…“중소기업계 성장의 적임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는 이영 국민의힘 의원(53)이 지명됐다.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미래한국당 비례대표로 출마해 국회에 입성한 그는 국민의힘에서 유일한 벤처기업인 출신으로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전문성과 애정을 가진 인물로 평가 받는다. 2000년 디지털 콘텐츠 보안 벤처인 테르텐을 창업한 보안업계 1호 여성 최고경영자(CEO)인 그는 여성벤처협회장과 국민의힘 디지털정당위원장 등을 지내며 기업 현장과 긴밀히 소통 해왔다. 중소기업계는 “신생벤처를 강소기업으로 키워낸 중소기업인 출신으로 향후 현장 목소리를 정책에 적극 반영하고 중소기업계를 성장시킬 수 있는 적임자”라고 환영했다.
이 후보자는 광운대 수학과를 졸업하고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서 암호학 석사와 수리과학과 박사학위를 취득한 암호학 전문가다. 2000년에 IT 보안솔루션 회사인 ‘(주)테르텐’을 창업했다. 이후 20여년 간 회사를 이끌며 소프트웨어산업협회 부회장, 한국정보보호학회 부회장, 한국무역협회 부회장 등을 지내 IT 벤처기업 현장에 대해 이해도가 높다는 평가다. 21대 국회에 비례대표로 입성한 후 당내 ICT 정책과 벤처 관련 정책을 도맡았다.
이 후보자가 장관에 취임하면 벤처기업 육성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칠 전망이다. 이 후보자는 21대 국회 첫 법안으로 ▲엔젤투자(초기단계 벤처기업 투자)에 대한 소득공제와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연장 ▲성과공유 중소기업 근로자 경영성과급 근로소득세 비과세 등 ‘중소ㆍ벤처 기살리기 패키지 3법’을 대표발의하기도 했다.
이 후보자는 벤처기업 육젤투자(초기단계 벤처기업 투자)에 대한 소득공제와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연장 ▲성과공유 중소기업 근로자 경영성과급 근로소득세 비과세 등 ‘중소ㆍ벤처 기살리기 패키지 3법’을 대표발의하기도 했다.
이날 중소기업중앙회는 입장문을 내고 “이 후보자는 현장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적임자”라며 환영 의견을 밝혔다.IIT전문가인 만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주요 공약 중 하나인 ‘디지털플랫폼정부’ 구성에도 역할을 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 후보자는 국민의힘 디지털정당위원장을 맡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선후보 시절 주요 공약 중 하나인 ‘디지털플랫폼정부’ 발표 당시 세부방안 마련을 돕기도 했다. 장관에 취임할 경우 비례대표 의원직은 사퇴할 가능성이 크다.
이 후보자는 서울 출신으로 ▲광운대 수학과 ▲한국과학기술원(KAIST) 수학 석사 ▲한국과학기술원(KAIST) 암호학 박사과정 수료 ▲테르텐 대표이사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이사 ▲한국소프트웨어전문기업협회 이사 ▲한국여성벤처협회 제9대 회장 ▲21대 국회의원 ▲국민의힘 디지털정당위원회 위원장
이상민 행안부 장관 후보자…판사 출신에다 행정경험 풍부
朴정부 권익위 부위원장 지내…로또 이익분배금 사건 등 변론
윤석열정부의 첫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로는 판사 출신인 이상민 법무법인 김장리 대표변호사가 지명됐다. 충암고·서울대 법대 라인으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4년 후배다. 이 후보자는 15년 동안 판사로 일한 뒤 박근혜정부에서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담당 부위원장(차관급)을 지내며 행정 경험을 쌓았다.
전북 출신인 이 후보자는 충암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86년 사법시험 합격, 1992년 임관서열 2위로 법관에 임용됐다. 이후 서울중앙지법·서울고등법원 판사와 법원행정처 기획담당관, 춘천지법 원주지원장,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을 거치며 15년간 판사로 재직했다.
2007년 법무법인 율촌에 합류해 국민은행 로또 이익분배금 사건, 고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삼성생명 주식 처분 사건, 삼성전자와 애플의 아이폰 사건 등을 변론했다. 2012년 제18대 대통령 선거에서는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정치쇄신특별위원회 간사로 참여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경제사회위원장을 맡았고 현재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대외협력특보를 맡고 있다.
