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경제 대수술 시동…주식양도세·종부세 완화에 재정준칙 도입
윤석열 정부가 5월10일 공식 출범하면서 경제 정책에도 큰 변화가 예상된다. 윤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소상공인의 ‘온전한 손실보상’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과 함께 주식 양도소득세 폐지, 종합부동산세 완화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에 따라 윤(尹)정부의 경제팀은 윤 대통령의 공약에 맞게 경제정책을 수정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국가채무가 1000조원이 넘는 등 악화된 재정의 정상화를 위해 재정준칙 법제화도 해결해야할 과제다.
●35조 안팎 추경 발표…물가 안정 최우선 과제
국민의힘 등에 따르면 윤 정부는 12일 국무회의를 열고 올해 2차 추경안을 의결할 계획이다. 윤 대통령의 1호 공약인 만큼 소상공인 손실보상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도다. 다만 규모는 물가 상승세 등을 고려해 당초 언급한 50조원보다 축소된 35조원 안팎으로 점쳐진다. 50조원에서 1차 추경(16조9000억원)을 제외한 수준이다.
소상공인·소기업 피해보상액은 약 19조원으로 추산된다. 앞서 인수위에서 추정한 2020~2021년 소상공인과 소기업의 영업이익 감소 규모 54조원에서 이미 지급된 재난지원금(31조6000억원), 손실보상금(3조5000억원) 등 35조1000억원을 제외한 규모다.지급방식은 업종별로 산정된 손실보상 규모에서 이미 지급된 지원금을 제외하는 방식이 유력하다. 앞서 윤 대통령은 이미 지급된 방역지원금 400만원에 600만원을 추가해 총 1000만원을 보상하겠다고 공약했지만, 재원 규모 등을 고려해 차등 지급으로 선회했다.
대규모 추경에 들썩일 물가 안정도 큰 숙제로 남았다. 30조원이 넘는 대규모 자금이 시중에 풀리면 물가 상승을 자극할 수 있다.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4.8%로 13년 반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는데, 일각에서는 추경이 대내외 물가 상승 압력과 맞물리면서 연중 물가가 6%대까지 오를 거라는 우려가 나온다. 이에 대해 윤 정부는 물가 안정을 최우선 과제를 삼고 정책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5월10일 0시를 기점으로 임기가 시작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생활물가, 서민물가 안정은 우리 경제 정책의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했다.
●주식양도세 폐지·가상자산 과세 유예…부자 감세 논란도
윤 정부는 2023년부터 시행되는 ‘금융투자소득세’ 과세를 2년 미루고 주식 양도세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수순을 밟을 예정이다. 앞서 윤 대통령은 후보 시절 주식 양도세를 전면 폐지해 대주주와 소액 투자자에게 주식 양도세를 물리지 않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2023년부터 과세하는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을 2025년으로 2년 유예한 뒤 그 기간에 대주주 양도세를 완화하고 증권거래세를 낮추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 다만 부자 감세라는 비판이 나오면서 대주주 주식 양도세 폐지는 속도 조절을 할 것으로 보인다.
현행법에 따르면 현재 특정 회사의 지분율이 1%(코스닥 2%)를 넘거나 종목별 보유 금액이 10억원 이상이면 대주주로 분류한다. 일반 주주들은 증권거래세(매도 금액의 0.25%)만 내면 되지만 대주주로 분류되면 주식을 매도할 때 양도차익의 22~33%(지방세 포함)를 양도소득세로 내야 한다.
현재 대주주에게만 부과했던 양도소득세는 내년부터 소액 투자자까지 확대된다. 주식을 포함한 금융투자소득 거래 차익이 5000만원(기타 250만원)을 넘는 소액 투자자들 역시 20%(3억 초과분은 25%)의 세금을 내는 게 골자다. 추 부총리는 “현재 주식시장의 대내외 여건 등에 비춰보면 시장에 좋은 자금이 들어가도록 해야 한다”며 “금융투자소득세를 2년 정도 유예하고 동시에 증권거래세도 인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주주에 대한 주식양도세는 대폭 완화하되 폐지는 단계적으로 해야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와 함께 암호화폐 과세 유예도 시사했다. 앞서 정부는 암호화폐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내년부터 연 250만원을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 세율 20%를 적용해 분리과세하기로 했다. 금융투자소득 과세 시점에 맞춰 암호화폐 과세도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다.
