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출·세금규제 빠르게 풀어…부동산 연착륙 낙하산 달겠다”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 좀 더 떨어뜨려야 되지 않나 생각…물가·금리 같은 지표 리스크 관리해야” 2023년 경제상황 우려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 핵·미사일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韓美)가 미국의 핵전력을 ‘공동 기획(Joint Planning)-공동 연습(Joint Exercise)’ 개념으로 운용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남북 정상회담에 대해선 “거부할 이유는 없다”면서도 “보여주기식 정상회담은 국민도 식상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우선 인도적인 대화부터 시작해서 양측이 어젠다에 대해 어느 정도 방향을 잡아놔야 정상이 만나 유익한 결과를 낼 수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중국에 대해서는 “경제적·문화적 가치를 창출할 것이 많다”고 했고, 일본에 대해선 “강제징용 등 현안이 풀리면 한일(韓日) 정상 간 셔틀 방문 등 정상화에 물꼬를 틀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정치 양극화 해소를 위한 선거구제 개편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중대선거구제를 통해 대표성을 좀 더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며 “모든 선거구를 중대선거구제로 하기보다는 지역 특성에 따라 한 선거구에서 2명, 3명, 4명을 선출하는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12월30일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에서 조선일보와 가진 신년(新年)인터뷰에서 “핵무기는 미국의 것이지만 정보 공유와 계획, 훈련을 한미가 공동으로 해야 한다. 미국도 상당히 긍정적인 입장”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과거의 ‘핵우산’이나 ‘확장 억제’ 개념은 북한이 핵을 개발하기 전, 소련·중국에 대비하는 개념으로 미국이 알아서 다 해줄 테니 한국은 걱정하지 말라는 것”이라며 “지금은 그런 정도로 국민을 납득시키기 어렵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2월30일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에서 조선일보 기자들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정치 경험이 1년도 안 됐는데도 대선에서 극적으로 승리했다. 대선 기간에도, 취임 후 7개월 동안에도 지지율은 요동쳤고, 캠프와 진영 내부도 엎치락뒤치락했다. 그에게 정치란 과연 무엇일까. 그는 “검사로서의 윤석열다움과 대통령으로서의 윤석열다움은 다른 것 같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2023 신년인터뷰에서 정치·사회, 외교 국방, 경제·부동산 등 다양하게 밝혔다. 그중에 정치·경제·부동산·사회 이슈에 관해 정리해서 싣는다.
-정치를 해보니 정치가 무엇이고 어떻게 해야 한다고 느꼈나.
“대한민국이 굉장히 정치화된 나라여서 어떤 조직이든지 정치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검찰에 있으면서 정치를 많이 봤고 간접경험을 많이 했다. 결국 정치는 국민들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고 국가의 미래를 준비하는 일이다. 이것을 도외시하고 여기서 멀어지면 정치가 병들게 된다.”
-지지율이 하락했다가 요즘에 오르고 있다. 하락과 상승의 이유를 뭐라고 보나.
“선거 때도 오르락내리락하는데 그 원인을 그때도 잘 모르겠더라. 국민이 대통령다움이라고 하는 어떤 기대치가 있는 거 아닌가. 대통령답게 보이면 아무래도 좋아하는 것 같고 대통령다움이 부족하다고 생각이 되면 덜 좋아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는데 정확히는 잘 모르겠다. 그리고 선거 때도 지지율을 올리기 위해서 이런저런 조언을 받았는데 사실 저는 별로 안 들었다.
지금도 정치공학적 조언은 잘 안 듣는다. 그리고 여론조사 분석은 가져와도 한번 열어봤다 닫는다. 국민이 대통령에게 기대하는 태도, 대통령다움이라는 게 어떤 건지 고민하고 있다. 솔직히 지지율은 아직도 잘 모르겠다.”
●“국민 먹고사는 문제 해결이 정치”
-윤석열다움이라는 건 ‘쇼를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그래도 쇼라도 해야 한다는 유혹을 안 느끼나.
“윤석열다움과 대통령다움은 좀 다르다고 본다. 사람들이 윤석열다움이라고 할 때는 검사 때 타협하지 않는 것을 생각하는 것 같다. 그런 점 때문에 국민들이 선거에서 많은 지지를 했다고 생각한다. 다만 대통령은 검사와 하는 일이 다르다. 국민들이 든든하게 생각할 수 있는 모습이 대통령다움 아니겠는가.”
-새해 내각이나 대통령실 일부 참모진 개편 계획이 있는가.
“국면 전환이나 어떤 정치적인 이유로 하는 인사는 아닌 것 같다. 인사를 너무 자주 하면 팀워크가 잘 돌아가지 않는다. 그보다는 업무 적합도 같은 것을 따지고, 더 잘할 수 있는 사람을 발견했을 때 인사를 해야 한다. 지금 함께 일하고 있는 내각이나 참모들이 현재 일을 해나가는 데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하지만, 종합적으로 한번 판단을 해볼 생각이다.”
