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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22년07월18일 11시45분 ]
   종부세, 집값만 따져서 과세한다…다주택자 중과 폐지 추진
과세기준, 주택 수 아닌 가격으로 1주택·다주택 세율 단일화 검토…다주택 세율 낮추는 방안도 고려…정부, 여소야대 여건 고려 단계적 폐지 

정부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다주택자 중과세율을 폐지하고 가격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도입한 다주택자 징벌 과세를 원점으로 돌려 세금 부담을 줄인다는 취지다.

다만 여소야대의 국회 상황을 고려해 한꺼번에 종부세 중과세를 없애기보다 단계적 폐지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7월1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 같은 방안을 21일 발표하는 ‘2022년 세법 개정안’에 담는 것을 검토 중이다. 기재부는 현재 1주택자(비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와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비조정대상지역 3주택 이상) 보유자에게 달리 적용되는 종부세율을 통일하는 안을 따져보고 있다.

다주택자 중과세율을 폐지하고 주택 가격에 따라 세금을 매기는 방식이다.현재 종부세 세율은 1주택자 0.6∼3.0%, 조정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 1.2∼6.0%다. 당초 주택 수에 상관없이 0.5∼2.0%였던 종부세율은 두 차례 개편을 거쳤다. 2019년 9·13대책으로 주택 수를 기준으로 세율을 차등 적용했고, 지난해에는 최고 세율을 6.0%까지 올렸다. 이에 따라 다주택자의 세 부담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는 주택 수에 따라 다르게 적용하는 세 부담 상한을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현재 1주택자는 전년 세액 대비 150%, 조정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는 300%의 세 부담 상한을 적용한다. 조정지역 2주택자의 경우 당초 200%에서 300%로 상한이 올라가 세 부담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었다.문재인 정부의 핵심정책 기조였던 다주택자 종부세 중과(重課)를 한꺼번에 폐지하면 야당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정부는 여소야대의 국회 상황을 고려해 중과 폐지 대신 다주택자 중과세율을 낮추는 식의 속도 조절도 검토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중과 제도의 틀은 유지하되 다주택자 종부세율을 낮추는 개편안을 준비하고 있어 정부안과 타협점을 찾을 가능성도 있다.이와 함께 정부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기존 25%에서 22%로 낮추고, 과표 하위구간을 조정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세 부담을 함께 줄이는 방안을 세법 개정안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또 장기근속 퇴직자에 대한 세 부담을 줄이고, 중산층과 서민층의 근로소득세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방안 등도 검토 중이다. 물가 상승으로 인해 실질임금이 줄어드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종부세 부과기준, 주택수 →가격으로…‘똘똘한 한 채’ 과열 차단
수억대 2채에 부과하는 종부세, 수십억대 1채보다 많아 재조정…다주택자 세율 인하도 거론

정부가 종부세 개편에 나선 것은 다주택자에게 지나치게 높은 세율을 매겨 오히려 조세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에서다. 다주택자 중과세로 인해 서울에 수십억 원짜리 주택 1채를 가진 사람보다 수억 원대 아파트 2채를 가진 사람이 더 높은 세율을 부담하는 사례가 생겼다. 이른바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수요를 부추겨 집값 급등을 불러왔다는 분석도 나왔다. 다만 국회에서 다수 의석을 가진 야당의 협조 없이는 다주택자 종부세 중과세 폐지나 완화를 추진하기 어렵다. 더불어민주당은 중과세 완화를 담은 자체 개편안을 마련하고 있다.

 ●주택 수 기준이 ‘똘똘한 한 채’ 부추겨

정부가 검토 중인 종부세 개편안은 현재 1주택자(비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와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비조정대상지역 3주택 이상) 보유자에게 달리 적용되는 종부세율을 통일하고 주택 가격에 따라 세금을 매기는 방식이다. 다주택자가 부담하는 1.2∼6.0%의 세율을 1주택자 수준인 0.6∼3.0%까지 내리는 방안도 거론된다.

