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재건축 규제완화 가격불안 우려돼 신중히 접근”
규제 완화 기대감에 성남·고양·안양 거래 2배 늘고 1기 신도시 등 1억 이상 올라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면 부동산 가격이 불안정해질 우려가 있다며 신중하게 접근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후보자는 4월23일 국회 인사청문특위에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시 가격이 불안해지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신중하고 체계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 후보자는 “그동안 과도한 ‘규제 중심’ 정책으로 훼손된 시장 기능을 회복해 근본적인 시장 안정을 이루기 위해 부동산 규제를 정상화해나갈 필요가 있다”며 “총리로 취임하게 되면, 시장 영향을 고려해 무엇부터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정책의 우선순위와 강도를 면밀히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의 투기방지 대책이 무엇이냐는 질문에는 “수요에 부응하는 충분한 주택 공급과 시장 기능의 원활한 작동을 통한 주택시장의 안정 및 이에 대한 시장의 신뢰가 투기 근절을 위한 근본적인 처방”이라고 답했다.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손실보상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해서는 “재원 마련에 있어 지출 구조조정을 우선시할 필요가 있다”다면서, “물가, 금리 등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최소화될 수 있도록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답했습니다. 국채 발행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재정건전성, 국채시장 영향 등을 감안해 가용 재원을 최대한 발굴하고 국채 발행은 가급적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주 52시간제에 대해서는 “근로시간이 감소하는 등 기업 현장에 어느 정도 정착되고 있으나 일부 업종에서 경영 상황에 따른 유연한 대응이 어렵다는 문제 제기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필요한 경우 노사의 자율적 선택권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는 “근로자의 건강 보호,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앞으로도 실근로시간 단축은 꾸준히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집값 자극 우려에…인수위 ‘재건축 규제완화’ 신중론…LTV·DSR 완화도 조심 접근
‘추가경정예산(추경) 50조원 편성’, ‘부동산 재건축 규제 완화’ 등을 내걸었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거시경제, 부동산 정책이 현실 여건을 고려해 조정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윤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물가 안정 중요성과 부동산 규제 완화에 따른 시장 자극 우려 등을 고려하며 경제 정책 방향을 조율하고 있다.
앞서 한 총리 후보자는 4월4일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윤 당선인의 부동산 재건축 규제 완화 공약과 관련해 “수도권 같은 중요한 지역의 공급을 늘린다는 취지에서 (재건축 규제 완화를) 조속히 해야 하지만, (부동산) 가격이 불안해지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며 “이를 염두에 두고 체계적으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후보자는 전날 총리 후보자로 지명된 뒤 “재건축 규제 완화는 상당히 신중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이날 “원칙적인 말씀을 드린 것”이라고 선을 그으면서도 규제 완화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했다.
부동산 관련 규제완화는 집값을 자극할 수 있어 고난도의 처방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다. 윤 당선인 측은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완화에도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다. 인수위 원일희 수석부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확정된 것은 없고, 부동산 시장 상황을 지켜보며 방향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인수위에선 재건축 규제 완화 기류로 인해 부동산 시장이 들썩일 가능성을 우려하며 현재 조합 설립인가 이후인 조합원 지위 양도 시점을 안전진단 통과 이후로 앞당겨 강화하는 방안도 거론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원 수석대변인은 이에 대해 “너무 앞서 나간 내용”이라고 선을 그었다.
윤 당선인이 주문한 50조원 규모 추경안 편성도 액수가 조정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한 후보자는 적자국채 발행과 관련해 “코로나19 등 위기 대응을 위해 단기적으로 재정이나 금융이 역할을 하는 것은 불가피하지만 국가 부채가 너무 빨리 증가하고 있다”며 “중장기적으로 재정의 건전성을 가져가야 하고, 단기적으로도 최대한 차입이 아닌 지출 구조조정 등이 우선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1기 신도시가 들썩인다 …분당·산본·일산 등 1억 이상 올라
지난 3월 대선을 기점으로 경기도 아파트 매매거래량이 40% 넘게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윤석열 당선인이 공약했던 재건축 규제 완화의 수혜가 예상 되는 1기 신도시 지역에서 매수 수요가 살아나면서 거래가 늘고 집값도 반등하는 분위기다. 일부 재건축 추진 단지에서는 직전 대비 수억원씩 오른 금액에서래도 이뤄지고 있다.
