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현장 찾은 원희룡 “자신만의 이익 관철은 용납불가”…협상타결
화물연대 파업 철회…안전운임제 일단 연장…파업 7일 만에 정부와 협상 타결
화물연대 파업이 계속되고 있는 것에 대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등판, 파업현장을 찾아 “불법적인 행동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6월14일 원 장관은 경기도 의왕 내륙컨테이너기지를 찾아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에 따른 물류피해 상황과 정부비상수송대책의 현장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이같이 말했다. <6월14일 레미콘 ‘스톱‘…건설업계 “아파트 공사 다 멈출 판” 참조>
원 장관은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가 지속됨에 따라 물류와 생산에 차질이 있고, 이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크다”며 “국가경제를 볼모로 삼아 일방적인 관철을 요구하는 것은 국민을 위해서 받아들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장관이 현장에 나오는 것은 실무협의를 거쳐 연결고리가 필요해서거나 법적인 행위가 임박했음을 의미한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정부는 합리적인 주장은 계속 경청하되 불법적인 행동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집단의 힘으로 운송을 거부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 단호하게 끊어줘야 할 때라고 판단되며, 국민의 입장에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강조했다.
원 장관은 “화물연대와 마음을 열고 대화하는 파트너로서 정부부처는 국토부뿐이므로 즉시 집단운송거부를 철회하고 시간이 많지 않으니 결론에 이르도록 화물연대의 결단을 촉구한다”고 호소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6월14일 경기 의왕 내륙물류기지(ICD)를 방문해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에 따른 물류 피해 상황과 정부비상수송대책의 현장 운영 상황을 점검한 뒤 발언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제공
●파업 7일만에 정부와 협상 타결…안전운임제 확대 적용도 추후 논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화물연대와 정부가 올해 말 종료 예정인 화물차 운전자에 대한 안전운임제를 일단 연장하기로 6월14일 합의했다. 화물연대는 7일 0시부터 시작한 총파업을 7일 만에 철회하기로 했다. 하지만 연장 기간이나 제도 확대 범위 등에 대해 추후 논의하기로 해 갈등이 다시 불거질 가능성이 남아있다.
국토교통부와 화물연대는 이날 오후 7시부터 경기 의왕 내륙컨테이너기지(ICD)에서 5차 실무 대화를 열고 3시간 40분간 교섭한 끝에 올해 말이었던 안전운임제 일몰을 연장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얼마나 연장할지는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화물연대의 또 다른 요구사항이었던 안전운임제 전면 확대는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화물연대 총파업 8일째인 6월14일 오후 경기 의왕시 의왕 내륙컨테이너기지(ICD) 제2터미널에서 화물연대 관계자가 협상 타결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이날 국토교통부와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일몰을 연장하는 데 합의했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를 지속적으로 시행해달라고 요구해온 반면에 화주와 운송사업자는 예정대로 올해 말 제도를 종료해야 한다고 맞서왔다. 양측을 중재하는 국토부가 화물연대와 10∼12일 세 차례 교섭했지만 잇달아 결렬됐다.
이날 타결은 자동차, 정유화학, 건설 등 산업 전반에 걸친 피해가 확산된 데다 여권에서 안전운임제 연장에 동의한다는 유화적 발언이 나온 데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연장 기간, 확대 업종 등 주요 사안에 대한 논의를 미룬 미봉책이라는 비판이 나온다.안전운임제는 화물 운전자에게 교통안전에 필요한 최소한의 운임인 안전운임보다 낮은 운임을 지급하는 화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2020년 3년 일몰제로 도입돼 올해 12월 말 종료될 예정이었다.
앞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는 보도자료를 통해 “원 장관님이 의왕 ICD를 오신다고 해서 화물연대를 만나러 오시는 줄 알았는데 총파업에 나선 화물노동자는 외면하고 물류회사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지다니 너무 대놓고 친자본 행보를 보이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이어 “말씀대로 화물노동자의 어려움에 공감하고 있다면 화물노동자 이야기도 들어줘야 하는 것 아니냐”며 “화물연대는 공개적으로 원 장관님과의 대화를 요청한다. 국민안전을 볼모로 잡지 말고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 입장 결단을 내려 오늘 저녁 8시 의왕 ICD에서 화물연대와 대화하자”고 말했다.
수암(守岩) 문 윤 홍 大記者/칼럼니스트, moon475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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