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임대주택, 타워팰리스처럼 짓겠다”
‘4선 서울시장’ 오세훈, 당선 후 첫 출근…폭염대책부터 챙겨
사상 처음으로 서울시장 4선(選)에 성공한 오세훈 서울시장이 업무에 복귀했다. 오 시장은 6월2일 오전 서울시청으로 출근해 직원들과 인사를 나누고 선거에 복귀한 소회를 밝혔다. 이날 오전 9시에는 6층 시장 집무실에서 시장 권한대행을 맡았던 조인동 행정1부시장으로부터 부재중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어 12시에 간담회장에서 주요 공약 추진 현안 부서 실무진과 함께 오찬을 하고 오후 2시에는 여름철 폭염에 대비한 ‘여름철 안전대책회의’를 주재했다.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6월2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 마련된 캠프 개표상황실에서 당선이 확실시되자 소감을 밝히고 있다.
오 시장은 어르신‧쪽방주민‧노숙인 등 폭염 취약계층 보호 대책부터 폭염 저감과 식중독 예방 및 한강공원 안전사고 예방대책에 이르기까지 여름철 시민안전을 위한 전반적인 추진사항을 점검했다. 오후 3시30분부터는 시청 전 부서를 방문해 선거기간 중 공백 없이 현안 업무를 추진한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제39대 서울시장 임기는 7월1일부터 시작됐다.
한편 6월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오 시장은 이날 오전 10시 현재 개표가 완료된 가운데 59.05%의 득표율로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후보(39.23%)를 20%포인트 가까이 앞서며 당선을 확정 지었다. 오 시장은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권 3개 구를 비롯해 25개 모든 자치구에서 과반 득표율을 기록했다. 특히 서초(72.31%)와 강남(74.38%)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고 송파(64.69%), 용산(64.93%), 성동(60.90%), 강동(60.56%), 영등포(60.06%)에서 60% 넘게 득표했다.
16년 전인 2006년 불과 45세의 나이로 서울시장에 처음 당선된 오세운 시장은 2010년 재선에도 성공했다. 하지만 이듬해 8월 학교 무상급식 투표가 무산되자 책임을 지고 중도 사퇴했고, 2016년 20대 총선과 2020년 21대 총선에 출마했다 거듭 낙선했다. 이후 2020년 7월 박원순 전 시장 사망으로 2021년 4월 치러진 보궐선거에서 당선되면서 10년 만에 서울시장으로 복귀했다. 이로써 정치 인생 2막을 연 그는 이번 4선 도전에 성공하면서 유력한 차기 대권 주자로 떠오르게 됐다.
오세훈 “임대주택 27만가구 고급화…용산개발 프로젝트 가동”
이번 6-1 지방선거 서울시장 후보로 나선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후보와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 둘 다 자신이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적임자라고 했다. 송 후보는 “강남구 개포동의 구룡마을 15만평을 개발해 1만2000가구를 공급하겠다”고 했고, 오 후보는 “노원구 하계동에 기존 임대주택 700가구를 허물고 35층짜리 1500가구를 짓겠다”고 말했다.
오세훈 후보는 “타워팰리스 같은 임대주택을 짓는 설계안까지 나와 있다”며 “말장난이 아니다. 서울 하계동에 기존 임대주택 700가구를 허물고 35층짜리 1500가구를 짓게 된다”고 했다. 수영장과 각종 부대시설이 들어간 고급형 임대 아파트를 지을 준비가 이미 돼 있다는 것이다. 그는 그러면서 “서울에 (임대주택) 27만가구가 있는데, 이 아파트들이 순차적으로 재건축 되면서 브랜드 아파트 수준으로 고급화될 것”이라며 “신혼부부와 청년들이 들어가 살고 싶은 곳으로 만들겠다”고 했다.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는 “타워팰리스 같은 임대주택을 짓는 설계안까지 나와 있다”며“노원구 하계동에 기존 임대주택 700가구를 허물고 35층짜리 1500가구를 짓게 된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이 용산으로 이전했다. 과거 오 후보의 대표 브랜드가 ‘용산개발’이었는데 연동되는 게 있는가.
“지금 구상하고 있다. 용산이 정치·경제·문화 중심지로 부상할 가능성이 커졌다. 용산 국제업무지구와 공원을 아우르는 큰 지하 원형도로, 원형로터리를 만들고 사통팔달 뻗어 나가는 도로를 만들 수 있다. 경부고속도로를 지하화하면 이와 연결될 수 있다. 아직 공약이라고 하기엔 이르지만, 현재 검토하는 단계다.”
