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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22년04월20일 11시30분 ]
인수위 “부동산대책 상당히 늦춰질 것…연금개혁 반드시 한다”
인수위 한달 간담회 “시장에 혼선 안줘야”…안철수 “국토부 장관 청문회는 원희룡 후보 소신 밝히는 자리…연금개혁은 반드시 한다”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은 4월18일 인수위 출범 한 달을 맞아 기자 간담회를 열었다. 안 위원장은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 “인수위에 부동산 태스크포스(TF)가 따로 작동하고 있다”면서 새 정책 발표 시점은 5월 정부 출범 이후가 될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는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는 원희룡 후보자의 부동산 관련 소신을 밝히는 자리”라면서 “새 정부 부동산 정책은 따로 발표할 자리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이 4월18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내 인수위원회 기자회견장에서열린 인수위 출범 한 달을 즈음한 기자간담회에서 한달간의 소회를 밝히고 있다.


이와 관련, 원일희 인수위 수석부대변인도 이날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사무실 기자회견장에서 "부동산 정책은 새 정부가 종합적·최종적인 결론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원 수석부대변인은 "그동안 논의해온 부동산 정책이 내부적으로 많이 정리됐다"면서도 "문제는 발표 시점인데, 인수위 기간에 할 지 아니면 새 정부 출범 이후에 할 지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부동산 정책 실무 책임자인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 청문회 질의응답 과정에서 소신과 정견을 발표하면 시장에 중복·수정된 메시지가 전달돼 혼란을 가져올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인수위 기획위원장이기도 한 원 후보자는 이날 오전 인수위 전체회의에서 "인수위 부동산TF에서 순조롭게 정책 검토를 진행 중이며, 기재부와 국토부 장관의 인사청문회에서 대외적 발표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안철수 위원장은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좀 바로잡겠다. 장관 청문회 때, 부동산 정책을 발표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정정했다.

 안 위원장은 "장관 청문회 때에는 (후보자가) 부동산에 관련된 자기 생각이나 소신을 밝히는 자리이고, 이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따로 발표할 자리를 가질 것이다. 그리고 (인수위 내에) 부동산TF가 지금 따로 작동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새 정부가 종합적으로 발표할 것'”이라는 원 수석부대변인의 언급은 안 위원장의 이 같은 발언을 재확인한 것이다. 원 수석부대변인은 "시장에 혼선을 안 주는 게 최상이라는 의견이 대두됐다"며 "언제, 어떤 방식으로 하겠다는 것은 확정 안 됐고, 이번 주에 발표할 것으로 예상됐던 종합부동산 대책 발표는 상당 기간 늦춰질 상황이 됐다"고 설명했다

安 “연금개혁은 반드시 한다, 사회적 대통합기구 만들 것…내각 인선, 尹당선인 뜻 존중… 정호영 의혹은 진실 규명해야”

안철수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인 연금개혁과 관련해 “연금개혁은 반드시 한다”면서 “이른 시일 안에 연금개혁을 할 수 있는 사회적 대통합기구를 만들어 관계자들이 모여 논의를 시작하는 것까지가 인수위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안 위원장은 다만 “연금보험료를 올리는 문제나 소득대체율을 어떻게 할 것인지까지 저희가 가이드라인을 만들기는 어렵다”며 “저는 생각이 있지만 말하기 시작하면 그 자체가 굉장히 논란이 되고 서로 이해관계가 다른 사람들끼리 타협되지 않을 수 있다”고 했다. 구체적인 연금개혁 방향은 사회적 대통합기구에서 논의해야 한다는 취지이다.

안 위원장은 “연금보험료를 어떻게 지속할 수 있게 할 것인지, 소득대체율이 어느 정도가 돼야 어르신들이 생활고에 시달리지 않을지, 소득대체율이 낮아 생활이 안 되는 분들은 밑단을 어떻게 보정할지, 기초연금부터 여러 레이어(층)가 있다”고 말했다. 앞서 윤 당선인은 대선 때 대통령 직속 공적연금개혁위원회를 설치해 연금개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공약했었다.

안 위원장은 이날 그가 위원장을 겸하고 있는 인수위 산하 코로나비상대응특별위원회 보건의료 분과 회의에도 참석했다. 그는 “마스크 착용은 모든 감염병 예방 관리의 기본 수칙이자 최종 방어선”이라며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등을 포함해 마스크 관련 방역조치 완화에 대해 특위에서 신중하게 검토하고 논의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최근 발표된 코로나 대응 행정 조치의 효과성에 대한 대국민 인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대한 긍정 평가가 86%로 압도적이었다고 한다”고 했다.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에 신중한 입장을 보인 것이다.

안 위원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새 정부 18개 부처 장관 인선에서 자신이 추천한 인사가 한 명도 포함되지 않은 데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그는 “윤 당선인이 처음에 나름대로 나라를 어떻게 운영하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을 것”이라며 “그 뜻을 존중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이어 “그래서 제가 추천한 사람을 인선하지 않았다고 해서 크게 이의를 달거나 그러진 않았다”고 했다.

안 위원장은 다만 3차 조각(組閣) 인선 발표 다음 날인 지난 14일 공식 일정을 돌연 취소한 데 대해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일만 할 순 없어서 하루 정도 일을 하지 못한 것”이라며 “제가 추천했던 사람들에 대한 미안함 때문이었다”고 했다. 안 위원장은 “기왕 그렇게 인선을 했으니 잘했으면 좋겠다”며 “어떤 계 몇 명, 어떤 계가 몇 명, 이런 식으로 나누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서로 추천해서 함께 최선의 사람을 뽑는 것이 21세기식 공동정부”라고 했다.

안 위원장은 공직 인사 기준에 대해 “도덕성, 전문성, 개혁성, 리더십”이라며 “첫 번째 장관은 전문성과 개혁성을 겸비한 사람을 뽑아야 개혁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싸고 의혹이 제기된 데 대해서는 “국민의 의혹이 없게 명확하게 진실을 가려내는 일이 가장 중요하지 않겠나”라며 “(진실 규명이) 가장 먼저이고, 진실이 밝혀진 바탕하에서 모든 판단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했다.
                          수암(守岩) 문 윤 홍 大記者/칼럼니스트 moon475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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