장기적으로 비과세 기준도 5000만원으로 상향을 예고했다. 다만 금융투자소득세 과세를 미루려면 소득세법을 개정해 시행 시기를 변경해야 하는 문제가 남았다. 더불어민주당은 부자 감세 우려가 있다고 과세 유예를 반대하는 입장이라 야당의 반대도 넘어야 할 산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월12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열린 2022년 2차 추가경정예산안 관계장관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부동산 세제 대수술…종부세 완화 등 세금 정상화 무게
부동산 세제도 대수술을 예고했다. 우선 종부세 부담 완화를 위해 공시가격과 공정시장가액을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1가구 1주택 고령자에 대해서는 주택을 매각하거나 상속할 때까지 종부세를 미뤄주는 납부 유예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이날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를 1년간 한시적으로 유예하는 조치도 시행된다. 다주택자가 집을 처분하면 양도차익의 최대 75%를 세금으로 내야 했지만, 1년간 최고세율이 45%로 낮아진다.
그밖에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해주거나 1% 단일세율을 적용할 예정이다. 장기적으로는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를 통합해 종부세와 재산세를 모두 부과하는 ‘이중과세’ 논란도 해소할 계획이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도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는 80%로 상향해 ‘내 집 마련’의 기회를 확대한다. 이외에는 지역과 관계없이 LTV 상한을 70%로 단일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현재 LTV 상한은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는 40%, 조정대상지역은 50%다. 추 부총리는 “LTV 규제는 조금 과하다고 본다”며 “일정 부분 부동산 규제가 정상화될 필요는 있지만, 시장의 민감성이 있기 때문에 원 상황으로 돌아가더라도 시장 상황을 보며 순차적으로 가야 할 것”이라고 완화를 시사했다.
●재정 정상화 시동…재정준칙 도입 속도 낼 듯
구속력 있는 재정준칙 도입에도 속도를 낸다. 윤석열 정부는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하면서 재정 정상화 문제를 5번째로 언급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악화된 재정의 정상화를 꾀하겠다는 구상이다.‘2021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에 따르면 문 정부가 출범한 첫해인 2017년 국가채무 규모는 660조2000억원이었으나 지난해 967조2000억원으로 307조원이 불어났다. 올해 나랏빚은 1075조7000억원으로 사상 처음 1000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재정 악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자 홍남기 전 경제부총리는 2020년 재정준칙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국가채무비율 국내총생산(GDP) 대비 60%, 통합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3% 이내로 관리하겠다는 내용이 골자였지만, 코로나19 위기와 선거철 표심 자극 등의 우려로 무산됐다.
추 부총리는 윤 대통령 임기 동안 구속력 있는 재정준칙을 도입하겠다고 강조했다. 국회의원 시절인 2020년 6월 국가채무를 GDP 대비 45% 이하로 유지하고 이를 초과할 경우 5회계연도 이내의 국가채무 감축 계획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포함하도록 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GDP 대비 3% 이하로 유지해야 한다고 제시했다.추 부총리는 지난 4월 기자간담회에서 “우리나라도 재정준칙 도입이 필요하고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며 “국회와 정부가 함께 지켜나가는 걸 규율화해야 하고 그건 재정준칙 법제화로 가능하다”고 밝혔다.
●尹정부 경제전망, 文정부 ‘낙관적’ 전망 답습 안한다
5월11일 관가에 따르면 5월 중순 이후 KDI, 한국은행, 기재부가 수정 경제전망을 줄줄이 발표할 예정이다. 지난해 연말 발표한 경제전망치를 대폭 수정할 전망이다. KDI는 5월17일 상반기 경제전망을, 한국은행은 26일 금융통화위원회를 통해, 정부는 6월 윤석열정부 경제정책방향 겸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주요 경제 지표에 대한 전망을 내놓는다.
