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벌적 부동산세 손질한다
尹정부 공시가격별 보유세 개편 땐 11억 다주택자 보유세 287만원 줄어
윤석열정부 첫 세제개편의 핵심은 ‘감세(減稅)’로 요약된다. 최근 거세게 몰아닥친 3고(고물가·고금리·고환율) 위기에 자산 시장 침체까지 겹치면서 팍팍해진 서민과 중산층의 어려움을 완화하겠다는 계획이다. 복합 경제위기를 ‘감세 카드’로 돌파해 흩어진 민심까지 다잡겠다는 당정의 복안이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국민의힘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운데)가 7월18일 국회에서 열린 ‘2022 세제개편안 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주택가액 기준으로 과세 방침…세부담 상한도 함께 조정할 듯
정부는 종합부동세(종부세) 과세 체계를 주택 수 기준에서 가액 기준으로 전환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다주택자가 부담하는 종부세 중과세율을 폐지하고, 각자 보유한 자산 규모에 따라 세금을 매기겠다는 것이다. 주택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도입한 다주택 중과가 오히려 과세 형평성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현행 제도에서 다주택자(조정대상지역 2·3주택 이상)는 1주택 기본 세율(0.6~3.0%)보다 높은 1.2~6.0% 중과세율로 세금을 낸다. 과거 종부세율은 보유 주택 수에 상관없이 0.5~2.0%였으나, 문재인 정부가 9·13 대책을 통해 2019년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을 도입했다. 작년부터는 세율이 더 오르면서 다주택 중과세율은 1주택의 두 배에 달하는 수준으로 치솟았다. 그러자 서울 강남 등 고가 지역을 중심으로 똘똘한 한 채를 찾는 수요가 몰리기 시작했다.
담세 능력에 맞지 않게 세금 부담이 왜곡되는 부작용도 발생했다. 서울에 수십억원짜리 아파트 1채를 보유한 사람보다 수억원대 아파트 2채를 보유한 사람이 더 높은 세율을 부담하게 된 것이다. 실제로 과세표준이 50억원 이하인 1주택자 세율은 1.6%에 그치지만, 조정지역 2주택자는 과세표준 12억원 이하 구간에서 세율이 2.2%까지 올라간다.
세계적으로 다주택자에게 중과세율을 적용한 나라는 없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현 세제가 합리적인지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주택보유 형태를 기준으로 한 차별적 과세보다 과표 가액에 따른 단순한 법 체계가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정부는 주택 수에 따라 다르게 적용하는 세 부담 상한(기본세율 대상 주택 150%·중과세율 대상 주택 300%)도 함께 조정할 방침이다. 다만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고령자·장기 보유 공제 등 각종 세제 혜택은 그대로 유지한다.
정부는 다주택 중과세율을 일괄 폐지하는 방안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다주택자가 부담하는 종부세율은 현재의 절반 수준인 0.6~3.0%(기본세율)까지 내려간다. 하지만 일괄 폐지 카드는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반발을 살 수 있어 정부는 다주택 중과라는 틀 자체를 유지하면서 단계적으로 과세 체계를 개편하는 쪽을 택했다.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낮추는 방안도 추진된다. 문 정부 첫해 인상된 세율을 5년 만에 원래대로 되돌리겠다는 것이다. 또 정부는 15년 만에 중·저소득층의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개편을 검토하고, 퇴직소득공제 확대와 교육비 공제 대상 확대 등 서민·중산층 세제 지원 방안도 함께 들여다보기로 했다.
문제는 여소야대 상황에서 정부가 마련한 세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다. 현재 여야는 세 부담 완화 자체에는 어느 정도 공감대를 형성했으나 각론에서는 큰 입장 차이를 보인다. 야당은 특히 법인세 인하 방침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왼쪽)이 7월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2 세제개편안 당정협의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부동산세 낮추면 집값도 잡힐까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7월18일 국회에서 열린 ‘2022 세제개편안 당정협의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가능하면 소득이 좀 낮은 분들에게 많은 혜택을 줬으면 좋겠고, 폭도 좀 넓혀달라고 요청했다”면서 “소득의 (과세표준) 구간이 넓어져서 세율을 낮추는 것이다. 면세구간이 넓어진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날 부동산 세제도 당정 협의에서 다뤄졌다. 성 의장은 “그간 과도하게 부동산시장 관리 목적으로 활용돼온, 징벌적으로 운영돼온 세제 체계도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도 했다”고 말했다. 부동산 세제개편과 관련한 구체적인 안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그동안 정부가 공언해온 발언 등을 감안하면 종합부동산세와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 등이 예상된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에 의뢰한 ‘새 정부 보유세 완화 방안에 따른 공시가격별 부동산 보유세 변동’ 자료를 보면 정부의 보유세 개편에 따라 공시가 5억원(시세 약 7억원) 주택을 가진 1주택자의 경우 보유세는 기존 42만원에서 27만원으로, 공시가 11억원(시세 약 15억원) 1주택자는 66만원, 공시가 20억원(시세 약 28억원)은 521만원 등으로 감면된다.
다주택자의 경우 공시가 11억원(시세 약 15억원)의 경우 보유세는 기존 736만원에서 449만원으로 287만원이 감면된다. 또 공시가 20억원(시세 약 28억원)은 1398만원, 30억원(시세 약 42억원)의 경우 3248만원이 각각 감면됐다. 이 자료는 올해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0%에서 60%로 낮췄고, 1주택자의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은 60%에서 45%로 낮춘 것으로 추계했다. 김 의원은 “다주택자 부자 감세가 어떻게 민생 안정 대책일 수 있냐”며 “부자 감세보다 서민·중산층 주거 안정, 민생 안정에 집중할 수 있는 재정 운용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부자 감세 논란도…국회 문턱 넘을지도
윤석열 정부의 이른바 ‘부자 감세’ 기조는 종부세에서만 제기되는 문제가 아니다. 정부는 경제정책 방향에서 현행 25%인 법인세 최고세율을 문재인 정부 이전 수준인 22%로 되돌리고, 과표구간을 현행 4단계에서 2~3단계로 줄이는 방안을 공개해 당시에도 부자 감세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더 나아가 '부자 감세'의 또다른 얼굴은 자칫 '서민 증세'로 이어질 수도 있다.
국민의힘이 지난 문재인 정부 시절 적극적 재정 정책에 '재정건정성'을 강조하며 반대했는데, 자산가·법인을 대상으로 세 부담을 줄이면서도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려면 그만큼 부족한 세수를 나머지 납세자로부터 거둬들일 가능성이 높다.관건은 국회 과반 의석을 점유한 더불어민주당이 얼마나 협조하느냐에 달려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낮추는 방안은 정부가 시행령만 바꾸면 시행할 수 있지만, 법 개정안은 민주당이 반대하면 국회 문턱을 밟지도 못할 수 있기 때문이다.
수암(守岩) 문 윤 홍 大記者/칼럼니스트,moon475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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