–강남 등에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등이 이뤄지고 생각보다 부동산 규제 완화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
“아니다. 재개발·재건축의 속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심의 절차와 속도다. (허가 절차를 통합한) ‘신속통합기획’으로 지금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지고 있다. 지금 1년 했는데 인허가 물량도 2배가 늘었다. 작년에 시작했는데 재개발 재건축으로만 벌써 8만7000가구 공급이 가능해졌다.”
–민주당 송영길 후보는 41만호 공급을 공약했던데, 공급 목표가 있나.
“그런 목표치가 시민들에게 잘 전달이 안 되더라. 숫자 놀음일 뿐이다. 그분(송 후보) 논리는 세곡동 그린벨트 풀어서 5만가구 공급한다는데, 막상 시장 돼보면 어려울 것이다. 도시의 허파인 그린벨트를 막 허물자는 게 되겠나. 그린벨트 허물어서 집 짓자는 사람 믿어서는 안 된다. 재개발·재건축으로도 충분하다. ”
–금융허브를 공약했던데, 이명박 전 시장 시절부터 추진했지만 제대로 안 됐다. 오히려 있던 금융기관도 떠나갔다.
“선거 때마다 금융기관들을 지방으로 이전시켰다. 균형발전이란 명분 아래 부산에서 전주까지 (금융기관들이) 분산돼 갔다.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은 국가적 자해(自害)행위다. 도쿄·선전·상하이·싱가포르 등과 경쟁해야 하는데 서울의 경쟁력을 허물고 있다. 산업은행을 부산으로 내려보내는 게 현실화하면 그 자리에 핀테크 업체 등을 넣는 것을 구상하고 있다.”
–부동산이 이슈인데 1호 공약으로 안심소득 등 복지 공약을 내세웠다. 이유는 뭔가.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되면서 앞으로는 복지가 부동산만큼 중요해질 것이다. 일자리가 줄어들고 로봇 AI(인공지능)로 대체되는 노동시장의 대변화 속에서 희생되는 분들을 보듬어야 한다. 그래서 이번 1호 공약이 ‘안심소득(생계)’ ‘고품질 임대주택(주거)’ ‘서울런(교육)’ ‘공공의료 확대’ 등 취약계층 보호 4종 세트다. 실질적 계층이동 사다리 희망을 주겠다.”
–과거 무상급식 반대 주민투표 등을 하면서 복지 확대에 반대하는 듯한 이미지가 있었는데.
“내 정치철학이 ‘약자와의 동행’이다. 15년 전에 처음 시장에 취임했을 때 ‘그물망 복지’를 내걸고 엄청나게 강연을 다녔다. 그런 하후상박(下厚上薄)형 복지 구상을 일거에 무너뜨린 게 ‘무상급식’이었다. 그래서 필요 이상으로 저항을 심하게 했던 것이다. 그러나 당시의 오세훈은 이상주의자였지만, 지금은 현실과 싸우지 않는다. 그래서 청년들에게 월세와 대중교통비를 지원해주는 현금성 지원 정책을 과감히 수용했다. 비전만 추구하면 정치인으로 생존이 불가능하다.”
–선거 슬로건이 ‘준비된 미래’이다. 대선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얘기도 있다.
“지금 4선에 도전하지만, 실제로 서울시장을 한 기간은 6년밖에 안 된다. 그 때문에 사실상 2.5선 도전이다. 서울시장 5선도 생각한다. 빈말이 아니다. 서울시장 자리가 대통령보다 결코 가볍지 않다.”
–당내 선거에서 보수 색채가 강한 당심(黨心)을 얻은 후보들이 승리하는 경우가 많다. 반면 오세훈은 보수 색채가 약하다는 평가도 있다.
“정당은 집권을 목표로 한다. 과거엔 문재인 전 대통령의 실정에 실망했던 시기로, 이에 응전할 사람을 원했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집권했으니) 달라지지 않겠나. 누가 도움이 되는지 당원들이 깨닫기 시작할 것이
●吳 “나는 준비된 민생 시장…빈부격차 해소 주력” 취약계층 보호 ‘4종 세트’ 공약
“정치인으로서 저의 일관된 관심사는 계층이동 사다리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번 선기기간에 자신의 정치적 정체성을 ‘빈부격차 해소’에 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 “어떻게 계층이동 사다리를 복원할 것인가를 몇 년 동안 집중적으로 고민했고, 그 열정이 담긴 정책들이 안심소득, 서울런, 임대주택 고품질화, 청년 취업 사관학교 등”이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1호 공약도 생계·주거·교육·의료에 걸친 ‘취약계층 보호 4종 세트’를 내세웠다. 저소득층이 품위 있는 임대주택을 보장받고, 교육을 통한 성공을 꿈꾸는 서울을 그렸다. 일하는 취약계층일수록 전체 소득이 늘어나게 복지 제도를 설계했다. 안심소득, 서울형 고품질 임대주택, 서울런 등으로 이름 붙인 이 공약들은 지난 1년간 그가 서울시장으로서 추진한 정책들이다. 기본에 충실하지만 ‘선거 흥행’을 위한 ‘매운 맛’은 약하다. ‘유엔 제5본부 유치’, ‘노인 버스비 무료’ 등을 내세운 민주당 송영길 후보와 더 대비된다. 오 후보는 ‘가시적 한 방’보다 지난 10여년간 정치인으로서 고민한 ‘대중보다 반보 앞서는 이상’을 공약에 담았다고 했다.