-대통령은 야당과도 협력하고 대화해야 한다. 그러나 야당과의 관계가 좋지 않다.
“잘 지내야 하는데 서로 간에 생각이 너무 다르다. 대화가 참 어렵다. 지난번에 제가 국회 시정연설을 할 때 들어오지도 않았다. 경찰국 같은 예산안을 받아주면 야당에서 원하는 지역 상품권 예산을 많이 늘려주겠다고 했는데도 끝까지 문제 삼았다. 일단 여당이 야당과 자주 대화를 하도록 하고 국회 의장단과의 소통을 통해 국회 문제를 풀어나가려고 한다.”
-통합을 이야기했지만 인사에 있어 지역이나 학교가 편중돼 있고 법조인 출신이 많다는 비판도 있다.
“글쎄 저는 사람 쓸 때 학교나 지역 같은 것에 신경을 쓰지 않는다. 검찰 있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선거 때도 서울대 법대 동기나 후배, 검찰 출신들을 일부러 많이 피하려 했고 그것 때문에 불만도 많이 들었다. 인사에서 지역 차별을 두면 국가를 끌고 가기 어렵다. 내가 어느 특정 지역에서 많은 지지를 받아 대통령이 됐더라도 인사는 지역에 편중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
-언론 소통을 강조했는데 도어스테핑이 중단됐다.
“도어스테핑이라는 게 대통령과 젊은 기자들이 힘을 합쳐서 대국민 소통을 잘해보자는 거였는데, 협조 체제가 잘 안 돼서 많이 아쉽다. 대통령은 국민 의견에 늘 귀 기울이고 국민도 대통령이 어떻게 지내는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아야 하기에 어떤 방식으로든 소통을 강화하려고 다양한 방안을 연구 중이다.”
-2024년 총선은 윤석열 정부에 대한 중간 평가다. 그런 점에서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가 중요한데 지금 당에서는 윤심 논란이 벌이지고 있다. 윤심(尹心)은 뭔가.
“선거 때는 무슨 윤핵관이라더니, 대통령이 되니까 윤심 이런다. 제가 검찰에서 수사팀을 구성할 때는 이 수사를 성공시키는 데 가장 필요한 사람들을 뽑았지 옛날에 같이 일했다고 데리고 오는 경우는 없었다. 정치도 마찬가지다. 총선에서도 여당이 다수당이 돼야 공약했던 정책을 차질 없이 할 수 있고, 그러지 못하면 거의 식물 대통령이 될 것이다.
결국 선거는 저의 2년 동안의 일에 대한 평가이자 앞으로 얼마나 일을 잘할 것이냐에 대한 기대다. 결국은 국민한테 약속했던 것들을 가장 잘할 사람들과 함께 가야 한다. 여의도 정치를 내가 얼마나 했다고 거기에 무슨 윤핵관이 있고 윤심이 있겠나.”
-윤핵관은 진짜 없는가.
“정치에서 ‘핵심 관계자’라는 말은 결국 어떤 지위나 관계가 아니라 어떤 사람을 배제하기 위한 말 같더라. 대통령 참모 중 누구를 핵심 관계자라고 하면 그 사람은 결국 이제 집에 가야 한다는 말로 들리더라. 그래서 윤핵관이 누군지도 모르겠고 설령 있다고 하더라도 누구라고 말을 할 수가 없게 됐다.”
●“정치공학적 조언은 잘 안 들어”
-대통령의 덕목 중에는 포용력도 중요하다. 여당의 비주류들과 좀 더 소통하고 대화해야 하는 것 아닌가.
“당선되고 현재까지 여당 의원들을 가리지 않고 만났고 앞으로도 그럴 생각이다. 여당에 비주류·주류라는 건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한다.”
-정치 양극화 문제 해결을 위해 분권형 대통령제나 내각제 개헌, 중대선거구제 도입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개헌이라는 게 워낙 폭발적이라 지금 개헌 얘기가 나오면 민생과 개혁 문제는 다 묻힐 것이다. 다만 이제 선거제는 다양한 국민의 이해를 잘 대변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돼야 하는데 소선거구제는 전부 아니면 전무로 가다 보니 선거가 너무 치열해지고 진영이 양극화되고 갈등이 깊어졌다. 그래서 지역 특성에 따라 2명, 3명, 4명을 선출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정치 시작 전부터 오랫동안 그렇게 생각해 왔다. 중대선거구제를 통해서 대표성이 좀 더 강화되는 방안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권영세, 원희룡 장관의 당대표 출마설도 있다.
