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70만 인구의 부산, 울산, 경남이 하나의 행정권으로 뭉쳐 지역발전을 추진한다. 정부는 ‘부산·울산·경남 메가시티’의 행정을 담당할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부울경 특별연합)이 설치됐다고 4월19일 밝혔다. 공동 행정을 통해 3개 시·도는 미래차·수소·친환경 선박 등 전략산업을 기르고 인재를 육성하게 된다. 심각한 수도권 집중에 맞서기 위해 세 지역이 힘을 합치고 몸집을 키움으로써 단일 경제·생활권을 만드는 것이다.
●독자적 인사·조례 제정권 지녀… 별도 단체장·의회 구성도 가능
행정안전부는 18일 부울경 특별연합의 기본 규범인 규약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부울경 특별연합의 공식 설치 절차가 마무리됐고, 3개 시·도는 지역을 넘어선 협력이 가능해졌다.
부울경 특별연합은 전국 첫 특별지방자치단체로 자치권을 가진다. 특별지자체는 두 곳 이상이 광역으로 사무를 처리해야 할 때 설치되는 지자체다. 부울경 특별연합은 규약 내에서 독자적 인사·조직 구성과 조례·규칙 제정을 할 수 있다. 별도 단체장과 지방 의회도 둔다.
아울러 지자체에서 이관받은 18개 사무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임받은 3개 사무를 처리한다. 정부에서 위임한 3개 사무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 제출 ▲광역 간선급행버스(BRT) 체계 구축·운영 ▲2개 이상 시·도에 걸친 일반물류단지 지정에 관한 사무다. 본격 사무는 2023년 1월1일부터 시작한다.
4월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울경 특별자치제 지원을 위한 협약식’에서 참석자들이 협약서에 서명한 뒤 기념 촬영하고 있다.
부울경 메가시티는 심각한 수도권 집중을 해결하기 위해 구상됐다.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실시한 브리핑에서 “수도권에 필적하는 지역의 중심축을 만들자는 해답에 도달했고 그 첫 번째로 부산·울산·경남의 초광역권 협력 지원전략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세 지역은 ▲부산 334만명 ▲울산 112만명 ▲경남 330만명으로 776만명의 인구를 두고 있다.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3개 시·도와 ‘부울경 특별지자체 지원을 위한 협약’을 하고 재원 확보, 선도사업 우선 지원 등을 약속했다. 부울경이 ‘동북아 8대 메가시티’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와 3개 시·도는 수도권에 대항할 초광역 발전계획도 마련했다. 미래차, 친환경 선박, 미래형 항공산업, 수소 등을 6대 전략산업으로 선정해 발전시키는 내용이다. 이 산업들을 뒷받침할 인재를 길러 산업별 인력 미스매치를 극복하고 1시간권 대중교통망 등을 통해 산업거점 간 물리적 거리도 좁히기로 했다.
이 발전계획은 30개의 1단계 선도사업과 40개의 중장기 추진사업 등 70개 핵심사업을 통해 실현된다. 2023년 예산에 반영될 1단계 선도사업 중에는 재사용 배터리를 적용한 E-모빌리티, 부울경 수소 배관망 구축, 수소 광역버스와 충전소 구축, 친환경 선박 혁신기술 개발 등이 눈에 띈다. 부전-마산선 전동열차 도입, 부울경 대중교통 환승할인제 등도 포함됐다.
●정부, 부울경서 시작된 특별지자체 전국 확산돼 국가균형발전 이어지게 지원
정부는 부울경에서 시작된 특별지자체가 전국으로 확산돼 국가균형발전으로 이어지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현재 대구·경북, 충청권(충북·충남·대전·세종), 광주·전남에서 특별지자체 설치를 논의 중이다.
기초단체 중에선 전북 남원·장수, 전남 구례, 경남 하동·산청·함양 등으로 구성된 지리산권관광개발조합이 특별지자체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인천 강화·옹진, 경기 파주·김포·연천, 강원 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 등 접경지역 시장·군수협의회도 특별지자체 설치위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다. 경기 용인·성남·수원·안성·이천·평택·화성·오산 등 경기남부 8개 시 역시 합류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국가균형발전과 해당 지역의 발전을 위해 부산·울산·경남 특별연합에 거는 기대가 매우 크다”며 “초광역 협력 선도 모델로 안착하도록 지자체와 관계 부처가 더욱 긴밀히 협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우리 정부에서 첫발을 내딛는 새로운 도전이 다음 정부에서 더욱 발전하며 꽃을 피우길 기대한다”며 이러한 정책 기조가 차기 정부에 계승돼야 한다는 점을 역설했다.
수암(守岩) 문 윤 홍 大記者/칼럼니스트 moon4758@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