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쓰기 전 확인하세요"…서울시 '깡통전세' 예방 3대 서비스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 전세가격 상담센터 운영…'전월세 정보몽땅'에선 지역별 전세가율 확인 가능
서울시는 이른바 '깡통전세'의 위험을 사전에 감지하고 전세보증금을 지킬 수 있도록 3대 서비스를 운영 중이라고 8월26일 밝혔다. 서울시의 깡통전세 위험 예방 3대 서비스는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를 통한 임대차 상담 ▲'전월세 정보몽땅'을 통한 지역별 전세가율 확인 ▲'전세가격 상담센터'를 통한 적정 전셋값 검증이다.
우선 '서울시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에서는 전화상담을 통해 전세계약을 체결하기 전 주의사항, 꼭 확인해야 하는 내용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지난 2012년 개소한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에는 변호사 등 9명의 상담전문인력이 상주하며 주택임대차 관련 모든 상담과 분쟁조정, 대출상담 등을 원스톱으로 제공한다. 임대차 상담은 2021년 약 3만5000건 이뤄졌다.
특히 최근에는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깡통전세 관련 정보를 선제적으로 제공하는 데 주력한다. 깡통전세가 자주 발생하는 신축 빌라의 경우 주변시세 확인, 전세보증금 보증보험 가입 시기 등에 대해 집중 안내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신축빌라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땐 '서울부동산정보광장'이나 주변 중개업소에 실제 거래된 유사 매물 등을 비교해 시세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며 "보증금 미반환 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계약단계에서 전세보증금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둘째로 '서울시 전월세 정보몽땅'에서는 지역별 전세가율, 깡통전세 위험지역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지역별 전세가율을 사전에 확인해 위험성 여부를 파악하면 깡통전세를 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 전월세 정보몽땅은 서울시가 전월세 실거래 데이터를 분석해 전월세 시장지표를 제공하는 온라인 플랫폼으로 8월23일부터 지역별 전세가율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서울주거포털 홈페이지를 통해 접속하면 된다. 전세가율이 높은 지역에서 전세 계약을 체결할 경우 임차인이 유사한 주택의 매매가격이 얼마인지 확인해야 할 필요성을 알려준다는 점에서 깡통전세 피해를 예방하는 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끝으로 '전세가격 상담센터'에서는 임차인이 전세 계약 이전에 특정주택의 전셋값 적정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을 통해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신청자가 온라인으로 소재지, 주택 사진 등 주택정보를 입력하고 상담 신청을 하면 접수 상황과 담당 평가법인을 문자로 회신받는다. 이후 담당 감정평가사는 해당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를 한 뒤 2일 이내 신청자에게 유선으로 결과를 안내해 준다.서울시는 전세사기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한국감정평가사협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고, 이달부터 전세가격 상담센터를 본격적으로 가동했다.
전세가격 상담센터를 통해 선 순위 대출액, 보증금 등을 고려한 전세 예정가격의 적정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유창수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깡통전세는 한 번 발생하면 피해가 크고, 주거약자의 경우에는 더더욱 그렇기 때문에 예방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3대 서비스 외에도 유용한 주택정보 서비스를 지속해서 발굴·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수암(守岩) 문 윤 홍 大記者/칼럼니스트 moon475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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