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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22년09월21일 08시56분 ]
   서울 등촌동·영등포1가 전세가율 100%↑…‘깡통전세’ 주의보 
   국토부, 지역별 현황 공개…8월 전국 전세보증 사고 511건 발생…수도권 94%

서울 강서구 등촌동과 영등포구 영등포동1가, 인천시 등 일부 지역의 평균 전셋값이 매매가격보다 높아 전세 계약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9월14일 전세보증금 미(未)반환 피해예방 차원에서 지역별 전세가율과 보증사고 현황, 경매낙찰 통계 등의 정보를 일반에 공개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지난 7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주거분야 민생안정방안’과 9월1일 발표한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의 후속 조치다.

국토부에 따르면, 한국부동산원이 최근 3개월간 실거래 자료를 바탕으로 조사한 결과 아파트의 전세가율은 전국 기준 74.4%, 수도권 69.4%, 지방 78.4% 수준으로 집계됐다. 연립·다세대주택 등 빌라의 전세가율은 전국 83.1%, 수도권 83.7%, 지방 78.4%로 아파트보다 높았다. 전세가율은 매매가격에 대한 전셋값의 비율로, 전세가율이 지나치게 높을 경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전세 사고가 발생할 위험도 크다.
 
시·군·구별 아파트 전세가율은 인천 중구(93.8%)·동구(93.5%)·미추홀구(92.2%)·연수구(90.4%)·남동구(90.4%) 등 인천의 5개 구가 90%를 넘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다. 연립·다세대주택의 경우 전세가율이 100%를 넘는 지역도 있었다. 충북 청주 흥덕구(128.0%)·청주 청원구(121.5%)·충주시(107.7%)·제천시(104.5%)·보은군(104.5%) 등 충북 5개 시·군이 포함됐다.

읍·면·동 기준으로 범위를 좁히면, 아파트 전세가율은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1가가 103.4%로 가장 높았다. 연립·다세대주택의 전세가율은 강서구 등촌동(105.0%)이 서울 중 유일하게 100%를 넘었다. 그밖에 경기 안산시 상록구 사동(111.6%)과 인천 남동구 남촌동(108.9%), 경기 오산시 오산동(103.5%), 인천 계양구 효성동(103.0%), 경기 포천시 선단동(102.2%), 경기 고양 일산동구 성석동(101.0%) 등 총 13개 동·면도 전세가율이 100%를 넘겼다.
 
 
업계에서는 매매가와 전셋값 시세를 정확히 알지 못해 전세가율이 100%를 넘는 ‘깡통전세’로 피해를 보는 사례가 끊이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아파트와 달리 빌라는 정확한 시세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을 악성 임대인들이 이용하는 일이 많아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집주인이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세금을 대위변제한 전세보증 사고는 지난 8월 전국에서 모두 511건 발생했다. 사고액은 1089억원으로 집계됐다. 보증사고는 수도권에 93.5%가 몰려 있었고, 수도권 보증사고율은 4.2%로, 지방(0.9%)의 4배가 넘었다. 지역별로는 서울 강서구(60건·9.4%), 인천 미추홀구(53건·21.0%), 경기 부천시(51건·10.5%) 등의 지역에서 보증사고가 많이 발생했다.
 
이번에 공개된 통계 정보는 한국부동산원의 부동산테크 홈페이지(www.rtech.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토부는 이 자료를 바탕으로 전세피해 우려 지역을 자체적으로 선정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시·군·구)에 9월 중 별도로 통보할 예정이다.

  커지는 ‘깡통전세’ 위험…보다 촘촘한 세입자 보호대책 마련해야

집값이 전셋값보다 가파르게 떨어지면서 ‘깡통전세’ 경보음이 울리고 있다. 깡통전세는 매매가격 대비 전셋값(전세가율)이 지나치게 높아 세입자가 계약 만료 후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수도권 읍·면·동 1369곳 중 319곳(23.5%)은 빌라(다세대·연립주택) 전세가율이 80%를 웃돌았다. 통상 전세가율 80% 이상 때 깡통전세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수도권 4곳 중 1곳이 이런 위험에 노출된 것이다. 금리 상승 여파로 부동산 침체가 가속화되면 깡통전세가 커다란 사회문제로 비화하는 게 아닌지 걱정이다.

수도권 13개 동에서는 최근 3개월 사이 거래된 전셋값이 집값을 추월하는 기(奇)현상도 나타났다. 경기 안산시 사동(111.6%), 인천 남동구 남촌동(108.9%), 서울 강서구 등촌동(105%) 등이 대표적이다. 전세가율이 90% 이상인 지역은 116곳에 달한다. 깡통전세 피해도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지난 8월 발생한 전세금 반환보증 사건 건수와 금액은 511건, 1089억원으로 역대 최다·최고치다. 1∼8월 사고누적금액도 5368억원으로 지난해 전체 사고액(5790억원)에 육박한다.

최근 정부의 특별단속 결과, 한 건축업자는 수도권에 수년간 신축 빌라 500여채를 지어 공인중개사와 공모해 1000억원대 깡통전세 계약을 한 뒤, 제3자에게 팔고 잠적했다. 2021년 5월에는 세 모녀가 서울에서 빌라 500여채를 갭투자 방식으로 매입하는 수법으로 다수의 세입자로부터 300억원을 가로챘다. 피해자는 대부분 20∼30대 사회 초년생과 신혼부부였다.

오래전부터 전세사고·사기가 기승을 부렸는데도 정부는 그동안 뭘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정부와 서울시 등은 뒤늦게 집의 적정 전세가와 매매가, 악성 집주인 명단 등이 담긴 ‘자가진단 안심전세’ 애플리케이션(앱)을 2022년 1월 출시하고 대출 상환 2년 연장 등 금융 지원 대책도 내놓았다.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더 촘촘한 세입자 보호 대책이 필요하다. 전세계약 때부터 위험을 최소화하는 게 급선무다. 중개사가 깡통전세의 위험성과 관련 정보를 세입자에게 반드시 설명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

전세 사기는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해 엄히 처벌해야 마땅하다. 서민들에게 전세보증금은 삶의 밑천이자 전재산이다. 경찰은 전담팀까지 꾸려 2022년 초까지 집중 수사에 돌입했는데 차제에 뿌리를 뽑길 바란다.


                            수암(守岩) 문 윤 홍 大記者/칼럼니스트, moon475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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