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부동산 세금, 금융규제 등 모든 규제 정상화하겠다”
관훈클럽토론회 기조연설, "내집마련 정당한 욕구, 시장원리 존중" 끊어진 주거사다리 회복 등 강조…"국토균형발전, 도시혁신 실천…자율차·UAM,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6월29일 “부동산 세금은 조세 정의에 맞게, 금융규제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도록 모든 규제를 정상화하겠다”고 말했다.원 장관은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내집 마련이라는 국민들의 정당한 욕구와 시장 원리를 존중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징벌적 세제와 내 집 마련조차도 막는 금융규제를 통해 주택 수요를 억제하려고만 했다”며 “수요가 있는 도심 내 주택 공급은 외면하고, 수요·공급의 산물인 시장 가격을 인위적으로 통제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집의 소유 여부나 어디에 사는지에 따라 신분이 정해지는 현대판 주거신분제를 해소하고, 끊어진 주거사다리를 회복하겠다”고 강조했다.
원 장관은 7월말 새 임대차법 시행 2년이 지나면서 전세대란이 우려된다는 지적에 대해 “현재는 금리도 오르고 윤석열 정부의 분양 또는 임대차 정책들이 계속 발표되는 중이라 폭발적 대란이 일어날 가능성은 적다고 본다”고 답했다. 다만 “전세의 월세화, 아파트에서 오피스텔로의 이동 등 특이동향이 부분적으로 일어나고 있어 시장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그에 맞는 대책을 세우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6월29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원 장관은 최근 임대차시장 안정화 방안을 내놓긴 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임대차 3법(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신고제)을 손질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일방적이고 졸속으로 만들어 놓은 두 개(계약걍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는 폐지하되, 원상복구가 아니라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겠다는 것”이라며 “등록임대제를 확대하거나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다주택자에게 등록임대에 준하는 세제 혜택을 주는 등의 좋은 대안이 있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정부가 부동산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하는 '주택 250만호+α' 공급과 관련해서는 "250만호라는 물량적 목표를 넘어 주택의 품질 제고와 함께 교통·교육 등 생활편의까지 고려하는 혁신적 주택 공급 모델을 제시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또 공공임대주택이 갖는 사회적 차별과 낙인을 해소하기 위해 임대주택과 분양주택 간 소셜믹스(사회적 융화)를 도모하겠다면서 임대주택과 생활서비스가 결합된 다양한 주거 모델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전세 사기나 층간 소음과 같이 오랜 기간 지속된 생활 문제를 해결할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언급했다.
"8월 전세대란 가능성 낮아…임대차3법 고쳐야"
원 장관은 또 임대차법이 도입된 지 2년이 되는 8월 전세대란이 일어날 가능성은 낮다고 진단했다. 그는 "8월로 연장 기간이 끝나는 물건들이 나오기 때문에 4년 치를 한꺼번에 올릴까봐 전세대란을 걱정했던 것은 사실"이라며 "전월세 매물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임대인들이 보다 덜 올리도록 당면의 대책을 내놓긴 했지만, 근본적으로 임대차 3법을 고쳐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강조했다.
임대차 3법의 폐지를 추구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겠다"면서 "등록임대제 확대, 임대주택 공급하는 다주택자에도 (임대료를) 덜 올리면 등록임대에 준하는 세제 혜택을 준다든지 좋은 대안이 있다"라고 설명했다. 임대차 3법의 폐지를 추진하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임대차 3법 가운데 졸속으로 만들었던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는 폐지하되, 원상복구가 아니라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겠다는 것"이라며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다주택자에게 등록임대에 준하는 세제 혜택을 주는 등의 대안이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현재 비아파트에만 혜택이 있는 등록임대사업자 제도도 점진적으로 실거주용으로 거래되는 소형 아파트에 확대 적용하는 방향으로 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최대 4년까지 보장한 전세계약 기간을 어떻게 개편할 것인지에 대해 묻자 원 장관은 "'2년+2년'이 아니라 차라리 중·고교 학제를 고려해 3년으로 가자는 의견도 있다"면서 "2년+2년으로 다섯 번 가면 보유세는 제로(0)로 가도록 누진적 세액감면도 할 수 있다. 임대 기간과 결부해서 설계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언급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6월29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원 장관은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과 관련해선 "공시가격은 가액 비율이든 세액이든 2020년 이전 기준으로 가야 한다는 데 대해 기획재정부와 공감대가 있다"며 "2020년 전까지는 공시가격이 한 자릿수로 올랐는데 2020년과 2021년은 두 자릿수로 상승했다. 이는 세계적으로도 비정상적인 것으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정상화시키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 들어 보유세와 거래세를 많이 낮췄다는 지적에 대해 원 장관은 "지난 2년간 비정상적으로 과도하게 올린 것을 정상화하는 수순"이라고 반박하면서 "(지난 정부에서) 세율, 공시가격 반영 비율, 공시가격 자체 등 세 가지를 한꺼번에 올려 납세자 입장에서는 1, 2년 사이에 몇 배의 세금을 더 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앞으로 보유세 부과 방향은 가액 기준으로 가야 한다"면서 "다주택자라고 하더라도 세금을 합리적으로 매겨야 하고, 착한 임대인으로서 안정적인 공급자 역할을 하는 사람은 대우해줄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1기 신도시 특별법 기획 중"
원 장관은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1기 신도시 특별법'에 대해 "현재 국토부 TF(태스크포스)에서 민간과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마스터플랜을 세우고 있다. 이것을 뒷받침하기 위한 입법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충실한 마스터플랜을 만드는 게 TF의 1차 사명이고, 특별법이 어느 정도 완성도 높은 법으로 나올지는 국회의 몫"이라고 설명했다.
원 장관은 국토의 균형발전과 도시의 혁신도 국토부 핵심 정책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과거에는 수도권의 발전을 억제하고 수도권의 시설을 지방으로 강제로 이전해 수도권과 지방의 성장 격차를 줄이는 데 몰두했는데, 이런 방식의 획일적인 분산 정책은 결국 실패했고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는 더욱 심화됐다"며 "앞으로는 도시 간, 지역 간 압축과 연결을 통해 국토의 균형발전과 도시의 혁신을 실천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원 장관은 '압축과 연결'이라는 키워드를 강조하면서 "사람과 자본, 일자리가 모이는 성장거점을 만들어 지방 도시의 기능을 압축하고, 압축된 도시들을 광역교통망 구축 등을 통해 촘촘하게 연결하려는 것이다. 촘촘한 광역교통망을 확충해 지역별 출퇴근 시간, 접근성 격차를 타파하겠다"고 부연했다.
원 장관은 "국가의 미래를 견인할 자율주행차와 도심항공교통(UAM) 등 모빌리티 분야에 과감히 투자해 국가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그는 "조만간 최고의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를 발족하고, 8월에 '미래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을 통해 비전과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할 것"이라며 "특히 스타트업들이 다양한 신기술을 실증할 수 있는 스마트시티 성과도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다양한 정책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국토부를 규제 혁신 선도 부처로 만들고, 정책의 수립·집행·평가 전 과정에서 민간 전문가와 청년들을 참여시켜 정책에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원 장관은 "과거의 토목, 규제 일변도라는 국토부의 이미지를 가장 혁신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부처로 탈바꿈하도록 제가 가진 모든 역량과 경험을 쏟아붓겠다"면서 "이런 정책의 성과들을 장관 재직기간 동안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공언했다.
수암(守岩) 문 윤 홍 大記者/칼럼니스트, moon475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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