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守岩칼럼> ‘일 잘하는’ 정부와 ‘가용성 편향’ 인사의 딜레마
‘능력주의’ 인선 내세운 尹정부 첫 내각 인사 논란…그 능력은 누가 판단하나
‘윤석열 정부’의 청사진을 그려야 하는 '대통령직 인수위'의 평가가 시원찮다. 실점(失點)의 연속이었다. 그 허물을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에 몰두한 더불어민주당이 가리고 있었는데, 가림막을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치운 모양새가 됐다. 더구나 윤석열 당선인의 첫 시험대라 할 수 있는 6·1지방선거를 코앞에 두고서 말이다.
당장 청문회 과정에서 인사 문제가 악재로 더 도드라져 보일 수 있다. 인수위 활동의 핵심이 인사인데 이를 두고 가장 말이 많다. 윤 당선인을 찍었던 유권자들도 인사에선 고개를 흔드는 경우가 적잖다. 서육남(서울대·60대·남자)도 안타까운데 후보자들의 면면까지도 그러하니 말이다. 총리에서 물러나 대형로펌 김앤장 등에서 거액을 받은 뒤 또 총리를 하려는 한덕수 후보자, 조국과 닮은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등 당선인의 지지율을 끌어내릴 수 있는 후보자가 여럿이다.
물 건너간 협치(協治)도 윤 당선인의 발목을 잡을 것이 불 보듯 훤하다. "윤석열 정부 되면 감옥 간다"고 할 정도로 '윤석열 콤플렉스'에 시달리는 민주당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 카드는 선전포고나 다름없었다. "협치는 날아갔다"(이재오 국민의힘 상임고문), "협치는 포기"(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는 정확한 진단이다. 거기에다 중재안 합의 번복으로 한동안 협치 얘기는 아예 꺼내기도 어렵게 됐다. 여소야대(與小野大) 정국에서 협치가 안 되면 대통령이 일할 수가 없다. 그걸 넘어보겠다고 당선인 측에서 '검수완박 국민투표' 카드를 꺼냈는데 선거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판단이 나오면서 또 스타일만 구겼다.
▲‘능력주의 인사’를 표방한 윤석열 정부의 첫 내각 구성이 다양성을 무시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윤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 10일 내각 후보자 1차 명단을 발표하고 있다.
국가는 이해관계 뒤섞인 복잡계…목표 뚜렷한 기업·검찰 등과 달라
●이명박 정부 닮은 윤석열 1기 내각 인선
기업인 출신 이명박(MB) 전 대통령이 내세운 인사의 기준은 ‘일 잘하는 사람’이었다. 윤 당선인도 “할당이나 안배를 하지 않고 오직 능력만 보겠다”고 밝혔다. 이명박·윤석열의 능력주의 인사는 기업 인사와 닮았다. 기업이라는 조직의 목표는 명확하다. 이윤이다. 기업마다 내세우는 정체성과 사명 등이 있지만, 이윤 재창출 없이는 조직이 지속할 수 없다. 윤 당선인은 기업인 출신이 아니라 검찰, 그중에서도 특수부 검사 출신이다. 검찰의 목표는 범죄 처벌을 통한 사법 정의 실현이다. 기업과 검찰의 조직 목표는 다르지만, 효율과 성과를 우선한다는 점에선 다를 바 없다.
MB정부는 ‘고소영’(고려대·소망교회·영남), ‘강부자’(강남땅 부자) 내각이라는 비아냥을 낳았다. 윤석열 정부도 ‘서육남’(서울대·60대·남자), ‘남영동’(남자·영남·서울대 동문) 등의 비판을 받고 있다. 국무총리를 포함해 내각 후보자 19명 중 서울대 10명, 60대 이상 13명, 남성 16명, 영남 7명 등의 편중 인사를 빗댄 신조어다.
MB정부는 국가 운영을 기업 경영의 연장선 정도로 생각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국민의 공감을 얻지 못했다. 지지율은 떨어졌고, 정권 기반마저 취약해졌다. 윤석열 정부는 이를 반면교사로 삼아 다른 길을 갈 수 있을까.
●“국가는 기업이 아니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폴 크루그먼(Paul Robin Krugman, 1953~) 뉴욕시립대 교수는 『국가는 회사가 아니다』는 저서에서 “기업 경영과 국가 경영은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지적했다. 크루그먼은 기업 경영 경험을 그대로 국가 경영에 대입할 수 있다는 CEO 출신 정치인들의 오만함을 비판하고 있다. 이 책의 초점은 거시 경제에 맞춰져 있지만, 국가 인사철학에도 시사점을 준다.
국가와 기업의 근본적 차이는 규모와 복합성에서 나온다. 크루그먼에 따르면 조직의 복잡성은 조직 크기에 ‘단순 비례’하지 않고 ‘제곱 비례’한다. 국내 최대 기업 삼성전자의 직원 수는 약 11만명, 국내 전체 취업자 수는 대략 2700만명 정도다. 규모의 차이는 250배 정도이지만, 고려해야 할 변수는 250의 제곱인 6만 배 이상으로 늘어난다. 게다가 기업의 영역은 관련 시장 안에서 머무를 수밖에 없는 반면, 국가는 훨씬 포괄적인 영역을 담당한다. 다양한 영역을 대표하는 인사를 뽑아 세부적·자율적 운영을 맡길 수밖에 없다.
