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국토부 장관 “100일 내 250만호+α 공급계획 발표”
온라인 취임식서 ‘공급 확대’ 강조…“집이 신분 된 현대판 주거 신분제 타파”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5월16일 취임 일성으로 ‘주택공급 확대를 통한 집값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우며 100일 이내에 ‘250만가구+α’ 주택공급 계획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윤석열정부 국토부의 목표는 ‘주거 안정’과 ‘미래 혁신’”이라며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 안정을 이루겠다”고 강조했다.원(元) 장관은 정부 출범 100일 이내에 세부적인 주택공급 구상을 발표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안(案)에는 지역·유형·연차별 공급 물량은 물론 구체적인 공급 방식과 규제 완화 방안도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원희룡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이 5월16일 온라인으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 하고 있다. /국토부 제공
원 장관은 “지난 5년간 주택 가격은 폭등했고 자산 격차는 커졌으며 부동산은 신분이 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나와 가족이 사는 집이 신분이 되는 현대판 주거 신분제를 타파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원 장관은 이를 위해 이념이 아닌 실용을 바탕에 둔 부동산 정책 시행을 다짐했다.원 장관은 이날 취임식을 내부 직원이 아닌 일반 국민 대상 유튜브 라이브 방송으로 진행하는 파격을 선보였다. 강당 연단에서 서서 취임사를 읽는 대신 장관 집무실에서 국토부 사무관 한 명만 배석한 채 진행됐다.
元 “文정부 집값 잡으려 무리한 정책… 실패 교훈 삼아야”
“재개발·재건축 규제완화 예정대로”…시장 기대감에 서울 집값 상승…청년층 내집마련 파격 지원 약속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5월16일 취임식을 열고 부동산을 비롯한 주거정책 주무 부처 수장으로서 공식 업무를 시작했다. 원 장관은 취임식에서부터 전임 문재인정부와는 전혀 다른 접근 방식으로 부동산정책을 운영하겠다고 밝히면서 시장의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원 장관은 이날 유튜브로 생중계된 취임식에서 “지난 정부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이 집값을 잡으려고 무리한 정책을 추진하다 보면 오히려 시장을 불안하게 만들 수 있다”며 “지난 정부에서 내 집 마련과 주거 상향이라는 기본적 욕구를 억제해 집값 급등을 초래했던 실패를 교훈으로 삼고자 한다”고 말했다.
문재인정부는 다주택자는 물론 고가(高價) 1주택 소유자까지 잠재적 투기 수요로 보고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강화 조치를 취했다. 원 장관은 이 같은 부동산 규제 강화가 되려 매물 부족과 집값 상승을 부추겼다는 인식에서 수요 억제 대신 공급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 “서민의 내 집 마련, 중산층의 주거 상향은 당연한 욕구”라고 인정한 것도 새 정부가 보다 시장친화적인 정책 기조로 전환할 계획임을 시사한다는 해석이 나왔다.
원 장관은 정부 출범 100일 이내에 250만가구+α 주택공급 계획을 발표하겠다고 약속하며 “수요가 많은 도심 공급에 집중해 집값 안정의 초석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그는 재개발·재건축사업 규제 완화도 예정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다만 시장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마스터플랜을 수립해 질서 있게 실행하겠다고 설명했다.
공급확대 외에 주거복지 차원의 해결책도 제시됐다. 원 장관은 청년층의 내 집 마련을 위해 파격적인 재정·금융지원, 청년 맞춤형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세제 혜택 등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 원 장관은 주택공급을 비롯한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조금 더 체계적으로 국민들에게 답변할 것은 다음주에라도 기자간담회 등 형식을 통해 제대로, 상세하고 명확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대선 이후 부동산 규제 완화 기대감으로 지난 4월 서울의 주택가격은 3개월 만에 상승 전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한국부동산원의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에 따르면, 4월 전국 주택 가격은 0.06% 올라 전월(0.02%)보다 상승폭이 커졌다.2월 -0.04%, 3월 -0.01%의 하락세를 보였던 서울 주택가격도 지난 4월에는 0.04% 올랐다. 대통령 집무실 이전 호재가 있는 용산구가 0.15%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고, 강남구(0.14%)와 서초구(0.12%) 등 강남권도 규제 완화 기대감에 높은 오름폭을 보였다.
수암(守岩) 문 윤 홍 大記者/칼럼니스트, moon475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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