“당대표로 나가든 총선에 출마하든 간에 그건 각자가 선택할 문제다. 다 이미 한 번씩 검증을 거쳤고 정치권에서도 유능한 분들 아닌가.”
-한동훈 장관은 어떤가.
“마찬가지다. 그런데 당대표는 너무 이르잖은가(웃음). 한 장관과 업무 문제로 통화할 때 ‘당대표에 출마할 생각이 있는 거냐’ 물었더니 그냥 웃더라.”
-이태원 참사에 대한 경찰 수사와 국회 국정조사가 마무리되면 제도적 보완과 함께 책임을 어느 선까지 물을 계획인가.
“지금 경찰 수사가 국민들이 볼 때 많이 부족하고 실망스러운 부분이 큰 것 같다. 이번에 보니 인파 관리라는 점에서도 시스템이 많이 부족했고, 여러 기관의 협조도 부족했고, 사고 직후 보고 및 대응 체계의 문제점도 드러났다. 지금도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
-정무적인 책임을 물을 생각은?
“글쎄 그게 정무적인 책임도 책임이 있어야 묻는 것이다. 과거에 대통령이 느닷없이 국면 전환 차원에서 인사를 하던 시절에도 책임을 물을 뭐가 있어야 했지, 그냥 사람을 바꾼 적은 없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 문재인 정부 인사들에 대한 검찰 수사를 두고 야당은 정치 보복이라고 주장한다.
“수사에 대해 대통령이 언급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 그런데 정치 보복이라고 하려면 선거 이후 그야말로 정권이 뒷조사를 했다면 모를까, 지금 수사는 이미 민주당의 대선 경선 과정에서 다 나온 이야기다. 새로운 것이 없다. 만약에 정치 보복성 수사라고 한다면 국민들이 얼마나 매섭게 심판을 하겠나. 정치 보복이라는 주장을 이해할 수 없고 대통령의 일도 아니기 때문에 특별히 언급하고 싶은 생각도 없다.”
-대통령 가족에 대한 수사가 미진하다는 지적도 있다.
“수사는 제가 언급할 일도 아니고 또 처에 대한 일이니까 더더욱 그렇다. (검찰총장 시절) 조국 장관 내정자에 대한 수사가 개시된 이후에 몇 년이 넘도록 제 처와 처가에 대해서 전방위적으로 뭐라도 잡아내기 위해서 무슨 지휘권 배제라고 하는 식의 망신까지 줘가면서 수사를 진행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2023년 경제위기 상황을 우려하면서 물가·금리 같은 지표 리스크 관리와 함께 기업들의 적극적인 투자를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조선일보와 가진 2023 신년 인터뷰에서 부동산 연착륙을 위해선 연초부터 규제를 대폭 풀어나가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다주택자에게 중과세하면 임차인에게 조세 전가가 이뤄져 임대료가 상승한다”며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를 좀 더 떨어뜨려야 되지 않나 생각한다”고 했다. 올해 경제 운용에 대해선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많이 하면서 기업들이 가치 창출 효과가 큰 분야, 신산업 분야에 투자할 수 있도록 정부가 견인해 나가겠다”고 했다.
●“민생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많이 해야”
-지난 6월 “지금 창문이 흔들리는 걸 못 느끼는가”라며 경제위기 대처를 강조했는데 2023년엔 경기 침체가 더욱 심해질 전망이다.
“2023년 성장률은 1%대로 보고 있다. 많이 어렵기 때문에 민생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많이 해야 한다. 또 물가·금리 같은 거시 지표 관리, 리스크 관리도 필요하다. 아무래도 제일 걱정이 되는 것은 가계 부채와 기업 부채의 심각성이다.
이게 금융기관의 부실로 이어지면 정말 상황이 어려워진다. 여러 가지 재정 금융 투자를 통해 기업들이 가치 창출 효과가 큰 분야, 신산업 분야에 투자할 수 있도록 정부가 견인해 나가겠다. 일자리도 지속적으로 늘려 나가겠다.”
-기업인들을 만나 보면 대통령이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강조하는 것엔 박수를 치지만 이명박 정부의 ‘747(경제성장률 7%, 국민소득 4만달러, 7대 경제 선진국)’이나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 ‘줄푸세(세금은 줄이고 규제는 풀고 법질서는 세우자)’ 같은 키워드가 없다는 말도 한다.