윤 당선인은 이날 이 후보자에 대해 “판사 출신 법조인으로서는 드물게 다양한 행정 경험을 쌓아온 분”이라며 “국민 권익 향상과 공공기관 청렴도, 공직자 윤리의식 제고를 위해 헌신해 왔다”고 평가했다. 다만 종합행정 경험이 적은 윤 당선인의 측근이 행안부 수장에 지명됨에 따라 다소 논란이 예상된다.
행안부는 소방·경찰을 통할할 뿐 아니라 선거, 지자체 예산 관리 등 국정운영의 핵심 역할을 담당한다. 윤 당선인의 대표 공약인 ‘디지털 플랫폼 정부’도 추진한다.
이상민(57) 후보자는 전북 출신으로 ▲충암고·서울대 법학과 ▲제28회 사법시험·사법연수원 제18기 ▲법원행정처 법무담당관 ▲춘천지법 원주지원장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경제사회연구원 이사장 ▲법무법인 김장리 대표
한화진 환경부 장관 후보자…30년 넘게 KEI서 환경정책 ‘한우물’
MB정부 시절 환경비서관 지내…탈원전 백지화 정책 중책 맡아
윤석열정부 초대 환경부 장관 후보자로 13일 지명된 한화진 한국환경연구원(KEI) 명예연구위원은 이명박정부 시절 대통령 사회정책수석비서관실 환경비서관을 지낸 인물이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내부에서 이명박정부 청와대 인사 주도로 문재인정부의 기후·에너지정책 전면 재수정을 추진 중인 가운데 한 후보자가 ‘탈탈원전’으로 요약되는 새 정부 정책에 환경부 장관으로서 손발을 맞출 것으로 예상된다.
윤 당선인은 이날 2차 내각 인선 발표에서 한 후보자에 대해 “30여년간 KEI에서 환경 정책을 연구한 정책 전문가이면서 KEI 부원장, 대통령실 환경비서관을 역임해 이론과 실무를 겸비했다”며 “규제 일변도의 환경 정책을 벗어나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지속 가능한 행정을 설계할 적임자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한 후보자는 2009∼2010년 대통령 사회정책수석비서관실 환경비서관을 지낸 뒤 2011∼2013년 대통령 직속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 2014∼2017년 국무총리실 녹색성장위원회 위원 등을 지냈다. 한국여성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부회장, 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WISET) 소장 등을 역임하며 여성과학기술계에서도 활발하게 활동해 왔다. 올해 3월에는 삼성전자 사외이사에 선임돼 주목받기도 했다.
한 후보자는 인선 발표 후 인수위의 탄소중립 정책 수정 계획에 대한 질문에 “(인수위가) 2030년 목표인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40%를 어떻게 합리적으로 달성할 수 있을지 수정하려고 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조금 더 파악해서 나중에 공유할 시간을 갖겠다”고 답했다. 이명박정부의 4대강 보 정책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말하기 어렵다”고 대답을 아꼈다.
한화진(63) 후보자는 대전 출신으로 ▲서울 창덕여고 ▲고려대 화학과 ▲고려대 대학원 물리화학 석사 ▲UCLA 대기화학 박사 ▲대통령 사회정책수석비서관실 환경비서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부원장 ▲대통령 직속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 ▲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 소장 ▲삼성전자 사외이사
조승환 해수부 장관 후보자…정통관료 출신 해양수산 전문가
신해양강국 재도약·부산항 북항사업 가속화·친환경 스마트항만 구축 등 과제
윤석열 정부의 초대 해양수산부 장관으로 13일 발탁된 조승환 후보자는 부산 출신이자 정통 관료 출신으로, 국무총리실과 해수부(해사안전국장·해양정책실장), 대통령실,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KIMST) 원장 등 해양수산 관련 주요 보직을 두루 거친 해양수산 전문가다.