–주요 공약과 달리, 대중은 오 후보가 이기면 ‘취약계층이 나아지겠지’보다 ‘재개발이 빨라질 것’이라는 기대를 가진다.
“선입견이다. 10년 동안 쉬면서 ‘공생 연구소’를 했다. 공정과 상생의 약자다. 저는 합리적 보수를 자처한다. 합리적 보수의 정체성이 계층 이동 사다리다. 처음 시장으로 일할 때 70∼80%의 에너지를 복지에 투입했다. 정성들여 그물망 복지를 만들어서 굉장히 회자됐다. 지난 1년 동안 시의회에서 저소득층 위한 안심소득, 서울런 갖고 싸웠다. 제가 추구하는 정치 브랜드는 초지일관 저소득층 배려다. 오세훈은 1호 공약이 취약계층 보호 4대 패키지이고, 송영길은 유엔 제5본부 유치다. ”
–성장기 때 경제적 어려움이 저소득층 정책으로 이어졌나.
“당연히 영향을 미쳤다. 성장 배경을 벗어날 수는 없다. 어머니가 ‘공부만 잘하면 이 가난을 벗어날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지셨다. 어머니가 모든 걸 희생하는 모습을 보면서 중학교 때부터 ‘공부 잘해서 이 가난을 벗어나야 되겠다. 고생 덜 시켜드려야지’ 생각했다. 사실 그 어머니의 심정 그대로 서울런을 시작했다. 민주당 시의원들이 왜 사교육에 편승하냐고 해도 제가 눈 한번 꿈쩍 안 하는 이유다. (시의원들은) 교육을 통해 신분·계층 상승할 수밖에 없는 우리 현실을 애써 외면한다.”
–국민의힘은 전통적으로 특권층 이미지가 강하지 않나.
“선전·선동의 결과이다. 국민의힘이 왜 부자를 위한 정당인가. 진짜 서민을 위한 정당이다. 국민의힘은 다만 기업 활동을 활발하게 해서 돈을 축적해 나라를 발전시키는 것이 진정하게 취약계층을 위하는 길이라는 정치 철학을 갖고 있다. 기업을 위하는 게 부자를 위하는 건 아니다.”
–선(先)성장, 후(後)분배에 대한 회의가 크다.
“아프리카에 1년 있었다. 아프리카에 가봐라. 나라가 먹고 살만해져야 서민이 배를 곯지 않는다. (그런 논란은) 교과서적으로 배부른 담론이다. 기업 활동이 활발해져서 국부가 창출되지 않으면 제일 고통 받는 건 서민이다. 부자가 많다고 부자정당이라는 논리라면, (민주당) 박완주 같은 의원이 있으면 성추행 정당인가.”
–안심소득을 내세웠는데, 지금까지 한국은 기본소득 담론이 많았다.
“한 번 기초수급자로 선정되면 기초수급자에서 벗어나고 싶어 하지 않는다. 인간 본성이다. 노력 없이 7대 급여가 주어지기 때문이다. 안심소득은 일을 열심히 해도 (복지)혜택이 주어지고 내가 번 것과 정부 혜택이 합산돼 최종적으로 더 많이 가져가도록 절묘하게 설계됐다. 인간 본성에 입각해 설계했기에 성공할 수 밖에 없다. 또 기초수급제도는 저소득층을 다 배려할 수 없다. 안심소득을 하면 서울에서만 복지 시각지대에 있는 80만∼90만 가구가 완벽하게 혜택받게 된다.”
–서울시에서 안심소득, 서울런을 추진하다 선거를 치르게 됐다.
“안심소득, 서울런, 임대주택 고품질화 모두 전무후무한 실험이다. 민주당 시장 들어오면 금방 중단될 거다. (민주당은)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해왔기 때문이다. 서울 부동산도 그래서 망가졌다. 이명박·오세훈 시장이 한 재개발·재건축 정책이 분명히 우월하고 절실하게 필요했음에도 (박원순 전 시장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했다. 그 잘못된 철학을 그대로 집권 세력이 이어받았으니 오늘날 같은 국가적인 불행이 생긴 것이다.”
