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억 미만 주택 변동금리 9월 중 고정금리로 전환
2차 고위 당정협의회 개최…생애최초주택, 금리 인하 추진…주담대 5~6% 예상
국민의힘과 정부가 7월17일 고(高)금리로 인한 서민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4억원 미만 주택 소유자의 변동금리 대출을 고정금리로 전환해 주는 대책을 9월 중 시행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오후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2차 고위 당·정부·대통령실(당·정·대)협의회에서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양금희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날 당·정·대 협의회는 지난 6일 첫 협의회 이후 11일 만에 열렸다.
4억원 미만 주택담보대출의 변동금리를 고정금리로 전환하기로 한 것은 최근 이자 상승에 따른 부담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양 대변인은 “변동금리가 높아지고 있어 현재대로라면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5~6%에 다다를 것으로 보인다”며 “당에서는 4% 정도의 고정금리를 정부에 제안했고, 이를 정부에서 면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4억원 미만 주택이라는 기준이 낮다는 지적에는 “당에서도 소유 주택 가격 기준을 올리는 의견을 검토해 달라고 정부에 주문했다”고 밝혔다.
회의에선 전·월세 가격 상승, 생애최초주택 구입 금리, 한·미(韓美) 통화 스와프 등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양 대변인은 “8월이 되면 임대차 3법 시행이 2년 차로 접어들며 전셋값이 폭등할 가능성에 대해 정부가 통계를 뽑고 있다. 통계가 나오면 당 역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생애최초주택 대출금리 인하나 치솟은 환율에 관해서도 한·미 통화 스와프 체결을 진행했으며 일본 등 다른 나라와도 정부가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조만간 정부는 구체적인 금리 수준을 발표할 방침이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7월17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제2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고위 당정협의회 모두발언에서 “예상보다 빠른 (코로나19) 재유행 및 고물가·고금리 등 복합위기의 극복을 위해 당과 정부가 최선을 다하겠다”며 “적극적인 국민의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자칫하면 경제위기 상황에서 정부가 보이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며 정부의 선제 대응을 주문했다.
●2023년 상반기 중 코로나 치료제 94만명분까지 도입 확대 예정
코로나19 재유행에 대한 대책도 논의됐다. 다만 영업시간 제한이나 실외 마스크 의무화 같은 방역 지침 강화에 대해서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당정은 코로나19 백신 4차 접종 확대와 코로나19 치료약 수입·통관 절차 2주 내 완료, 병상 추가 확보 등을 조속히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당정은 코로나19 환자 30만명에 대비한 병상 4000개를 추가 확보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94만명 분의 치료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 의료진 1만명까지 확보할 수 있는 인건비 예산도 확보키로 했다.
박형수 선임기자 al4989@hanmail.netl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