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守岩칼럼>‘꼼수완박’이 된 검수완박
대통령까지 ‘꼼수 국무회의’…민주당서 “검수완박 교훈 잊지말라“는 말 곧 나올 것
문재인 대통령이 5월3일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공포안을 의결했다. 문 대통령은 “검경(檢警) 수사권 조정과 검찰개혁은 역사적·시대적 소명에 부합하는 정책 방향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검수완박 법안의 모든 입법·행정 절차가 사실상 마무리됐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에 국회 본회의에 통과된 검수완박 법안을 의결하기 위해 통상 오전 10시에 개최하던 국무회의를 오후 2시로 연기해 비판을 자초했다.국민의힘은 “모든 것이 꼼수로 점철된 처리였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향후 국민의힘과 검찰의 반발이 거세질 것으로 전망돼 정국은 더욱 경색될 전망이다. 윤석열 당선인이 5월10일 대통령에 취임한 이후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 어떤 대응책을 내놓을지도 지켜봐야 할 대목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마지막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검찰청법 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으로 구성된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공포안을 의결했다.
이번 법안으로 오는 9월부터 검찰의 직접 수사권은 현행 6대 범죄에서 2대 범죄(경제·부패)로 줄어들었다. 다만 선거 범죄 수사는 오는 12월까지 검찰이 수사할 수 있다. 문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관련 부처는 신속하고 건설적인 논의를 통해 바람직한 검찰상을 확립하고, 형사사법 절차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5월3일 청와대 본관 세종실에서 열린 임기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4월30일 본회의에서 가결된 개정 검찰청법 공포안을 의결했다.
문 대통령은 모두(冒頭)발언에서 “우리 정부는 촛불정부라는 시대적 소명에 따라 권력기관 개혁을 흔들림없이 추진했고 공수처 설치, 검경수사권 조정, 자치경찰제 시행, 국가수사본부 설치, 국정원 개혁 등 권력기관의 제도개혁에 큰 진전을 이뤘다”고 자평했다. 그러면서 “이같은 성과에도 검찰수사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선택적 정의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고 국민의 신뢰를 얻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평가가 있어 국회가 수사와 기소의 분리에 한 걸음 더 나아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국회는 이날 오전 10시 본회의를 열고 수사기관의 이른바 ‘별건 수사’ 금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검찰청법 개정안은 4월30일 통과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고성을 지르고, 구호를 외치며 거세게 항의했지만, 수적인 우위를 점한 더불어민주당은 박병석 국회의장의 협조 아래 법안 처리를 강행했다.검수완박 입법 절차가 마무리됐지만 민주당이 입법 과정에서 강행한 ‘안건조정위원회 무력화(無力化)’ ‘소수당의 발언권(필리버스터) 제한’ 등이 의회주의를 위협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특히 민주당이 민형배 의원을 탈당시켜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을 무산시킨 점과 임시회 회기를 쪼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시킨 것에 대한 비판 여론이 높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법 규정을 완전 무시한 폭거”라며 “꼼수 탈당, 꼼수 안건조정위원회, 꼼수 본회의, 꼼수 국무회의까지 모든 게 꼼수로 점철된 처리였다”고 비판했다.윤석열 대통령직인수위는 “형사사법을 다시 개혁해 국민 불편을 해소하겠다”고 했지만 한계가 있을 것이다.
진영 정치 위해 국회·법치 無力化…‘다수의 폭정’에 책임질 순간 오게 마련
민주당의 ‘검수완박’ 처리 과정을 지켜보면서 무력감을 느낀 이들이 많을 것이다. 국무회의 일정까지 늦춰가며 74년 지속된 사법체계에 종지부를 찍었다. 과거 국회에서 법안 날치기 파동을 보기는 했지만 이번처럼 지능적이고 교활한 수법이 동원되진 않았다. 사·보임(辭補任)과 위장 탈당으로 안건조정위원회 절차를 희화화했고 ‘회기 쪼개기’로 소수당의 필리버스터를 무산시켰다.
타협 정치를 촉진시킬 것이라며 도입한 국회선진화법은 ‘국회악용법’으로 이름을 바꿔야 할 것 같다.사법부와 법조계는 물론 진보 성향 시민단체의 졸속 입법 반대에도 민주당이 검수완박을 밀어붙인 데에는 기댈 언덕이 있어서다. 흠이 적잖은 대선 후보였음에도 절반에 육박하는 표를 몰아주고 문재인 대통령의 40%대 지지율을 뒷받침해주는 세력. 이들만 붙잡아둔다면 6월 지방선거도, 후년 총선도 승산이 있다고 계산을 하는 것이다. 문 대통령이 한 언론 인터뷰에서 “한 번도 링 위에 올라가지 못했다”고 억울해하면서 문재인정부는 실패하지 않았다고 강변한 건 정치 일선에서 순순히 퇴장할 뜻이 없다는 메시지로 들렸다.
민주당 의원들이 이탈 없이 찬성표를 던진 일사불란함은 열린우리당 시절의 국가보안법 파동을 떠올리게 한다. 2004년 탄핵 바람을 타고 국회에 입성한 열린우리당 강경파는 국가보안법 폐지를 밀어붙였다. 여야 협상이 이뤄졌지만 강경파 목소리에 밀려 합의는 무산되고 당 지도부는 해체됐다. 자중지란(自中之亂)으로 국가보안법 폐지를 이루지 못했던 그때에 비해 일사불란하게 검수완박을 달성했으니 ‘대성공’이라고 할지 모르겠다.
