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대출이자 이렇게 높았나"…이젠 은행별 '이자장사' 비교 가능해
금융당국, 금리공시 기준 `확` 바꿔…銀聯 홈피서 신용점수만 알면 쉽게 비교가능…금리산정체계도 손보기로
금융당국의 대출금리 인하 압박에 시중은행들의 금리 인하 움직임이 빨라지는 가운데 금리정보 공시를 '확' 바꾸는 제도 개선방안이 나와 관심이 쏠린다.
그동안은 각 은행이 분기별로 자체 공시했다. 예금금리와 대출금리의 차이(예대금리차)를 매월 공시케 하면서 시중은행에 예금금리는 올리고, 대출금리는 내리게 하는 압박이 될 수 있다는 게 금융권의 시각이다.7월6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금리정보 공시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은행 예대금리차의 투명한 공시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주요 공약 중 하나이기도 하다. 은행권의 올해 1분기 이자 이익은 12조6000억원에 달한다.
개선 방안에 따르면 먼저 매달 은행연합회(은연·銀聯) 홈페이지에 전체 은행의 예대금리차를 비교 공시하고 공시 주기도 기존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키로 했다. 현재는 각 은행이 분기마다 경영공시 항목 중 하나로 자체 공시하고 있어 은행간 비교가 어렵다는 한계가 존재했다. 또 현재 은행 자체 등급을 기준으로 하는 대출금리 공시 기준을 신용평가사 신용점수로 바꿔 소비자가 본인 점수에 맞는 금리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대출금리 산정 과정에서 은행의 자의적 판단을 줄이기 위해 합리적 절차와 근거에 따라 금리를 산정하도록 하고 금리 산정에 관한 자율 점검과 내부통제도 강화할 방침이다.이 외에도 온라인으로 예금상품을 비교·추천하는 예금상품 중개업도 시범 운영키로 했다. 현재는 대출상품은 온라인 판매중개업이 가능해 다양한 상품을 비교·추천할 수 있으나 예금상품은 관련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았다. 아울러 금리인하요구권 운영실적을 6개월마다 공시하기로 했다.금융권 관계자는 "그동안 본인도 모르게 고금리 대출이자를 내고있던 소비자들도 손쉽게 금리 비교가 가능해져, 이자 부담 감소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연준 금융위 은행과장은 "시중은행간 금리경쟁 촉진을 위해 관련 제도를 신속하게 추진할 예정"이라며 "금리정보 공시 개선의 경우 7월 금리정보부터 공시가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 구축에 즉시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금리정보 개선방안 관련 일문일답.
-금리상승기 대출금리에 비해 예금금리가 느리게 오른다는 지적이 있는데
은행은 단기로 조달해 장기로 대출하기 때문에 ▲단기금리는 수신금리와 ▲장기금리는 여신금리와 상관관계가 있다.따라서 금리상승기에는 통상 장단기 금리차가 커지면서 예대금리차도 확대되는 경향을 보인다.잔액 기준 예대금리차의 경우 대출은 변동금리 비중이 높고, 예금은 고정금리 비중이 높아 시장금리 상승땐 금리반영 시점 차이로 예대금리차가 확대된다.2021년 하반기 이후 시장금리가 본격적으로 오르면서 대출평균금리(+91bp)와 예금금리(+108bp)가 모두 비슷하게 올랐다. 다만, 가계대출 관리 강화 등으로 가계 대출금리가 예금금리 및 기업 대출금리 보다 더 크게 상승해 소비자가 체감하는 부담이 커진 측면이 있다.
-예대금리차 비교공시를 할 경우 중저신용자 대출 축소 등 부작용 생기지 않나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이 높은 은행의 경우 평균 예대금리차가 확대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이 같은 점을 보완하기 위해 평균 예대금리차뿐 아니라 ▲신용점수 구간별 예대금리차 ▲평균 신용점수 등도 함께 공시하기 때문에 은행별 특성 등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다.
위 예시에서 인터넷은행 B는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이 높아 평균 예대금리차는 은행 A에 비해 크나, ▲구간별 대출금리 및 예대금리차 ▲평균 신용점수가 은행 A 대비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은행은 자체 신용등급을 기준으로 금리를 산정, CB사 신용점수로 변경시 실익이 떨어지지 않나은행은 여신심사 과정에서 자체 신용등급과 CB사 신용점수를 함께 참고해 금리를 산정하고 있다.
이 때 은행이 자체 산출하는 신용등급은 소비자가 사전에 확인하기 어려워 공시로 인한 효과가 크지 않다. 반면 CB사 신용점수는 각종 플랫폼 등을 통해 소비자가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만큼, 소비자 편의성 측면에서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된다-대출 가산금리 산정체계를 개선할 경우 시장 가격에 직접 개입한다는 비판도 나오는데이번 방안은 금리산정에 관한 은행의 자율성은 보장하되, 합리적인 절차 및 근거에 따라 산출되도록 산정원칙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이다.
수암(守岩) 문 윤 홍 大記者/칼럼니스트,moon475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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