–시장으로서 좋게 평가받으려면 개발 프로젝트를 공약하는 게 편할텐데.
“한두 개 가시적인 성공을 갖고 평가받는 것은 후진국형이다. 선진국은 그렇지 않다. 우리는 이미 선진국이고, 지금은 빈부격차가 벌어지고 있어 문제다. 2021년 시민이 저를 선택한 건, 제가 10년 전 가진 자와 못 가진 자가 어우러져 공존하는 도시를 만드는 데 매진했던 모습을 기억해서라고 생각한다. 무상급식 주민투표가 실패했다 하지만, 남들이 중산층 이상에도 똑같이 공짜로 나눠주자 했을 때 당시 과감하게 나서서 정치 생명까지도 걸 수 있었던 사람을 시대가 원한다고 본다.”
–우리 사회는 공존보다 갈등과 혐오가 커지고 있고, 정치적 이상에 대한 냉소도 나온다.
“정치인은 이상을 추구해야 하는 게 맞다. 다만 그 이상이 현실에 발을 디딘 이상이라야 한다. 공상에 가까운 이상을 추구하는 정치인은 생존 자체가 불가능하다. 그런 의미에서 대중의 정서로부터 반보 정도 앞서가야 진짜 정치인이다. 비전이 없는 정치인은 또 죽은 정치인이다. 정치인이 아니라 정치꾼이다. 그런 이상이 없이 정치를 왜 하나.”
–서울을 세계 톱5 도시로 만들겠다 했는데 복안은.
“제1차 임기 동안 서울의 도시경쟁력 지수를 17위에서 10위까지 끌어 올렸다. 금융도시 순위는 30, 40위권이었는데 11위까지 올렸다. 국제 기관들의 평가는 여러 요소를 종합 반영한다. 본질은 일자리 창출 계수라고 생각한다. 지속 가능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대한 투자가 어떻게 이뤄지고 있느냐를 보는 거다. 서울에는 인공지능(AI)·로봇 특구, 바이오, 핀테크 특구 등이 있다. 각종 최첨단 테크 기업들이 창업하고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해서 외국 자본을 끌어들일 수 있도록 행정·재정적으로 지원하려 한다. 청년 취업 사업을 함께 해서 인적자원도 수급할 계획이다.”
–서울이 커질수록 지역 불균형이 심화되는 것 아닌가.
“거꾸로다. 서울이 심장 노릇을 하고 선도 도시 역할을 해야 한다. 서울이 활력을 잃으면 대한민국 경제가 활력을 잃는다. ‘대장 기러기 이론’이라고 한다. 철새들이 이동할 때 맨 앞에서 힘이 넘치는 보스가 날개짓을 하면서 공기 저항을 최소화한다. 그 대장 기러기 역할을 서울시가 하지 않으면 어느 도시가 하겠나. 서울이 국제 도시경쟁력을 회복하는 것은 국가경쟁력 회복의 기초가 되는 것이다.”
–전임 문재인 정부의 지역균형 발전 기조와 대치되는데.
“상충되는 측면이 분명히 있다. 그래서 제가 산업은행 본점의 부산 이전은 국가적 자해행위라고 표현했다. 국내 기준으로 보면 균형 발전이 중요하지만, 우리의 라이벌은 중국 선전권, 상하이권, 도쿄권 등이다. 정부에 끊임없이 제안·설득하겠다.”
–최근 재건축·재개발 속도 조절을 언급했다.
“저는 신속한 신규 주택 공급이 제1의 가치다. 이를 위해 지금 53개 재개발·재건축 지역의 지구단위계획은 아주 순조롭게 진도가 나가고 있다. 그런데 매년 충분한 신규 주택을 주택시장에 공급한다는 관점에서 보면 추가적인 재건축·재개발 지구 지정이 필요하다. 이 부분은 시장 상황을 봐가면서 적절한 타이밍에 적절한 투기 방지책을 마련해 완급 조절을 할 필요가 있다.”
–서울시장으로 복귀한 후 지난 10년간의 실패에서 많이 배웠다고 했는데.
“지난 10년은 세상을 굉장히 폭넓고 깊게 이해하기 위한 과정이었다. 어떻게 계층 이동 사다리를 복원할 것인가를 몇 년 동안 집중적으로 고민했고, 그 열정이 가득 담긴 정책들이 안심소득, 서울런, 임대주택 고품질화, 청년 취업 사관학교, 35층 높이 규제 폐지 등이다.”
수암(守岩) 문 윤 홍 大記者/칼럼니스트, moon475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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