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전세 사기 피해 지원 대책 시급히 마련”
“전세금 보호는 국가의 책무…전세보증보험 가입률 높일 것”
전세의 월세화에 따른 전세 품귀현상이 나타나면서 보증금 관련 사건·사고가 늘고 있는 가운데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세 보증료 부담을 낮춰 전세 보증보험 가입률을 높이는 등 빠른 시일 내에 전세 피해 예방·지원 종합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원 장관이 6월2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북부관리센터를 찾아 전세 사기 피해자·공인중개사·관련 전문가 등을 만나 피해 현황·예방 대책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전세 수요가 늘고 있는 가운데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은 높아지고 보증 사고도 증가하는 등 전세 시장이 불안하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른 것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6월2일 오전 서울 중구 주택도시보증공사 서울북부관리센터를 방문, 전세사기 관련 현장방문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원 장관은 “임차인의 소중한 전세보증금을 전세 사기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중요한 책무”라면서 “특히 전세 사기의 주요 피해자인 2030 세대를 위해 보증료 부담을 낮춰 전세 보증 가입률을 높이고 구체적인 피해사례와 예방책도 널리 전파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세 사기 피해를 본 분들이 적절한 지원을 받을 방안까지 포함해서 이른 시일 내에 전세 피해 예방·지원 종합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회에 현재 계류 중인 ‘악성 임대인 공개법’의 조속한 처리, 전세피해 지원센터의 조속한 설치 등 전세피해 예방·구제를 위한 HUG의 역할을 당부했다.
현재 대출 규제와 집값 고점론 등에 따라 매맷값은 주춤한데, 전셋값은 빠르게 오르고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그 차이가 줄면서 전세가가 매매가보다 더 높은 ‘깡통전세’도 나타나고 있다. 전세금 반환 보증 보험 사고액도 올해 들어 급증하고 있다. HUG에 따르면 올해 1분기(1∼3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사고 액수는 1391억원으로, 사고액이 연간 역대 최대였던 지난해(5790억원)의 1분기 액수 1127억원과 비교해 264억원 늘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