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억 아파트 보금자리론 대출…위축 부동산시장 연착륙시킬까
2023년 한시 4%대 금리 최대 5억 대출 “무주택자 역차별 논란도 사라질 것”
앞으로는 9억원짜리 아파트까지 연(年) 4%대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사회 초년생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는 보금자리론이 전격 확대되면서다. 경착륙하는 부동산 시장에서 집값 지지선을 9억원에 맞추겠다는 정부 의지가 읽힌다.12월7일 정부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특례 보금자리론’을 2023년 1년간 한시적으로 판매할 예정이다. 9억원 이하 주택을 사려는 무주택자에게 연 4%대 금리로 5억원까지 대출금을 내줄 것으로 보인다.
6억원 이하 주택에 3억6000만원까지 대출해주던 기존 보금자리론의 가격 기준과 한도를 대폭 키운 것이다. 7000만원으로 제한돼있던 연 소득 기준도 없앤다.특례 보금자리론은 시중은행과 주택금융공사 전산 개발, 내규 개정 등을 거쳐 2023년 초 출시된다. 금융위는 특례 보금자리론 출시 배경에 대해 “시중 금리 상승세가 꺾이지 않는 가운데 실수요자 빚 상환 부담이 너무 커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현재 1주택자를 대상으로 보금자리론보다 금리가 낮은 연 3.8~4% 안심전환대출을 공급하고 있는데 이를 두고 일각에서 제기하는 “집 없는 사람을 역차별한다”는 비판 여론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 관계자는 “신규 주택 구매자와 1주택자를 구분하지 않는 정책 대출 상품이 출시되면 형평성 논란도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빠르게 위축된 부동산 시장을 연착륙시키기 위한 대책이라는 평가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 통계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량은 2021년 1~11월 4만800여건에서 올해 같은 기간 1만800여건으로 70% 이상 쪼그라들었다. 2022년 월별 매매량은 지난 2월(800여건)을 제외하고는 1000건대를 유지했는데 7월 600여건으로 급감한 뒤 10월에는 500여건까지 줄었다.
집값 하락세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최근 주택 시장은 가격 고평가, 차입 여건 악화 등 집값을 끌어내릴 요인이 공급 부진 등 상승 요인보다 우세하다. 매수 심리를 간접적으로 나타내는 아파트 분양 1순위 청약 경쟁률은 최근 들어 수도권을 중심으로 대폭 하락했다. 미분양 주택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가리지 않고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부동산업계 관계자는 “9억원짜리 주택을 연 4%대 저금리 대출로 살 수 있게 하는 것은 상당히 큰 폭의 규제 완화”라면서 “정부가 수도권 국민 평형(전용 면적 84㎡) 집값 지지선을 9억원으로 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수암(守岩) 문 윤 홍 大記者/칼럼니스트, moon475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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