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임차인 권리보장 방안' 연구 착수…임대차 3법 개정하나
尹 '임대차 3법' 전면 재검토 공약…韓 "임대차 3법 문제점 분석, 제도 개선방안 마련 필요"
법무부가 주거약자인 다가구·다세대 임차인 권리보장방안 연구에 착수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임대차 3법이 오히려 임차인의 주거 안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며 전면 재검토를 공약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임대차 3법의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7월1일 조달청 나라장터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주거약자의 임대차 현황 실태조사 및 보호 방안 연구' 용역 공고를 냈다. 법무부가 제시한 사업 내용은 ▲다가구·다세대 주택 임대차에 대한 각종 유의미한 통계 등 객관적 현황·실태 조사 ▲관련 주요 문제점 식별 및 그에 관한 구체적 현황자료 취재 ▲개선 방향 제시 등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6월20일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내 법무부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후보시절 '주택임대시장의 정상화를 통한 임차인의 주거 안정 강화'를 공약한 바 있다. 구체적으로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 등을 담은 임대차 3법 시행으로 전월세 가격이 급등하고 전세 매물이 감소했다며 임대차 3법 전면 재검토를 약속했다. 법무부는 지난 4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임대차법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아울러 임차인의 주거 안정, 임대인의 재산권, 신뢰 보호 및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제도 개선 방안을 도출하겠다는 이행계획도 인수위에 제시했다. 임대차 3법은 ▲1회 한해 세입자 계약갱신청구권 보장 ▲임대료 인상 폭 5% 이내 제한(전월세 상한제) ▲임대차 계약 신고(전월세 신고제)를 골자로 한다.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는 2020년 7월부터, 전월세 신고제는 지난해 6월부터 시행됐다.이 가운데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은 국토교통부와 법무부 공동 소관이다. 한 장관은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에서 "임대차 3법 이후 전월세 가격 상승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임차인의 주거 안정, 임대인의 재산권, 신뢰 보호 및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면밀히 분석하고,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수암(守岩) 문 윤 홍 大記者/칼럼니스트, moon475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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