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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22년11월14일 06시34분 ]
 15억 넘는 주택도 주택담보대출 허용…투기지역 1주택도 LTV 50%로
중도금 대출제한 9억→12억…청약당첨자 집 처분 2년으로…안심전환 대출 지원

무주택자와 1주택자에 대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50%로 완화되고, 15억원 초과 아파트에도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이 허용된다. 아파트 중도금 대출이 제한되는 기준선은 분양가 9억원 이하에서 12억원 이하로 6년여 만에 상향 조정된다. 11월 중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 지역도 추가 해제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10월2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10월2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 참석해 부동산 금융 규제 완화 정책과 관련해 “무주택자나 1주택자에게는 투기 지역에서도 LTV를 50%까지 허용하겠다”고 밝혔다.현재 무주택자와 1주택자는 비규제 지역의 경우 LTV가 70%, 규제 지역은 20∼50%가 적용되고 있다. LTV는 담보 대비 대출금액의 비율로 주담대의 대출 가능 금액을 산출할 때 주로 이용된다. 김 위원장은 “15억원이 넘는 주담대도 허용하겠다”며 “규제 완화를 할 건 하고 안정을 위해 지원할 것은 국토부와 협의해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부동산 금융규제 완화 정책과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
     
현재 투기·과열 지구에서 15억원이 넘는 아파트에 대해서는 주담대가 금지됐지만, 이 규제가 주택 실수요자의 편의를 과도하게 제약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15억원 초과 대출 규제는 헌법재판소에 위헌확인 소송이 제기될 정도로 논란이 됐지만, 정부는 대출 한도 확대가 자칫 가계 부채 증가세와 부동산 시장 급등을 다시 자극할지 모른다는 인식에서 신중한 입장이었다. 하지만 최근 세계적인 긴축 흐름 속에 고금리 기조가 이어지고 부동산 시장 심리가 예상보다 빠르게 가라앉자 이번 조치를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김 위원장은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안심전환대출 자격 요건에 대해서도 "금리가 오르고 있어 안심전환대출 자격 요건을 완화한다"면서 "신청 주택가격을 4억원에서 6억원으로, 부부 합산 소득은 7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대출 한도를 2억5천만원에서 3억6천만원으로 확대해 주거 관련 부담을 덜어줄 것"이라고 말했다.

안심전환대출은 제1·2금융권에서 받은 변동·혼합형 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주택금융공사의 3%대 장기·고정금리 정책모기지로 대환(갈아타기)해주는 정책 금융상품이다. 대출금리는 연 3.8%(10년)∼4.0%(30년)이다. 그동안에는 부부합산소득 7천만원 이하, 주택 가격(시세 기준) 4억원 이하인 1주택자만 신청할 수 있고, 기존 대출 잔액 범위에서 최대 2억5천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했다.

김 위원장은 "하나 더 말하면 은행에서 주담대로 빌린 차주가 실업을 당할 수도 있고 아플 수도 있어 이런 경우 원금 상환을 3년 유예하는 채무 조정 프로그램도 있다"면서 "지금 상황에 맞게 혜택 대상자를 넓히는 방안을 은행과 검토 중인데 이것도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당초 대출 한도 확대가 자칫 가계 부채와 부동산 시장을 다시 자극할지 모른다는 인식에서 신중론을 펴왔다. 하지만 최근 금리 인상 기조가 이어지는 가운데 부동산 시장 심리가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냉각되자 시장 연착륙을 위해 이번 조치를 내놓은 것으로 보인다.

청약당첨자의 기존 주택 처분 기한도 대폭 연장된다. 지금은 투기과열지구 등에서 기존 주택 처분을 조건으로 청약에 당첨된 1주택자는 입주 가능일 이후 6개월내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하지만 그 기한이 2년으로 늘어나게 된다. 국토부는 또 분양가 9억원 이하 주택에만 적용되고 있는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주택금융공사(HF)의 중도금 대출 보증을 12억원 이하 주택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지금까지 남아 있는 투기과열지구 39곳과 조정대상지역 60곳 등 규제 지역을 추가 해제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11월 중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아울러 김주현 위원장은 중소기업에 대한 대규모 지원도 예고했다. 김 위원장은 "지금은 중소기업도 어렵다"면서 "50조원 규모의 종합 패키지를 준비하고 있으며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제조업·농축산업 등 산업 현장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2023년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E-9 비자) 도입 규모를 11만명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2004년 고용허가제가 도입된 이후 가장 큰 규모다. 지난 2년간 코로나19로 외국인근로자의 입국이 제한되면서 지난 9월 기준 외국인력 체류 인원은 24만5000명으로, 코로나19 이전 수준(2019년 27만7000명)의 88.4%에 그치는 상황이다. 이에 당국은 통상적으로 12월에 발표하던 외국인력 도입 규모를 예년보다 서둘러 발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암(守岩) 문윤홍 大記者/칼럼니스트 , moon475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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