정부는 지난 6월 발표한 ‘윤석열 정부 경제정책방향’에서 “보유세 부담을 적정 수준으로 환원하기 위한 세율 인하 등 종부세 개편안을 7월 중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1주택자에게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을 적용해 서울 강남 등을 중심으로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수요가 크게 늘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지난달 28일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주최한 ‘종합부동산세 개편방안 공청회’에서도 비슷한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주제발표에 나선 전병목 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주택 수 기준은 서울에 대한 주택 수요를 더욱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종부세의 목적인 집값 안정화에 기여하지 못할 수 있다”고 말했다.정부는 이미 공개한 대로 올해 1주택자의 종부세 과세 기준선을 11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상향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올해에 한해 특별공제 3억 원을 도입해 종부세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또 종부세 과세표준의 기준이 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행 100%에서 60%로 낮추기로 했다.

 

 ●서민·중산층 세금 감면도 포함

퇴직금에서 떼는 세금을 줄여주는 방안도 7월21일 발표할 세법(稅法) 개정안에 포함된다. 회사를 다닌 기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 공제금액이 확대돼 장기근속자의 퇴직소득세 부담은 크게 줄어든다. 기획재정부는 20년을 일해 퇴직금 5000만 원을 받는 근로자는 퇴직소득세를 100% 경감해주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연금저축과 퇴직연금 세액공제 대상 납입 한도도 올라간다. 현재는 퇴직연금을 포함해 납입한도가 최대 700만 원이었는데 법을 개정해 900만 원까지 상향할 계획이다.

저소득층 근로 가구가 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은 재산 요건을 2억4000만 원 미만으로 완화해 지원 대상을 늘릴 방침이다. 현재는 소득 기준과 별도로 부동산, 전세금, 자동차 등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최대 지급액도 약 10% 인상한다.그밖에 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 확대, 가업 승계 시 납부유예 제도 신설 등도 세법 개정안에 포함될 예정이다. 4000억 원이던 가업상속공제 대상 기업의 매출액 기준을 1조 원으로 늘리고, 사후 관리 기간도 7년에서 5년으로 줄인다. 일정 요건을 갖춘 가업승계 상속인에 대해선 양도, 상속, 증여 시점까지 상속세 납부를 유예해준다.

與, 1주택 종부세 기준 '14억' 추진…'부자 감세' 논란 불가피
 당정,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과세기준 11억→14억 법 개정 추진…
가격폭등으로 자산 가격 올랐는데 세금은 오히려 줄이는 '부자 감세' 논란 터질 듯

당·정이 올해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과세기준을 현행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여잡는 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부자 감세' 논란에 다시 불이 지펴질 전망이다.국민의힘 물가 및 민생안정 특별위원회는 7월5일 국회에서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관계자들과 함께 회의를 진행한 뒤 물가 대책의 일환으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사 등의 이유로 1주택자가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되거나, 상속 받은 주택이나 3억원 이하인 지방의 저가주택을 추가로 보유한 1세대 1주택자도 종부세를 매길 때 1주택자로 간주하도록 종부세법 개정도 추진한다.이미 정부는 6월16일 경제정책방향과 21일 부동산 정책에서 종부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완화하겠다면서 같은 내용을 발표했는데, 이를 법 개정안으로 뒷받침한 것이다.

이번에 나온 개정안은 7월 임시국회가 열리면 국회 기획재정위 조세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정부와 여당이 종부세 감세 기조를 강화한 까닭은 우선 2021년 거둔 종부세가 2016년의 18배에 달하는 등 납세 부담이 과도하게 커졌다는 인식에서 출발한다.다주택자에 대한 부동산 세 부담이 과도하게 늘어난 '징벌적' 과세를 고려하면 현 정부의 부동산 세제 정책은 '정상화'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개정안을 밝히기 직전 물가특위에서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문재인 정부의) 다주택자 규제 강화가 서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서민 생활고를 가중시켰고, 공시가격 폭등이나 (부동산) 세금 부담이 국민 소비 여력을 축소했다"며 부동산 정책의 '정상화'를 주장했다.같은 날 오전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은 YTN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 출연해 "일각에서는 이걸 부자 감세라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사실은 1가구 1주택인데 이렇게 종부세를 많이 내시는 분에 대한 분들이 불만이 많았다"며 "이분들이 혜택을 받을 것 같다"고 강조했다.