'신(新)해양 강국 재도약'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운 윤석열 정부에서 해양수산업의 성장을 이끌 최적임자로 평가받는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이날 회견에서 "조 후보자는 우리의 풍부한 해양 자원을 바탕으로 해양 수산업을 육성하고 글로벌 물류 중심 '신해양 강국'의 밑그림을 그려낼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조 후보자는 해수부를 통해 배포한 소감문에서 "장관이 된다면 세계 최고 수준의 해상물류 체계를 구축하고, 수산업과 어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겠다"며 "연안경제를 활성화하는 데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직접 현장을 찾아 해양수산인들과 긴밀히 소통하며 현안에 대한 해답을 찾아가겠다. 구체적인 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소상히 말씀드리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후보자에게는 ▲신해양강국 재도약 ▲친환경 스마트항만 구축(항만자동화스마트 등) ▲국제해사기구(IMO)의 선박 대기오염물질 배출규제 강화에 따른 친환경 선박 전환 등 대응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가입시 수산인 및 어업인 지원방안 강구 등 적잖은 과제들이 놓여 있다.
특히 ▲해수부의 감사와 트램 및 공공콘텐츠 사업 비용 떠넘기기 등 행정으로 1년여간 차질을 빚은 국책사업인 부산항 북항 재개발사업 가속화 ▲범국가사업인 부산항 북항 일대에서 개최될 2030부산세계박람회(부산월드엑스포)의 성공적 유치를 예비타당성조사 기간 등 행정절차 단축 및 주요 시설 재배치(55보급창·관공선 부두 등) 등도 중요한 숙제다.
조 후보자는 이날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열린 내각 인선 발표 기자회견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해운업 공동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등 담합 제재 조치에 대한 질문에 “기본적으로 해운산업은 글로벌 산업으로 우리만의 경쟁이 아닌 국제 경쟁을 해야 하는 업종”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해운은 오랫동안 전통적으로 이뤄져 온 국제적 관행이 있다. 이런 차원에서 해운업체의 속칭 담합 부분에 대한 적절한 해소·해결책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1966년 부산 출생인 조 후보자는 부산 대동고와 고려대 법대를 졸업하고, 1992년 제34회 행정고시 합격 후 통일원에서 공직생활을 시작했다. 국무총리 정부비서관실과 의전비서관실을 거쳐 2003년 해수부 연안계획과장으로 부임하며 해수부와 첫 인연을 맺었다. 이어 국제기획관실 물류제도팀장, 해사안전국장, 해양정책실장 등 해수부 주요 보직을 두루 역임했고, 인천해양청 인천항건설사무소장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도 지냈다.
조 후보자는 이명박 정부 대통령실 선임행정관, 주영국 대사관 공사참사관을 지내며 정무 경험도 풍부하게 쌓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 내정자…노무현-MB정부 靑서 근무한 경제관료 출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3일 첫 대통령비서실장에 김대기 전 대통령정책실장(사진)을 내정했다. 초대 국무총리와 경제부총리 후보자에 이어 비서실장 내정자까지 정통 경제관료 출신이 모여 ‘경제 원팀’을 꾸리게 됐다.김 내정자는 행정고시 출신 경제관료로 이명박 정부 때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과 정책실장을 지냈다. 윤 당선인은 이날 김 전 실장에 대해 “경제 전문가이면서 정무 감각을 겸비하고 있다”며 “다년간 공직 경험과 경륜을 바탕으로 성공적인 국정운영을 뒷받침할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김 내정자(행시 22회)와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행시 8회),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후보자(행시 25회)는 모두 기재부의 전신인 경제기획원, 기획예산처, 재정경제부에서 일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서로 함께 일하며 호흡을 맞춘 경험도 있다. 한 후보자가 노무현 정부에서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으로 있던 시절 추 후보자는 재경부 금융정책과장으로, 김 내정자는 대통령비서실 경제정책비서관으로 일했다.
김 내정자가 이명박 정부에서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일 때 추 후보자는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을 지냈다.윤 당선인은 현 청와대의 ‘3실(대통령비서실, 정책실, 국가안보실)’ 체제에서 정책실장직을 없앨 방침이다. 이에 따라 김 내정자는 윤석열 정부 출범 뒤 정책실장의 역할도 겸할 예정이다.김대기(66) 내정자는 경북 경주 출신으로 ▲서울대 경제학과 ▲미국 펜실베이니아대 와튼스쿨(MBA) ▲행정고시(22회) ▲통계청장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청와대 정책실장
수암(守岩) 문 윤 홍 大記者/칼럼니스트 moon4758@naver.com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