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 민간 주도로 전환…아파트 ‘250만호+α’ 추진
원희룡, 국토부 업무보고…尹대통령 “교통난 해소 위해 GTX 조기 개통해야”
정부가 공공이 시행하는 도심복합사업(2·4대책)에서만 제공하던 용적률·용도지역 상향 등과 같은 각종 인센티브를 민간에도 제공하는 ‘민간 제안 도심복합사업’을 새롭게 만든다. 기존 공공 주도 도심복합사업 후보지도 주민이 원하면 민간 개발로 전환할 수 있다. 이처럼 주택 공급 패러다임을 공공에서 민간 주도로 바꿔 총 250만 호 이상을 공급하겠다는 방침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7월18일 용산 대통령 집무실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만나 이러한 내용이 담긴 업무보고를 했다. 국토부의 주요 과제는 민생안정 및 경제위기 극복, 신성장동력 확충, 공공혁신·규제개혁 등 크게 세 가지다.윤석열 대통령은 “민생 안정의 핵심인 주거 안정과 주거 복지를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라”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또 “지방 성장 거점과 교통망 구축을 통한 균형발전을 이끌어 달라”며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 등 교통망 확충을 통해 출퇴근 불편을 해소해 달라. GTX-A 노선의 개통 일정을 앞당기라”고 지시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7월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주택 공급 로드맵 등의 내용을 담은 국토교통부 대통령 업무보고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국토부는 우선 대통령 주요 부동산 공약인 250만 호 공급과 관련한 주택공급 로드맵을 다음 달 둘째 주에 발표한다. 그간 공공 주도로 추진하던 주택 공급 정책의 패러다임을 민간 주도, 공공 지원으로 바꿔 속도를 내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위해 ‘민간 제안 도심복합사업’을 새롭게 만든다. 기존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SH 등 공공이 직접 시행할 경우에만 각종 특례를 제공하던 도심복합사업을 민간에서도 할 수 있게 길을 열어주겠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조합이나 신탁사, 리츠 등 민간 사업자가 요청하면 공공 기여를 하는 조건으로 용적률을 완화하고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인센티브를 받게 된다. 도심이나 GTX 역세권, 3기 신도시 등 수요가 많은 지역 위주로 사업을 추진해 공급 효과를 내겠다는 계획이다.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디딤돌 대출 차주를 대상으로 변동금리를 저리의 고정금리로 한시적으로 대환할 수 있게 한다. 국토부에 따르면 디딤돌 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9만4000명으로 대출 잔액은 6조4000억원가량 된다. 아파트의 경우 관리비 공개 대상 범위를 300가구 이상에서 50가구 이상 단지로 확대한다.
●민간 제안 도심복합사업 도입
국토부는 이날 업무보고를 통해 ‘250만호+α’ 규모의 주택을 민간 주도로, 도심과 역세권 등 우수 입지에 층간소음 등이 없는 질 높은 주택으로 빠르게 공급하겠다고 설명했다.우선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이 추진하던 도심복합사업에 민간 제안 방식이 도입된다. 도심복합사업은 지난 2021년 문재인 정부에서 발표한 ‘2ㆍ4대책’의 주요 주택공급 모델이다.
역세권 등 도심을 고밀개발하기 위해 조합설립 절차 없이 주민 동의를 거쳐 공공기관이 땅을 확보해 개발하는 방식이다. 이 과정에서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용도지역에 따라 용적률 완화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한다.지난 1월까지 전국 76곳에서 9만9000가구 가량의 도심복합사업 후보지가 발표된 바 있다. 국토부는 공공 주도로 돼 있는 도심복합사업에 민간 참여 방안을 추가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안에 도심복합개발특례법을 만들어 신탁이나 리츠 등 민간 주도로 도심복합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기존에 발굴된 도심복합사업 후보지도 민간 주도 방식으로 전환이 허용된다. 김수상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주민 동의율이 높은 기존의 도심복합사업은 공공 주도로 계속 추진이 될 것”이라며 “민간 방식으로 전환을 원하는 경우 막을 생각은 없고,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된다”고 말했다.주택 공급 속도는 최대한 당기기 위한 통합심의 제도도 확대된다.
주택 정비사업 과정에서 거쳐야 하는 교통과 재해, 환경 등의 각종 영향평가를 한번에 심의하는 통합심의 제도는 공공을 중심으로 도입돼 있는데, 이를 민간까지 전면 확대한다.국토부는 올해 안에 주택법 등을 개정해 임의규정으로 돼 있는 통합심의를 강행규정으로 변경할 예정이다. 통합심의를 거친 사업은 개별위원회에서 재심의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도 명시된다. 이를 통해 3~4년 정도 걸리는 인허가 기간이 1년 정도 단축될 전망이다.
그밖에도 국토부는 300가구 이상으로 돼 있는 아파트 관리 공개 대상을 50세 이상으로 확대하고, 변동금리를 적용받는 디딤돌대출 차주에 대해 6개월간 고정금리로 대환할 예정이다.
●심야택시난 해소…신도시 교통문제 해결
국토부는 코로나 대유행 이후 극심해진 심야시간 택시난 해소를 위해서는 플랫폼 택시를 대상으로 탄력요금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플랫폼 택시는 플랫폼 가맹 또는 중개사업자의 플랫폼 애플리케이션으로 호출하는 택시를 말한다. 이들 택시에 대해 밤 10시에서 새벽 2시 사이 등 심야시간에 호출 시점의 실시간 수요·공급에 따라 다른 요금을 받게 하겠다는 것이다.
카카오 벤티와 블랙 같은 대형·고급 택시와 반반택시 등에서는 탄력요금을 시행하고 있다.코로나19를 거치면서 택시기자 숫자가 급감하면서 심야시간 택시대란이 일상화된 상태다. 국토부는 앱 등으로 호출하는 플랫폼 택시에 대해 호출 시점의 수요ㆍ공급에 따라 요금이 달리 적용할 예정이다. 탄력요금제 적용 시간은 밤 10시부터 새벽 2시 등 심야시간으로 제한한다.
국토부는 택시 공급이 줄어드는 심야시간대에 탄력요금제 도입으로 택시 요금이 올라가면 자연스럽게 택시 운행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구체적인 탄력요금 수준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현재 탄력요금제가 도입돼 있는 대형과 고급 택시 등은 기본 요금에서 최대 4배까지 요금을 더 받을 수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택시 숫자가 그대로인 상황에서 결과적으로 택시 요금만 올라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택시 탄력요금제 시행 시기는 미정이다. 국토부는 해당 제도의 도입 효과에 대한 업계 간담회와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거친 뒤 사업자의 신고를 받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수도권 교통난 해소를 위해 GTX-B·C 노선의 조기 착공과 지하 고속도로 확충도 추진된다.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현재 심야시간대 택시 호출 성공률이 25%에 그치고 있어 가격 수단을 작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택시 숫자 자체를 늘리는 방안도 모두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수암(守岩) 문 윤 홍 大記者/칼럼니스트,moon475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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