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취약계층 맞춤형 ‘촘촘한 주거 안전망’ 세운다
안심주택·지원·동행 세 분야 구성…2026년까지 7조5000억원 투입…
반지하·고시원·옥탑방 시설 보완…안심주택 1만6400호 공급 목표…공공임대주택 입주도 지원 계획
“물난리를 처음 겪고 나서 제 인생이 이게 맞나 절망했죠. (주택을 고쳐준다니) 다시 태어나는 기분이에요.”서울 서대문구 북아현동의 한 반지하 주택에 19년째 거주하고 있는 권 모(59)씨는 지난 8월 집중호우로 침수피해를 입었다. 권씨는 장애를 가진 딸과 살고 있어 수입이 넉넉지 않지만 반지하 주택이 자가라 복지혜택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서대문구로부터 사연을 전해 들은 서울시는 지난 28일부터 대우건설, 한국해비타트 등 기업 및 단체와 함께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 나섰다. 오는 18일까지 재해예방시설을 구축하고 주택 내부환경을 개선하기로 했다.오세훈 서울시장은 11월30일 권씨의 반지하 주택을 찾아 거주 실태를 살펴봤다. 거실 마룻바닥과 벽에는 곰팡이가 심하게 피어 주거환경이 열악했다.
오 시장은 “바닥이 눅눅해서 (권씨가) 소파에서 주무셨다고 들었다”며 “빠른 시일 내 완성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서울시는 이날 ‘촘촘한 주거안전망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주거취약계층 가구별 여건에 맞는 맞춤형 지원책을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종합대책은 ▲안심주택(주거환경 개선) ▲안심지원(취약계층 주거비 부담 완화) ▲안심동행(민·관 협력실행체계 구축) 세 분야로 구성됐다.
서울시에 따르면 주거안전 취약가구는 반지하 20만가구, 고시원 15만5000가구, 옥탑방 3만1000가구 등 약 40만가구에 달한다. 시는 2년 주기로 주거취약계층 주거 실태 표본조사를 실시해 주거취약계층 정보를 정기적으로 업데이트하기로 했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종합적인 관리에 나선다. 신청자 위주가 아니라 발굴주의 주거복지로 전환하겠다는 큰 방향을 세웠다. 2026년까지 7조5000억원(시비 3조2000억원·국비 4조3000억원)을 투입한다.
서울시는 기존 반지하, 고시원, 옥탑방 등의 시설을 보완해 안심주택으로 탈바꿈시킬 계획이다. 침수이력이 있는 반지하 주택의 경우 우선 매입을 추진한다. 매입 주택은 신축하거나 지하층을 비주거용으로 전환하고 지상층의 경우 주거취약계층이 최우선 입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으로 활용한다.
시는 2026년까지 안심주택 1만6400호 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화재에 취약한 노후 고시원은 리모델링하거나 정비 사업 공공기여로 확보한 부지를 활용해 1·2인 가구를 위한 서울형 공공기숙사를 건립할 계획이다. 내년에는 신림동 노후 고시원을 활용해 1호 공공기숙사 사업을 추진한다. 옥탑방은 구조, 단열, 피난 등 건축·안전 기준에 맞도록 집수리를 지원한다.판잣집·비닐하우스 등에 살고 있는 주거취약계층은 공공임대주택으로 옮겨 갈 수 있도록 주거비, 이사비, 생필품 등 주거상향을 돕는다.
판잣집·비닐하우스가 밀집한 구룡마을, 성뒤마을, 재건마을 등에는 ‘SH 주거안심종합센터’를 통해 1500가구가 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시는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기업, 비영리조직(NPO) 등과 적극적인 민·관 협력에 나서기로 했다.오 시장은 “집이야말로 시민의 삶을 지키는 마지막 안전판”이라며 “주거안전망을 겹겹이 덧대서 도움이 필요한 단 한 분이라도 더 찾아서 지원하고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수암(守岩) 문윤홍 大記者/칼럼니스트, moon475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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