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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22년05월06일 07시36분 ]
尹대통령실, 실무 전문가 배치…참모 11명 중 8명 캠프·인수위 출신
‘1기 대통령실’ 인선 분석…2실 5수석 “전문성 갖춘 사람 인선…작지만 효율적 운영”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5월1일 수석비서관급 이상 대통령실 참모진 인선안을 발표했다. ‘2실(비서실·국가안보실)-5수석(정무·시민사회·홍보·경제·사회)’ 체제가 주축이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3실-8수석’ 체제와 비교하면 실장 한 자리(정책실장)와 수석 세 자리(민정·일자리·인사수석)가 폐지됐다. 윤 당선인은 또 수석 이상 참모진에 관료, 교수, 정치인, 언론인, 군인 출신 등을 골고루 배치했다. 윤 당선인 측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이념형’ 중심이었다면 윤석열 정부에선 대통령실을 슬림화하되 실무형 전문가 중심으로 인선했다”고 했다. ‘작지만 효율적인 운영’을 지향한다는 것이다.

  윤 당선인 측이 이날 발표한 1기 대통령실 간부 11명(수석급 이상 10명, 대변인 1명) 중 관료 출신은 김대기 비서실장 내정자와 최상목 경제수석 내정자 등 2명이다. 김 내정자는 청와대 경제수석과 정책실장을 지냈고 최 내정자는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과 기획재정부 1차관을 지냈다. 다른 9명은 교수 출신 3명(김성한 안보실장, 김태효 안보실1차장, 안상훈 사회수석 내정자), 언론인 출신 2명(최영범 홍보수석, 강인선 대변인 내정자), 군인 출신 2명(김용현 경호처장, 신인호 안보실 2차장 내정자), 정치인 출신 2명(이진복 정무수석, 강승규 시민사회수석 내정자)이었다. 

이와 관련, 윤 당선인측 관계자는 “대통령실에는 전문성을 갖고 일할 사람을 배치해야 한다는 윤 당선인 인사스타일이 인선에 반영됐다”고 말했다. 

이러한 인선 콘셉트는 문재인 정부 청와대와 비교할 때 차이가 두드러진다. 문재인 정부 1기 청와대에는 학생운동권이나 친여(親與) 성향 시민단체 출신 인사들이 다수 포진했었다. 문재인 정부 1기 대통령 비서실장을 맡았던 임종석 전 의원은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전대협) 의장 출신이고, 장하성 전 정책실장과 조국 전 민정수석은 참여연대, 홍장표 전 경제수석은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민교협), 하승창 전 사회혁신수석은 시민단체 출신이었다.

정책실을 폐지하면서 장관급 실장 자리가 3개에서 2개로 줄었고, 대통령 비서실 규모를 슬림화한 것도 눈에 띈다. 민정수석을 폐지하면서 공직 인사 검증 업무는 경찰과 법무부로 넘겼다. 대통령실 내부 감찰 업무는 공직기강비서관이, 대통령 법률 자문 등은 법률비서관이 맡는다. 대신 시민사회수석실은 산하에 비서관을 5명 배치하는 등 강화할 것으로 알려졌다.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은 시민사회수석실 강화에 대해 “180석을 가진 야당이 입법 전횡을 할때 국민을 설득할 의무와 책임이 대통령에게 있다”며 “국민과의 직접 소통을 늘리겠다는 선의로 해석해달라”고 했다. 강승규 시민사회수석 내정자는 언론인 출신 정치인으로 대국민 소통 업무를 주도하게 된다. 윤석열 정부 1기 국무총리·경제부총리와 대통령 비서실장·경제수석에 모두 정통 경제 관료 출신이 내정된 것도 다른 정권 때와 다른 점으로 꼽힌다. 윤 당선인 측 인사는 “임기 초반 경제 살리기에 올인하겠다는 당선인 구상이 엿보인다”고 했다.

국가안보실은 ‘1실장-2차장-6비서관-1센터장’ 체제로 운영된다. 1차장 산하에 안보전략·외교·통일·경제안보 비서관이, 2차장 산하엔 국방·사이버안보비서관과 위기관리센터장을 두기로 했다. 지금까진 국가안보실 1차장은 국방 안보 전문가가, 2차장은 외교 안보 전문가가 맡았는데 새 정부에선 1·2차장 업무 분장을 맞바꿨다. 장제원 실장은 “대한민국 외교가 너무 어려워져 있고 특히 4강 외교를 정상화해야 할 의무가 있지 않나”라고 했다. 김성한 내정자는 신설되는 경제안보 비서관에 대해 “(경제와 안보 간) 구분 선이 모호해지고 있는 경제안보 시대에 우리가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한다는 취지”라고 했다.

현역 정치인은 철저하게 배제됐다. 1기 내각에 추경호 경제부총리 후보자를 비롯해 박진 외교부 장관 후보자, 권영세 통일부 장관 후보자 등 세 명의 현역이 기용된 것과 대조를 이룬다. 기용된 일부 정치권 인사들은 현역이 아니다. 정무수석과 시민사회수석 등 정치인으로서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에 한정해 전직 의원들이 내정됐다.윤석열 정부에 고시 출신이 많다는 비판이 일부 반영됐다는 평가다. 대통령실 인사 11명 중 고시 출신은 행정고시 출신인 김대기 비서실장 내정자와 최상목 내정자 등 2명에 그쳤고, 사법고시 출신은 한 명도 없었다. 서울대 법대 출신은 최상목 내정자 한 명뿐이다. 내각 인선에선 장관 후보자 18명 중 9명(50%)이 고시 출신이고, 서울대 법대 출신은 5명에 달한다. 지역과 성별 안배는 여전히 부족하다는 평가다. 11명 중 서울 출신이 6명으로 가장 많았고, PK(부산·경남)가 4명으로 집계됐다. 여성은 강인선 대변인 한 명뿐이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국민 통합에도 역행하고, 다양성도 크게 부족하고, 잘못된 정책을 되살리겠다는 편파·편중·시대착오 비서실”이라고 했다. 또 일부 후보자에 대해선 “청문회를 넘을 수 없어 비서실행(行)을 택했다는 보도가 많았다”며 “사실이라면 도피자 천국이란 비판을 받아 마땅하다”고 했다.

                              수암(守岩) 문 윤 홍 大記者/칼럼니스트, moon475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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