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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22년11월14일 06시40분 ]
거래 막는 '부동산 대못' 뽑는다
최근 PF 대출 부실로 위기감 확산에 주택시장 침체 경제전반 충격파 우려…11월 중 투기·조정지구 해제 추진


고금리·고환율·고물가의 복합 위기를 맞은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가 부동산을 비롯한 각종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유동성 공급에 나선다. 반도체와 이차전지, 원자력발전, 바이오 등 전략산업 육성과 함께 관광·콘텐츠 산업에 대한 투자도 늘릴 방침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월27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월2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현 상황을 ‘복합위기’로 규정하면서 수출 활성화를 통해 위기를 기회로 만들도록 총력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최근 국내외 경제는 전 세계적인 고물가·고금리·고환율로 금융시장 변동성이 크게 확대되고 경기둔화도 커지는 복합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다”면서 “특히 우리 수출의 약 20%를 차지하는 반도체 수출이 글로벌 업황 둔화로 감소세를 나타내면서 관련 기업의 영업이익이 위축되고, 내년까지 반도체 업황 사이클 하강 국면이 이어지면서 수출 어려움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경착륙 대신 부동산 규제 완화 승부수

정부가 주택담보대출비율 완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15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담보대출 허용 등을 발표한 것은 최근 고조된 부동산 경착륙 우려를 감안한 조치다. 대출 이자 부담이 커지며 주택 거래절벽이 심화된 가운데 최근에는 건설업계를 중심으로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부실 우려 등 위기감이 확산된 상황이다. 부동산 시장의 침체가 집값 하락에 그치는 정도가 아니라 가계부채 확산 등 경제 전반에 충격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최근 (곳곳에서) 신용 경색 조짐을 보이고 정부의 조기 대응이 실패했다는 지적이 쏟아지면서 경착륙을 막기 위해 시장 자율에 맡기는 방향으로 간다는 것”이라며 “전방위적인 규제 완화 전에 시그널을 주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정부는 현재 분양가 9억원 초과 주택부터 적용하고 있는 중도금 대출 금지 상한선을 12억원으로 풀어주는 방안도 제시했다. 중도금 대출 보증이 12억원 주택으로 늘어 실수요자의 부담이 줄어든 만큼 청약 열기의 불씨를 되살릴 수 있을 것이란 취지로 해석된다.
다음 달 중으로 투기과열지구(39곳)와 조정대상지역(60곳) 해제도 추진한다. 앞서 지난 9월 정부가 세종시를 제외한 지방의 규제지역을 모두 풀었는데, 이번에는 최근 집값이 빠르게 빠진 수도권 일부 지역도 해제 대상에 포함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정부의 대책이 비정상적인 거래를 활성화한다는 목적인 만큼 당장 투기 수요가 부활하거나 집값이 오를 가능성은 낮다는 전망이 나온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규제 지역과 대출 규제 완화로 시장 연착륙에 기여하고, 일부 집주인의 급급매물 회수 등이 나타날 수 있다”면서 “거래에 다소 숨통을 터주는 효과 정도이고, 시장 상승 반전은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차전지·원전 육성, 스타트업 1000개 발굴…반도체·백신 투자 세액공제율 상향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이차전지를 제2의 반도체 산업으로 키울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차전지 산업 육성을 위해 소재나 핵심 광물 공급망 강화와 차세대 배터리 개발을 위한 혁신 전략 등 구체적인 구상을 다음달 발표할 방침이다.한국형 원전을 최초로 유럽에 수출하기 위한 물밑 움직임도 활발하다. 정부는 신규 원전 사업자 선정 절차가 진행 중인 체코, 폴란드 등에서 현지 특성과 여건을 감안한 수주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내년부터는 산업통상자원부 중심으로 5년간 혁신성장을 이끌 신산업 분야 유망 스타트업을 1000개 이상 발굴·육성할 방침이다. 미래 혁신 성장을 위해 주요 초격차 분야를 선정하고 모빌리티, 바이오, 인공지능(AI), 시스템 반도체 등 10개 분야에 총 2조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연구소·대학 등을 스타트업과 연결해 R&D·실증 등의 지원으로 기술 완성도를 제고할 계획이다.이날 회의에서는 반도체 등 핵심 산업에 대한 지원방안도 나왔다. 반도체와 함께 백신, 이차전지 등 국가전략기술에 투자하는 대기업에 대해 시설 투자 세액공제율을 현행 6%에서 8%로 올려줄 계획이다.

정부가 중소기업을 위해 총 50조원 규모의 맞춤형 자금 지원에 나선다. 우선 일시적 경영 애로를 겪는 중소기업에 맞춤형 자금을 공급하기 위해 12조원을 편성했다. 원자재 가격 상승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관련 피해 기업에 운전자금 특례대출을, 납품단가연동제(원자재 가격 변동분이 납품단가에 반영되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기업을 대상으로는 특례대출을 각각 지원한다.

고환율 문제와 관련해서는 기업은행을 통해 수입신용장 만기연장 승인을 완화한다.관광산업 육성 차원에서 2027년까지 관광기업 육성펀드 5000억원을 추가로 조성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이미 9개 자조합이 2281억원 규모로 조성한 기금에 관광기금에서 3500원을 출자하고, 민간자본 1529억원을 더 매칭한다는 계획이다. 인력난을 겪는 호텔업계를 위해 호텔별 2인으로 제한됐던 E-7(특정활동) 비자 외국인 고용 한도를 5인까지 확대한다.

                          수암(守岩) 문윤홍 大記者/칼럼니스트 , moon475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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