정부는 지난해 2022년 경제정책방향에서는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1%, 소비자물가를 2.2%로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올해 상반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확산이 정점을 찍으며 내수 경기가 예상보다 위축됐고, 글로벌 공급망 차질과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기업 생산에 차질을 빚었다. ‘3%대 성장률’이라는 목표가 실현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인지한 기재부는 이미 지난 4월 윤석열 대통령에게 ‘2%중반 성장률, 4%대 물가상승률’이라는 경제 전망을 보고항 바 있다.
윤 정부 경제정책방향에 담길 수정 경제전망이 ‘추경호식 빅배스’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정부의 공식 경제 전망치에 ‘희망’을 담아서 여타 기관과 비교해 무척 낙관적인 경제 전망을 고집한 문재인 정부식 경제정책과 확연히 다른 모습을 보일 것이라는 전망이다. 홍남기 전 부총리 등 문재인 정부 경제수장들은 ‘경제는 심리’라는 주장을 하면서 정권 홍보 차원에서 긍정적인 부분만 강조하는 경제 인식을 고집해 시장과 불통을 조장했었다.
윤석열 정부의 첫 경제정책방향에서 발표될 경제 전망은 과거의 잘못된 구습을 끊어낼 첫걸음이 될 것이라는 기대도 있다. 이와 관련,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미 지난 2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지금 우리 경제는 나라 안팎으로 매우 엄중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경제 상황을 진단하기도 했다. 이에 미루어 봤을 때 경제전망에 ‘정책 목표적’ 성격을 담기 보다는 위기임을 인지하는 차원에서 현실성있는 숫자가 담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해 12월 한국 정부가 내다본 성장률 전망치는 3.1%였고, 지난 2월 한은은 3%로 전망했다. 경제개발협력기구(OECD)의 12월 전망치와 투자은행(IB) 평균은 3%였다. 3대 신용평가사인 피치와 무디스는 2.7%, S&P는 2.5%로 한국 경제 성장률을 전망했다. 가장 최근에 발표한 IMF는 내년 한국 경제 성장률을 2.5%로 하향했다.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도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9%에서 2.5%로 지난 8일 하향 조정했다.
●금리 올려야 하는 한국은행, 낙관적 성장 전망 제시 후 근거 삼을지도
관건은 기재부가 한은 보다 낮은 성장률 전망치를 발표할 수 있을지 여부다. 시장에서는 한은이 기재부보다 거 낙관적인 성장률 전망치를 발표할 수 있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4%대 연간 물가상승률이 전망되는 시점에서 지나치게 비관적인 성장 전망으로 금리인상 명분을 떨어뜨리지 않을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시장에서는 한은이 올해 말까지 기준금리를 최소 연 2.00%까지는 인상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기준금리 인상의 근거로 한은이 치솟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꼽고 있는데, 경제성장을 제약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동시에 나오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금리 인상의 근거로 이번 경제전망치를 활용해야 하는 한은은 IMF가 전망한 2.5%보다 낙관적인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제시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반면 새 정부가 출범한 후 추가경정예산 집행 등 새 정부의 철학을 담은 정책 사업의 근거로 활용하기 위해 ‘현재 상황이 이렇게 엄중하다’는 의미를 가진, 상대적으로 비관적인 전망치를 제시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되면 한은과 기재부가 경기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 정책에 엇박자가 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 4월21일 이창용 한국은행 신임 총재가 서울 중구 부영태평빌딩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기재부의 경제전망치에는 국책연구기관인 KDI의 전망치도 영향을 줄 것으로 관측된다. KDI는 이달 17일 KDI 경제전망을 발표하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KDI는 새 정부 출범 이후 경제 전망을 발표하는 첫타자다. KDI는 당초 지난해 하반기 경제전망을 통해 올해 경제성장률을 3%로, 소비자물가는 1.7%로 내다본 바 있다.
