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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22년10월28일 11시20분 ]
정부, 미혼청년 '특공' 도입… 최대 5억·40년 만기 대출지원도
공공분양 50만가구 중 34만가구 청년층에 배정…자산 등 고려 나눔·선택·일반형 분류…
최고 3.0% 금리로 분양가 80% 대출…취약층·무주택 4050 역차별 논란도

정부가 청년과 서민층의 내집마련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2023년부터 5년간 공공분양 50만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 문재인정부(14만7000가구) 대비 3배 이상 늘어난 물량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인 ‘청년원가주택’과 ‘역세권 첫집’ 등이 이번 공급계획에 반영됐고, 미혼 청년을 위한 특별공급 청약제도를 도입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정부는 10월26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7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통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청년·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공급계획’을 발표했다.
 
정부가 제시한 공급계획에 따르면, 50만가구 중 34만가구(68%)는 19∼39세 청년층에 우선 배정되고 나머지 16만가구가 중장년층에 공급된다. 청년층을 위한 주거대책이 임대에서 분양 위주로 바뀌는 것이다. 미혼청년을 대상으로 한 특별공급 제도가 처음 도입된다. 그동안 기혼자 중심의 특공에서 소외됐던 미혼 청년들에게 5년간 5만2500가구가 공급된다.
 
신혼부부 공급은 15만5000가구, 생애최초 공급은 11만2500가구로 늘렸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에 36만가구(서울 6만가구 포함)를 공급하고 비수도권에 14만가구를 배정했다.

각자의 소득, 자산 여건, 생애 주기 등에 맞게 나눔형(25만가구)·선택형(10만가구)·일반형(15만가구)의 3가지 유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유형에 따른 모기지를 지원하는데 최대 5억원 한도, 40년 만기의 고정금리로 대출을 지원할 계획이다.26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제7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민간분양 청약도 일부 개편한다. 그간 투기과열지구의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은 가점제 100%로 공급됐지만, 60㎡ 이하 주택의 경우 가점 40%, 추첨 60%로 분양하기로 했다. 조정대상지역에선 현재 60㎡ 이하 주택에 대해 가점제 75%, 추첨 25%를 적용했지만, 이 비율을 60대 40으로 추점제 비율을 늘리기로 했다.
 
  ●초기 자금 8400만원이면 6억대 아파트 분양 가능
 
정부가 26일 발표한 청년·서민 공공분양 공급계획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주거 분야 대선 공약이었던 ‘청년원가주택’과 ‘역세권 첫집’의 구체적인 청사진이 담겼다. 



문재인정부에서 공공 임대주택 위주였던 주거 복지 분야 정책방향이 분양주택을 확충하는 쪽으로 바뀌었고, 청약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을 받았던 2030세대 미혼 청년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대폭 확대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다만 청년층에 대한 배려가 늘어난 만큼 취약계층과 무주택 중장년층은 상대적 박탈감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공공 분양주택 유형을 각자 소득과 자산 여건, 생애 주기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나눔형·선택형·일반형으로 분류했다.

전체 물량 중 절반(25만가구)을 차지하는 나눔형은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 청년원가주택과 역세권 첫집을 합친 유형이다. 시세의 70% 이하로 공급하고, 5년 의무거주 기간이 지난 뒤 공공에 환매하면 시세차익의 70%를 가져갈 수 있다. 나머지 30%는 공공에 귀속된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최대 80%까지 적용한 40년 장기 모기지를 지원하는데, 예를 들어 시세 6억원짜리 나눔형 주택을 분양받았다고 가정했을 때 분양가는 4억2000만원이다. 여기에 연 1.9∼3.0% 금리로 분양가 80%에 해당하는 3억3600만원을 대출받을 수 있기 때문에 초기 자금이 8400만원만 있으면 된다. 연평균 원리금 상환액은 1210만∼1440만원 수준이다.

 선택형(10만가구)은 저렴한 임대료로 6년간 거주한 뒤 분양받을지 말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모델이다. 보증금은 최대 3억원인데 분양을 결정하면, 나눔형과 같은 조건으로 모기지를 받을 수 있다. 분양가는 입주 시 추정 분양가와 분양 시점 감정가의 평균치로 산정한다. 기존 공공분양 유형인 일반형(15만가구)은 시세 80% 수준의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다.

정부는 2022년 말부터 2023년까지 세 차례에 걸쳐 알짜 부지에 지어지는 공공분양 주택 1만1000가구를 사전청약을 통해 분양할 계획이다. 2022년 사전청약을 받는 곳은 고덕 강일(500가구), 고양 창릉(1322가구), 양정역세권(549가구) 등이다.

정부는 10월26일 제7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 향후 5년간 공공분양 50만호를 공급하고 이 중 34만호(68%)는 청년층에게 집중 공급한다는 내용의 청년·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50만호 공급 계획을 발표했다. 19~39세 미혼청년을 대상으로 5만2천500호를 공급하는 특별공급 제도도 최초로 도입될 계획이다. 사진은 이날 서울 동대문구 휘경동 한 역세권 청년주택 신축 현장.

정부는 기존 청약제도에서 소외된 미혼 청년을 위한 공공아파트 특별공급 유형을 새로 도입하기로 했다. 청년 특공 대상은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미혼 19∼39세다. 국토부는 세부적인 청년 특공 자격 요건은 올 연말 사전청약을 시작하기 전까지 마련할 방침이다.
 
민간 청약에서는 소형 평형에서 추첨제를 최대 60%까지 확대해 청년들의 당첨 확률을 높여주기로 했다. 전용면적 60㎡ 이하는 가점 40%·추첨 60%로, 60㎡ 초과∼85㎡ 미만은 가점 70%·추첨 30%로 바꾼다.
 
정부가 청년의 내 집 마련 문턱을 낮춰준 것은 긍정적인 변화이지만, 상대적으로 장애인, 노년층 등 취약계층과 40∼50대 가점 높은 중장년층이 역차별을 당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박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공공 주택공급 목표는 저소득층 주거 안정이라는 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며 “청년층 배려는 좋지만, 가점제는 결국 무주택 기간이 길고 부양가족이 많은 이들을 배려하겠다는 취지인데 이 제도를 자꾸 허물면 기존 질서가 무너지는 것이기 때문에 정교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암(守岩) 문윤홍 大記者/칼럼니스트 , moon475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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