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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22년08월26일 11시19분 ]
 원희룡 “장관직 걸고 추진”…1기 신도시재건축, 5년내 완성될까
1기 신도시 재정비 공약 파기?…대통령 질책도…"설명 부족해 신뢰 못 얻어"…전문가들이 보는 1기 신도시 논란 


 1기 신도시 재정비 공약 파기 논란에 국토교통부가 전방위적 수습에 나섰다. 윤석열 대통령마저 질책성 발언을 하자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해명을 자처했다.원 장관은 8월2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1기 신도시 재정비 태스크포스(TF)를 즉각 확대 개편하고 5개 신도시별 팀을 만들어 권한을 가진 각 시장들과 정기적 협의체를 만들 것"이라며 "가장 빠른 시간 내에 (국토부) 장관과 5개 시장 1차 협의회를 잡겠다"고 말했다.

그는 "단 하루도 우리(국토부)로 인해 지체되는 부분이 없도록 장관의 직을 걸고 하겠다"고 덧붙였다.국토부는 현재 실장급으로 운영되고 있는 TF를 차관급으로 격상하고, 5개 신도시별로 도시계획 및 재정비 전문가를 마스터플래너(MP)로 지정해 1기 신도시가 명품신도시로 재탄생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9월 중 마스터플랜 연구용역을 발주하고, 2024년 가장 빠른 시일 내에 계획을 수립하겠다는 입장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왼쪽 두번째)이 8월23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토부는 8월16일 내놓은 윤석열 정부의 첫 주택공급대책인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에서 1기 신도시 재정비와 관련해 2024년까지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해당 지역에서는 총선용 시간끌기가 아니냐며 거센 반발이 일고 있다. 분당시범단지재건축추진준비위원회는 전날 오후 주민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1기 신도시 재정비 촉구 집회를 열기도 했다.여론이 흉흉해지자 8월19일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이 긴급 회견을 열어 진화에 나섰지만 별다른 효과가 없었고, 윤석열 대통령도 전날 국토부에 질책성 발언을 했다.

윤 대통령은 "예전 같은 경우 5년이 걸린 사안을 최대한 단축시켰는데도, 국민께 제대로 설명되지 못해 신뢰를 얻지 못했다"며 "국가 주요 정책을 발표할 때에는 국민 시각에서 판단해 달라"고 강조했다.원 장관이 직접 나선 것은 윤 대통령의 지적처럼 '소통의 부재'가 오해를 불러왔다는 점을 어느 정도 인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원 장관은 "1기 신도시 주민들이 궁금한 부분에 대해 오해도 있었고, 결과적으로 설명이 부족하기도 했다"며 "앞으로의 후속 추진 방향에 대해서는 아주 타이트하게 진행을 하려 한다"고 말했다.  

  마스터플랜 수립에만 최소 1년반… 특별법 만든다고 해도 10년은 걸려  

윤석열정부가 첫 부동산대책인 8·16대책을 발표하면서 1기 신도시(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마스터플랜 수립 시점을 2024년이라고 밝힌 이후 논란이 커지고 있다. 1기 신도시 주민들은 “대통령의 공약 파기”라며 불만을 터뜨린다. 이에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8월23일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신속히 추진하기 위해 1기 신도시 태스크포스(TF)를 확대·개편하고 팀장을 차관급으로 격상하겠다고 밝혔다. 또 당장 다음 달 관련 연구용역을 발주하기로 했다.

원 장관은 이날 취임 100일 간담회에서 “단 하루도 우리(국토부)로 인해 (1기 신도시 재정비) 사업 추진이 지체되는 일이 없도록 장관직을 걸고 약속드리겠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또한 “3기 신도시 벌판에 도시를 배치하는 계획을 세우는 데만도 36개월이 걸렸다”면서 “30만 인구가 밀집한 1기 신도시의 도시정비계획을 2024년까지 수립하겠다는 것 자체가 시기를 최대한 앞당기려는 노력이 반영된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번 논란의 원인으로 전문가들은 정부의 ‘준비 부족’과 ‘소통 부재’를 꼽고 있다. 윤석열정부의 부동산 정책 수립 과정에 참여한 한 인사는 “1기 신도시 주민들은 사업성 등을 고려해 리모델링 등을 준비해 왔는데, 대선 공약으로 제대로 된 준비 없이 용적률 상향, 특별법 제정 등을 꺼내 들면서 주민들에게 재건축에 대한 과도한 기대감을 심어준 것이 문제”라며 “지금이라도 진행 과정, 방향 등을 주민들에게 솔직하게 밝히고, 소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정렬 영산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신도시 주민들은 ‘현 정부가 신도시 재정비 이슈를 2년 후 국회의원 선거에 다시 이용하기 위해 그 시점에 맞춰 마스터플랜을 내놓는 것 아니냐’고 생각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총 30만 가구에 달하는 1기 신도시 재정비 마스터플랜을 단시일 내에 완성하기는 어렵다고 본다. 김진유 경기대 도시교통공학과 교수는 “도로, 학교 등 기반시설 용량이라든지 주변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생각했을 때 마스터플랜을 만드는 데 최소 1년 6개월은 걸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마스터플랜이 수립된다 하더라도 윤석열 정부 임기 내에 착공에 들어가는 것은 사실상 무리라는 의견도 많다. 일반적인 재건축 경우 지구단위 계획 수립, 정비구역 지정 등 인허가 절차만 5년 이상 걸린다. 국토부에 따르면 재건축 사업 초기 단계부터 실제 입주까지 평균 13년이 소요된다. 문재인 정부에서 공공재건축을 통해 제시한 사업 기간도 착공까지 최소 5년이다.

8·16대책에서 정부가 밝힌 270만 가구 공급(인허가 기준) 대책에도 1기 신도시 재정비를 통해 공급되는 물량은 포함하지 않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예정대로 2024년 1기 신도시 재정비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더라도 2027년까지 주택 건설 인허가를 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포함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두성규 전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마스터플랜 이후 특별법 제정이 중요한데, 여소야대의 정치권 상황에서 주도권 싸움이 벌어질 수 있다”면서 “이럴 경우 특별법은 다음 국회에서나 논의될 가능성이 큰 데다 특별법 제정 후 인허가 과정 등 절차를 간소화한다고 하더라도 이주 수요 분산 등 과제가 산적해 있어 실제 착공까지는 10년가량이 소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진형 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경인여대 교수)는 “의견 수렴, 구체 계획 마련과 시행, 초과이익 환수와 폭리 차단, 전세 대책 등을 고려해 순차적인 재정비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범 단지를 선정하고, 계획 마련과 사업 진행을 동시에 추진하는 등 ‘운용의 묘’를 살릴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진유 교수는 “사업성이 있는 역세권이나 노후도가 심한 단지를 우선 선정해 사업을 시작할 수 있게 해주는 등 절충안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수암(守岩) 문 윤 홍 大記者/칼럼니스트, moon475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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