KDI는 최근 경제 상황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담은 보고서를 잇달아 발표,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할 것이 유력하다. 일단 지난 9일 KDI의 경기 인식을 볼 수 있는 ‘KDI 경제동향 5월호’에서는 “경기 하방 위험이 더욱 확대” 됐다며 ‘하방 위험’만 언급했던 4월에 비해 우려의 강도를 높였다.
최근 김준형 KDI 부연구위원은 “대외 불확실성의 확대는 그 자체로 국내 실물경제 전반에 하방 위험으로 작용하며, 내수보다는 수출이 더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분석된다”는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내기도 했다. 최근 확대된 불확실성이 장기화될 경우에는 전산업생산 증가율이 1.4%p 하락하며 상당한 경기 하방 압력으로 작용하고, 불확실성이 단기간에 축소되는 경우 에도 0.3%p 하락하며 우리 실물경기에 작지 않은 하방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추경호 “금리·물가 영향 최소화…국회, 추경 신속히 확정해달라“
“피해계층, 생계위협 넘어 생존의 위협“…“국채 발행 없어…거시경제 영향 최소화 판단“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뤟12일 59조4000억원 규모로 편성되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이 금리·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2022년도 제2회 추경 정부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번 추경은 추가 국채발행 없이 마련하기 때문에 금리나 물가 등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될 것으로 판단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이날 59조4천억원 규모의 윤석열 정부 첫 추경안을 발표했다. 추 부총리는 “국가채무비율도 국내총생산(GDP) 대비 50.1%에서 49.6%로 개선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추 부총리는 “국회에 제출할 추경예산의 규모는 59조4000억원이지만 관련법에 따라 지방에 이전하는 23조원을 빼면 실제 정부가 소상공인 지원과 방역 보강, 민생 안정을 위해 지출하는 규모는 총 36조4천억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존 예산을 아껴 15조1000억원을 마련하고 나머지 21조3000억원은 올해 세수를 재추계한 결과 예상되는 초과세수를 활용했다”고 부연했다. 그는 “올해 3월까지의 국세실적을 바탕으로 징수기관과 외부 전문가 등이 함께 논의한 결과 53조3천억원의 초과세수가 발생할 것으로 추계됐다”면서 “초과세수 중 9조원은 국채를 줄이는 데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소상공인 등 피해 계층 분들은 이미 생계의 위협을 넘어 생존의 위협에 이르렀다”면서 “국회에서 추경안을 최대한 신속히 심의·확정시켜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尹정부, 서민 고금리·변동금리 주담대 저금리·고정금리로 대환 추진
정부가 서민의 고금리·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저금리·고정금리로 전환해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5월10일 관련 부처 등에 따르면 윤석열정부는 높은 금리의 변동금리 대출을 저금리의 고정금리 대출로 변경하는 프로그램을 추가경정예산 사업 중 하나로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정부는 추경 사업인 만큼 최종 발표 전까지는 공식 언급을 삼가고 있다.
금융권에서는 주택금융공사가 2019년 출시한 ‘서민형 안심전환대출’과 같은 상품이 나올 것이라고 관측하고 있다. 당시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은 변동금리·준고정금리 주담대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9억원 이하 1주택 가구에 부부 합산 소득 8500만원 이하 등의 조건을 붙여 출시됐다. 대출금리는 만기 등에 따라 1.85%∼2.2%였다. 신청금액이 20조원을 초과할 경우 주택가격이 낮은 순으로 대상자를 선정한다는 전제도 내걸었다.
금융권에서는 현재 금리 인상 기조 등을 감안해 시중은행에서 취급하는 고정·변동금리부 대출 중 가장 낮은 금리 수준의 상품으로 출시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전의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처럼 대출 대상에 일정 조건을 걸어두는 한편, 추경예산 규모에 따른 제한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권에서는 이에 따라 고금리·변동금리 주담대를 저금리의 고정금리 대출로 전환할 경우 서민들의 이자 부담이 상당히 경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미 시중에선 주담대 고정금리가 올해 안에 연 7%대로 올라설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고, 현재 금리 상단이 5% 초반대인 변동형 주담대도 가파르게 치솟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수암(守岩) 문윤홍 大記者/칼럼니스트, moon4758@naver.com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