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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22년08월13일 11시50분 ]
  118일 만에 갈등 봉합…서울 둔촌주공 빠르면 11월 공사 재개
조합·시공단, 쟁점 최종합의…사업비 대출도 6개월 연장 전망…“내년 1월 일반분양 가능할 듯”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공사가 빠르면 11월에 재개된다. 8월11일 조합과 시공사업단(현대건설·HDC현대산업개발·대우건설·롯데건설)에 따르면 양측은 이날 오후 둔촌주공 재건축 조합 사무실에서 공사 재개 방안에 최종 합의했다. 공사가 중단된 지 118일 만이다.

7월7일 조합과 시공단은 서울시가 마련한 중재안 9개 조항 중 8개 조항에만 합의했다. ▲기존 공사비 증액(5584억원) 재검증 ▲분양가 심의 ▲조합분양·일반분양 진행 ▲설계변경 ▲한국부동산원 검증 결과 공사비 및 공사 기간에 반영 ▲총회 의결 ▲공사도급변경계약 무효확인 소송 취하 등 ▲합의문 효력 및 위반 시 책임 등 내용이다.


 그러나 상가 분쟁이 문제였다. 둔촌주공 단지 내 상가 재건축은 별도 상가위원회가 사업을 진행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2021년 4월 현 조합이 총회를 통해 상가위원회를 교체하고 기존 위원회가 맺은 계약을 해지하면서 갈등이 커졌다. 조합은 절차상 문제없다고 주장했지만 시공단은 총회 의결로 상가 관련 분쟁이 일단락된 후에 공사 재개를 할 수 있다고 맞섰다.

이날 합의문에는 “조합은 2022년 4월15일 이전까지 시공사업단이 수행한 상가 관련 공사 부분을 인정하고, 합의문 합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2021년 4월 이후 의결된 상가 관련 일체의 총회 안건 취소 및 건설사업관리사(PM)간 분쟁의 합의사항 등에 대해 총회 의결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양측이 상가 문제에 합의하면서 이르면 올해 11월 공사가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조합은 10월 새 집행부 선임과 공사 재개를 위한 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내년 1월께 일반 분양도 가능할 것으로 본다. 오는 23일 만기가 도래하는 7000억원 규모의 사업비 대출 기간도 6개월 연장될 전망이다.

둔촌주공 재건축은 서울 강동구 둔촌동 5930가구를 철거하고 지상 최고 35층, 85개 동 1만2032가구의 신축 아파트 ‘올림픽파크 포레온’을 짓는 프로젝트다. 공사비 증액 문제를 놓고 조합 집행부와 시공사업단의 갈등이 불거지며 지난 4월 15일 공정률 52% 상태에서 공사가 전면 중단됐다.

한편 갈등은 봉합됐지만 그동안 공사 중단에 따른 손실비용이 1조원에 달한다는 시공사업단의 추산치가 나오면서 조합원 추가 분담금이 가구당 1억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조합 멋대로 계약…둔촌주공 등 3곳 수사 의뢰
국토부·서울시 합동점검, 보문 5구역, 대조 1구역 등 법령 위반 사항 65건 적발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과정 등에서 법령을 위반한 혐의로 강동구 둔촌주공, 성북구 보문5구역, 은평구 대조1구역 등 서울 3개 재건축·재개발 조합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8월12일 국토부와 서울시는 "둔촌주공, 보문5구역, 대조1구역 등 3곳 조합에 대해 합동점검을 벌인 결과, 법령 위반 사항 65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두 기관은 적발된 법령 위반 사항 65건 가운데 상황이 중한 11건은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시정명령(22건), 환수권고(4건), 행정지도(27건), 기관 통보(2건) 등은 해당 구청에 처분을 요청할 방침이다.국토부에 따르면 A조합은 정비기반시설 공사와 쓰레기자동집하시설 공사, 건설감리용역 등 총1596억원(13건) 규모 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 업체와 계약 금액 등에 대한 총회 의결 없이 계약을 진행한 것으로 드러나 수사의 대상이 됐다.

아울러 공사 도급 변경 계약을 체결한 이후에도 공사비 검증보고서를 총회에 공개하지 않아 시정명령의 대상이 됐고, 용역업체 선정 계약서와 자금 집행 내역 등 조합원이 공개를 요청한 정보를 비공개하고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하는 정보 968건에 대한 공개를 지연하는 등 깜깜이 운영으로 조합 임원들이 수사를 받게 됐다. 또 정해진 상근이사 3명 외에 임의로 1명의 상근이사를 추가로 임용해 부적절하게 급여를 지급한 부분에 대해서도 시정명령을 받게 됐다.

B조합과 관련해선 사업시행계획인가 총회와 관리처분 총회, 시공자 선정 총회의 서면 동의서 취합 업무를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무등록자에게 대행하도록 한 부분에 대한 수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2016∼2020년 운영비 예산결산대비표와 2016∼2019년 사업비 예산결산대비표를 대의원회와 총회에 보고하지 않은 부분은 시정명령을 받게 됐다.

C조합은 이주촉진용역계약과 업무용역계약 등을 체결하면서 일반 경쟁에 부치지 않고 수의계약한 것으로 나타나 수사 의뢰 처분을 받았다. 또 시공사 선정 입찰 참여 안내서에 이사 비용을 가구당 1000만원으로 제안하도록 표시한 부분에 대해서도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국토부와 서울시는 "이번에 적발된 사례에 대해 적법 조치하고 불공정한 관행으로 서민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반기에도 시공자 입찰과 조합 운영 과정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수암(守岩) 문 윤 홍 大記者/칼럼니스트 moon475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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