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받은 만큼만 낸다…‘유산취득세’ 본격 추진
응능부담의 원칙 등 고려…기재부, 상속세 개편 착수…일각선 부자 감세 우려도
정부가 피상속인의 유산 총액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유산세' 방식의 현행 상속세 제도를 개별 상속인이 물려받은 만큼 과세하는 '유산취득세'로 개편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9월1일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최근 '상속세 유산취득 과세체계 도입을 위한 법제화 방안 연구' 용역의 입찰을 공고했다.
해당 연구용역의 핵심은 상속인이 물려받는 재산만큼 세금을 내도록 하는 유산취득세를 도입하기 위한 세부 방안 마련이다.정부는 지난 7월 발표한 '세제개편안'에서 상속세 과세 체계를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면 개편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는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 총액에 누진세율 10∼50%를 적용하는 유산세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특히 과세표준 30억원이 넘는 상속재산에 대해선 최고세율 50%가 부과된다.
이러한 부과방식으로 상속인의 부담이 지나치게 가중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 2020년 고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별세한 뒤 전체 상속 재산 가액(18조9633억원)의 절반이 넘는 12조원 이상의 상속세가 부과된 사례도 있었다.정부는 유산취득세 방식이 납세할 수 있는 개인의 능력에 따라 과세해야한다는 '응능부담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보고 있다.
아울러 상속세를 걷고 있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23개 회원국 가운데 유산세 방식을 취한 국가는 한국을 비롯해 미국·영국·덴마크 등 4개국에 불과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일본·독일·프랑스 등 나머지 19개국은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정부는 해당 연구용역을 통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주요 국가의 유산취득세 과세체계를 연구하고 유산취득세 전환에 따른 세수 효과 등을 분석,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이달 내로 연구용역 수행 기관을 선정하고 용역 발주에 들어가게 된다. 또 상속과 관련한 법률·회계 분야 등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도 꾸릴 예정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유산취득세 도입이 부의 대물림을 촉진하는 '부자 감세'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도 있다. 이에 더해 피상속인 인원 대비 상속세를 내고 있는 인원 비중이 적다는 지적도 있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지난해 발간한 '우리나라 상속세제의 현황과 과제'에 따르면 2019년 기준 피상속인수 34만5290명 가운데 상속세 과세자 수는 8357명(2.42%)이었다.
수암(守岩) 문 윤 홍 大記者/칼럼니스트, moon475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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