또다른 이유로는 최근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종부세 대상이 급증하기 때문에 이를 미리 조정해야 한다는 점도 꼽힌다. 실제로 지난 6월30일 국세청이 공개한 2분기 국세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종부세 결정세액은 7조 3천억 원으로 전년(2020년)보다 87.2%, 종부세 결정인원은 101만 7천 명으로 36.7%씩 각각 증가했다.문제는, 이를 뒤집어 말하면, 집값이 오르면서 종부세를 낼 정도로 고액의 주택을 가진 이들의 자산은 급증했는데 정작 이들이 내는 세금은 지난해보다 크게 줄어드는 '부자 감세'가 이뤄진다는 점이다.

구체적으로 따져보면 6.21 부동산 정책에서 정부는 주택 수에 관계없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행 100%에서 법정 최대 하한선인 60%로 낮추기로 한 바 있다. 개정안대로 과세 기준 특별공제가 이뤄지면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세 부담은 3분의 1 수준으로 떨어지게 된다. 예를 들어 1세대 1주택자로서 공시가격 14억 8700만 원의 주택을 보유한 경우 현행 제도라면 11억원을 공제한 후 가액비율 100%를 곱한 3억 8700만원의 과세표준에 따라 종부세가 94만 원이 된다.반면 당정 계획대로라면 14억원을 공제하면 겨우 8700만 원만 남고, 여기에 60% 가액비율을 곱한 5220만 원이 과세표준으로 잡히기 때문에 종부세가 13만 2천 원으로 급격히 줄어든다.특히 정부의 해법대로라면 고가의 주택을 가질수록 종부세 감면 혜택이 더 커지게 된다.

예컨대 위의 계산을 그대로 적용해 초고가 주택이라고 할 수 있는 35억 6300만 원의 주택을 가진 1세대 1주택자는 현행 제도라면 1541만 8천원의 종부세를 부담해야 하지만, 제도 개편 후에는 637만 7천원만 내면 된다.위의 14억 8700만 원의 주택의 경우 세금 감면 규모가 80만 8000원인데 비해 35억 6300만 원의 주택 사례는 904만 1000원이나 세금이 줄어들게 된다. 더 나아가 종부세 부담 대상도 크게 줄어들게 된다. 정부는 현행 제도에서 1주택자 종부세 과세 대상자가 21만 4천 가구에서 12만 1천 가구로, 절반 가까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이른바 부자 감세 기조는 종부세에서만 제기되는 문제가 아니다.

정부는 경제정책방향에서 현행 25%인 법인세 최고세율을 문재인 정부 이전 수준인 22%로 되돌리고, 과표구간을 현행 4단계에서 2~3단계로 줄이는 방안을 공개해 당시에도 부자 감세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더 나아가 '부자 감세'의 또 다른 얼굴은 자칫 '서민 증세'로 이어질 수도 있다. 국민의힘이 지난 문재인 정부 시절 적극적 재정 정책에 '재정건정성'을 강조하며 반대했는데, 자산가·법인을 대상으로 세 부담을 줄이면서도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려면 그만큼 부족한 세수를 나머지 납세자로부터 거둬들일 가능성이 높다.관건은 국회 과반 의석을 점유한 더불어민주당이 얼마나 협조하느냐에 달려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낮추는 방안은 정부가 시행령만 바꾸면 시행할 수 있지만, 법 개정안은 민주당이 반대하면 국회 문턱을 밟지도 못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선 민주당은 종부세 과세기준을 14억원으로 높이는 방안에는 반대입장을 뚜렷이 하고 있다. 민주당 허영 의원은 같은 날 KBS '여의도 사사건건'에 출연해 "종부세 완화 문제는 우리 당은 11억에서 14억은 굉장히 위험한 부자 감세 논란이 이루어질 수가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불가피하게 다주택자로 분류된 경우에는 종부세 부담을 낮추는 방안은 민주당도 추진 중이다.

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보유 주택 합산 가액이) 11억 1천만 원인 다주택자는 그대로 종부세 납세 대상자가 되고, 10억 9천만 원인 다주택자는 과세에서 제외되니까 격차가 커지는 문제가 있다"며 "11억원이 넘는 구간에 대해서 조금 더 완만하게 세금이 부과될 수 있도록 재설계 하겠다"고 설명했다.

                              수암(守岩) 문 윤 홍 大記者/칼럼니스트,moon475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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