●대선 후 경기도 아파트 거래 43% 급증
4월20일 경기부동산포털에 따르면, 3월 경기도 아파트 매매 건수는 5525건으로 2월(3855건) 보다 43% 늘었다. 아직 거래 신고 기간(계약 후 30일)이 열흘 정도 더 남았기 때문에 3월 거래량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경기도 아파트 매매거래는 2021년 7월 1만5028건을 기록하고서 2022냔 1월(3454건)까지 6개월 연속 감소했다. 그러다 2월에 소폭 반등했고, 대선이 치러진 3월 큰 폭으로 증가했다.
수도권 1기 신도시가 포함된 지역의 거래량 증가가 두드러졌다. 분당신도시가 있는 성남시는 3월 매매 건수가 236건으로 2월(108건)의 두 배를 넘어섰고, 일산이 있는 고양시(275건 > 520건), 평촌이 있는 안양시(84건 > 151건)도 거래량이 100% 가까이 늘었다. 1기 신도시 아파트들은 2021년부터 차례로 재건축 가능 연차인 '입주 30년 차'를 맞고 있다.
그러나 기존 용적률이 180~220%로 높은 편이어서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곳이 드물었다. 재건축을 통해 추가로 지어 분양할 수 있는 주택 수가 적어 소유자들이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부담금이 컸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선을 계기로 1기 신도시 주민들 사이에서 "재건축 추진에 속도를 내자"는 움직임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다. 윤석열 당선인이 1기 신도시 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을 만들고, 용적률도 최대 500%까지 허용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산본 신도시 한라주공 4단지 1차는 4월19일 군포시에 예비안전진단 신청서를 제출했다. 산본신도시 내 첫 안전진단 신청이다. 일산에선 기존에 리모델링을 추진하던 단지들이 재건축으로 방향 전환을 검토하고 있다.
●규제 완화 기대감에 집값도 반등
집값 과열 우려와 금리 인상 등의 여파로 수도권 집값이 여전히 약세를 보이지만, 1기 신도시 아파트값은 대선 이후 오히려 반등하기 시작했다.
한국부동산원 집계로 4월 둘째주(4월11일 기준) 성남시 분당구 아파트 매매 가격은 0.01% 오르며 1월 24일(0.02%) 11주 만에 첫 상승을 기록했다. 고양시 일산동구(0.07%), 일산서구(0.02%)도 대선 후 3월말부터 아파트값이 상승세로 돌아섰다.
4월 둘째 주 경기도 전체 아파트값 하락 폭(-0.01%)은 1월31일(-0.03%) 이후 최소로 줄었다. 1기 신도시 일부에서는 직전 최고가보다 1억원 이상 높은 가격에 계약이 이뤄지는 사례도 있다.
분당구 서현동 '시범삼성' 전용면적 171m2는 4월 24억9000만원에 거래돼 2020년 10월 거래 금액 (17억원)보다 8억원 가까이 올랐다. 군포시 산본동 주공11단지 전용 44m2는 3월23일 5억500만원에 거래되며 8개월 전(3억7000만원)보다 1억3500만원 올랐다.
분당 서현동에서 영업 중인 한 공인중개사는 "새 정부가 들어서고 재건축이 본격화하면 주거 여건이 개선되면서 집값도 오를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며 "매수 문의는 늘어난 반면, 집을 팔려던 사람들은 매물을 거둬들이는 분위기" 라고 전했다.
이상우 인베이드투자자문 대표는 "1기 신도시의 입지와 주택 노후도 등을 고려할 때 정부가 재건축 의지를 보이는 것은 매우 긍정적" 이라며 "30만 가구에 달하는 대규모 사업인 만큼, 집값이나 전셋값을 자극하지 않으면서 최대한 신속하게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잇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수암(守岩) 문 윤 홍 大記者/칼럼니스트 moon475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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