목표가 뚜렷한 조직에선 성과주의와 능력주의가 미덕이다. 그러나 국가의 목표는 명확하지 않다. 구성원들 생각이 다 다르고, 합의하기도 쉽지 않다. 국가엔 ‘게젤샤프트’(Gesellschaft·이익사회)와 ‘게마인샤프트’(Gemeinschaft·공동사회)의 성격이 섞여 있기 때문이다. 국가 운영에서 내세우는 능력주의는 그 능력에 대한 판단을 누가 하느냐 하는 질문에 부닥칠 수밖에 없다.
정치는 갈등 관리 및 조정의 기술이다. 적절한 균형의 합의점에 도달하기 위한 끊임없는 설득과 소통이야말로 정치 지도자에게 요구되는 덕목이다. 리더십 연구의 권위자인 존 W. 가드너(전 스탠퍼드대 공공정책 교수)는 “국가 지도자는 비전과 가치를 중시하면서 다양한 이해관계 충돌을 조정하는 정치적 기술과 직관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글로벌 컨설팅 회사 매켄지는 2020년 보고서에서 “이사회 내 다양성을 확보한 기업의 영업이익이 그렇지 않은 기업보다 21% 높다”고 밝혔다. 기업도 다양성이 있어야 실적도 더 좋다고 하는데 하물며 국가 경영을 하는 데 있어선 재언할 필요가 없다.
‘우리만의 세계’ 내세운 인사는 위험…갈등 조정 위해선 다양성이 필수
●‘가용성 편향’에 빠진 인사
가용성 편향(availability bias)은 개인적 경험 같은 친숙함을 토대로 세상을 판단하는 심리를 말한다. 가용성 휴릭스틱(availability heuristic)이라고도 한다. 이를 심리학자이자 행동경제학자인 에이머스 트버스키와 대니얼 카너먼은 “사람들은 무언가를 찾아서 알아보려 하기보다는 당장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한다.
GE 회장(1981~2000년)을 지낸 잭 웰치(Jack Welch)의 다음과 같은 발언이 좋은 용례가 될 수 있다. “기업들은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때 평범한(소모용) 인력을 파견하는 습관이 있다. 그건 미친 짓이다. 새 사업이 성공하려면 가장 쉽게 충당할 수 있는 인력이 아니라 최고급 인력이 필요하다.”
윤석열 정부의 능력주의 인사에는 이런 편향의 혐의가 묻어난다. 너무 고민 없이 주변의 좁은 세계에서 사람을 구했다. 그 결과 부실 검증, 정실 인사, 내로남불 시비까지 불렀다.
●‘능력 중심’ 인사 방침에 이명박·박근혜 정부 사람들 대거 귀환…참신성 떨어져
윤석열 내각 인사들의 면면은 참신성과는 거리가 있다. ‘능력이 입증된’ 사람을 쓰다 보니 이명박·박근혜 정부 인사들이 대거 귀환했다. 대선 때 안철수 후보의 상임선대위원장을 지냈던 최진석 서강대 명예교수는 “이들이 각성의 세례를 통과한 냄새는 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측근 인사’ ‘지인 인사’라는 말도 나온다. 후보 19명 중 서울대 법대 출신이 5명이다. 문재인 정부 첫 내각에 서울대 법대 출신은 1명, 박근혜 정부에선 2명이었다. 윤 당선인이 말한 ‘인위적 안배 없는’ 인사가 특정 학맥(學脈) 편중이라는 결과가 되고 말았다.
윤 당선인과 한덕수 총리, 18명 장관 후보자의 평균 보유 재산은 43억원이다. 물론 재산이 많다고 해서 서민의 삶을 이해 못한다는 비판은 단선적이다. 그러나 한국인 평균 가구 순자산의 10배가 넘는 재산 규모는 일반 국민에게는 아득한 거리감을 준다. 총리 후보자의 공직 퇴임 후 고액 보수, 장관 후보자들의 아빠 찬스 논란은 ‘그들만이 사는 세상’을 엿보게 한다.
문재인 정부는 5년 집권 내내 편 가르기와 적폐 청산에 몰두하며 갈등을 정치의 동력으로 삼았다. 이에 대한 환멸의 결과가 윤석열 정부의 탄생이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의 첫 내각 인사는 통합 및 화합의 기대감과는 거리가 멀다. 무감각하고 퇴행적이라는 싸늘한 시선마저 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인수위 시절 '미국을 닮은 내각'이란 목표를 세워 첫 여성 흑인 부통령 해리스를 선택했다. 내각 구성원 25명 중에는 여성이 12명, 비백인이 13명(『바이든의 첫 100일』에서)이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핵심 공약을 관철하기 위해 '정적' 존 베이너 공화당 하원의장과 골프 치는 걸 마다하지 않았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자신의 오른팔이었던 권노갑 민주당 고문을 한 차례도 임명직으로 보낸 적이 없다. 그들은 왜 그랬을까. 통합을 지향했고 야당과 대화했다. 국민 여론엔 민감했다. 윤 당선인이 새겨봐야 한다. 지금까지 '마이웨이' '직진승부'가 주무기였다면 이젠 다른 방안도 구사할 줄 알아야 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