국가보안법 파동은 노무현정부 레임덕을 몰고온 신호탄이었다. 그 이후 모든 선거에서 연전연패(連戰連敗)했다. 지난 21대 총선에서 압승한 뒤 이해찬 대표는 “열린우리당의 교훈을 잊지 말라”는 글을 의원들에게 보냈다. “승리에 취해 국민이 원하시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우리 생각만을 밀어붙였다. 정부와 당보다 나 자신을 내세웠다”고 썼다. 하지만 민주당은 ‘분열하면 안 된다’는 데에만 방점을 찍고 다른 목소리를 봉쇄했다. 1차 검찰개혁 때 반대한 금태섭, 검수완박의 음모를 폭로한 양향자 같은 이들은 ‘배신자’가 됐다.
그때나 지금이나 강경파가 열쇠를 쥐었다. “처럼회가 곧 민주당”이라는 양 의원의 말처럼 ‘조국 사수대’ 역할을 했던 강경파가 검수완박 총대를 멨다. 국가보안법 파동 당시 당의장이었던 이부영은 “대통령 지지를 받는다고 간주됐던 강경파들 기세에 중진의원들을 비롯한 다수의 협상 지지파들은 함구했다”고 회고했다. “어느 정치 세력이나 원리주의 강경파에 끌려가면 망하게 돼있다”는 민주당 원로 유인태의 말은 그때도, 지금도 맞다.그때나 지금이나 권력은 오만하다.
노 대통령은 “독재시대 유물인 국가보안법이라는 칼을 칼집에 넣어 박물관에 보관해야 한다”고 강경파를 부추겼다. 문 대통령은 “대한민국 정의를 특정 세력이 독점할 수 없다”고 검찰(출신)을 겨눴다. 5년 임기 내내 정의와 부정의, 선과 악으로 진영을 갈랐던 당사자가 할 말은 아니다. 임기 말 속전속결로 끝낸 검수완박이 더 악성인 것은 협치 기회를 불살랐다는 데 있다.
윤석열 당선인에 여야 원로급 인사들이 참여하는 ‘국가통합비전위원회’ 상설화를 제안했던 민주당의 한 원로는 검수완박 파문에 “협치가 되겠느냐”고 했다. 당장 윤 당선인 측은 검수완박 대응 차원에서 국민투표 카드를 꺼냈다. 국민과의 직접 소통을 늘리기 위해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실을 강화하겠다고도 한다. 대통령이 야당과의 대화 대신 ‘국민 앞으로’(going public)를 선택해 입법, 정책 성과를 올리기는 어렵다. 문 대통령이 그랬듯 분열과 갈등의 골이 파이게 할 뿐이다.
국회·국무회의 처리 ‘꼼수’ 일관…국민불편 해소책 빨리 마련해야
민주당이 74년 만에 형사 사법체계를 바꾸는 법안을 국민 60% 이상의 반대에도 공청회 한 번 없이 4월15일 발의한 지 보름여 만에 일사천리로 처리한 이유는 자명하다. 문재인 정권과 이재명 전 경기지사, 민주당 인사들의 검찰수사를 막기 위한 법이기 때문이다. 검수완박이 이뤄지면 청와대가 관여한 울산시장선거 개입사건, 문 대통령 가족이 연루된 이상직 비리 사건, 월성원전 경제성 조작사건, 산업통상자원부 등의 블랙리스트 사건은 묻히게 된다.
이 전 지사와 관련된 대장동 개발특혜와 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의 사건도 진상을 밝히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검찰청법·형사소송법 국회 꼼수 처리와 고무줄 국무회의 개최 또한 위헌·위법성 소지가 없지 않다. 민주당은 법사위 안건조정위 구성 과정에서 민형배 의원을 위장 탈당시켜 무소속으로 검수완박 법안 통과를 돕게 했다.
검찰청법은 국회 본회의 상정 6분 만에, 형사소송법은 3분 만에 처리했다. 국무회의도 오전에서 오후로, 오후 4시에서 2시로 변경해 열었다. 절차적 민주주의는 실종됐다.그동안은 민주당 시간이었다면 이제는 헌법재판소(헌재)와 국민의 시간이다. 대한변협은 조만간 헌재에 헌법소원을 청구할 예정이다. 전·현직 교수 6000여명으로 구성된 ‘사회정의를 바라는 교수모임’도 위헌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검수완박은 결국 국민만 피해보는 법인 만큼 헌재는 조속한 시일 내에 결론을 내야 한다. 정치적 방탄 입법에 찬성한 문 대통령은 헌법 수호 책임을 방기했다는 오명(汚名)을 벗기 어렵다. “형사사법체계가 진일보했다”며 검수완박 법안의 국회통과를 도운 박병석 국회의장의 책임도 가볍지 않다.
정권 인수인계 기간에 다수의 힘으로 헌정 질서를 무너뜨린 정치세력은 전무후무(前無後無)할 것이다. 지난 4·7 재보선, 20대 대선에 패배한 뒤 “민심을 오독(誤讀)했다”고 반성한 것도 잠시, 민주당은 달라지지 않았다. 정치는 스냅샷이 아니라 다큐다. 저지른 일에 책임을 지는 순간이 반드시 돌아오기 마련이다. 민주당 내에서 “검수완박의 교훈을 잊지 말라”는 말이 나오는 건 시간문제다. 당장 “국민들의 뜻” 운운하며 반민주적 입법폭주를 해온 민주당은 6·1 지방선거에서 민심의 거센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