“그런 캐치프레이즈가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다. 정부 정책이 효과를 내려면 정부가 우월적인 권한을 행사한다든지 하향식이 아니라 어떤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어떻게 기업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어떻게 마켓을 형성하고, 그래서 기업들이 선의의 경쟁을 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친환경이라고 할 때 물과 공기를 얼마나 깨끗하게 할지 목표가 설정되면, 그런 서비스와 상품들을 낼 수 있는 기업들이 뛸 수 있는 마켓을 만들어주고 기업들이 처음에는 수익이 기대되지 않아서 못 들어오면 정부가 선(先)투자도 좀 해주는 방식으로 가라는 얘기다. 그 대신 시장 내에서 활동하는 기업이나 경제 주체의 개별 행위에 대해서는 간섭하지 않고 시장이 아주 효과적이고 공정하게 작동이 되도록 정부가 인센티브를 주면 된다.”
-부동산 연착륙을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
“원래는 대출·세금 관련 수요 규제와 분양가 상한제 같은 공급 규제를 다 풀려고 했다. 다만 단번에 모든 규제를 풀면 다시 부동산 시장이 들썩일 가능성이 있어 세심하게 관리를 해왔다. 그런데 지금은 글로벌 인플레이션과 고금리로 부동산 가격이 급격히 하락해 경착륙 우려가 커지고 있다. 연착륙을 위해서는 수요 규제를 빠른 속도로 풀어서 (부동산 경착륙을 막기 위한) 낙하산을 매달아 줘야 한다.
2023년에는 아주 속도감 있게 (대출, 세금 같은) 수요 규제를 풀 생각이다. 또 지금처럼 금리가 높고 집값이 떨어지면 수요자들이 집을 구매하기보다는 임차로 몰릴 수밖에 없다. 국민의 거주비 부담을 줄여주려면 임차료 부담을 낮춰줘야 하고, 그럴려면 집을 임대하는 다주택자의 세금 부담도 완화해 줘야 한다. 다주택자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아파트를 임대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지난 1분기 전기료를 역대 최대인 9.5% 인상했는데도 여전히 한전은 적자가 예상된다.
“한전도 자구 노력을 해야 한다. 그다음에 한전에 대출을 해줘야 하는데 그 어마어마한 빚에 대해 은행이 어떻게 다 대출을 하겠나. 그렇다고 채권 발행을 많이 하면 금융 시장을 교란시킬 수 있다. 전기료 인상을 안 하면 채권 발행을 많이 해야 된다. 이걸 균형을 잘 잡아야 한다. 나도 정치인인데 공공요금이나 전기료 올리는 걸 좋아하겠나. 어쩔 수가 없고 아주 잘 관리를 해야 될 것 같다.”
-부산엑스포 유치 전망은?
“우리든 사우디아라비아든 엑스포 유치를 양보하거나 흥정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건 국격에 관계되는 일이다. 우리 대기업들이 전 세계 네트워크가 좋다. 정부와 기업이 똘똘 뭉쳐 유치전을 하고 있어 잘될 거라고 생각한다.”
●“2024년에는 국회에 연금개혁안 내겠다”
윤석열 대통령은 노동 개혁에 대해 “노동자를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연금개혁에 대해선 “2024년에는 국회에 개혁안을 내도록 속도를 내겠다”고 했다.
-최근 적폐 청산을 언급하며 노조 부패 청산 등 노동 개혁을 강조했다.
“노동 개혁은 노동자를 위한 것이다. 내가 사업주에게 불합리한 제도를 바꾸려고 하는 건 사업주·자본가들이 더 투자하게 해 일자리를 만들어 노동자에게 도움을 주려는 것이다. 노동에서 유연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본다. 또 공정한 노노(勞勞)·노사(勞使) 관계가 중요하다.”
-공정한 노노·노사 관계란 무엇인가.
“공정한 노노 관계는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없애는 것이고, 공정한 노사 관계는 노사 간 협상력이 대등한 것이다. 노동자를 위한다고 일방에 치우치면 투자를 안 한다. 광역단체장 17명이 지금 일론 머스크의 기가팩토리를 유치하겠다고 각축 중인데 협상력(바게닝 파워)이 노동 쪽으로 기울어져 있으면 투자가 안 들어온다. 노사를 계급적 갈등 관계로 보면 안 된다. 노동자에게 제일 좋은 복지는 일자리다.”
-교육부에 주문한 교육개혁의 큰 방향은 뭔가.
“산업과 과학기술 수준을 올리기 위해 실력 있는 인재를 공급할 수 있는 고등교육 체계를 만들고, 이를 통해 지역이 균형 발전할 수 있게 해주는 게 핵심이다. 또 초등·중학교 아이들은 돌봄과 교육을 국가가 확실하게 뒷받침해 주는 것이다. 또 다방면에서 인재를 키워내기 위해 사립학교가 자유로운 선택을 할 수 있게 허용해 줘야 한다.”
-연금개혁은 납부 연금은 올리고 수령시기는 늦추는 방향이 될 텐데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연금 재정의 지속 가능성이 중요하다. 관련 법상으로 5년에 한 번 정도씩 재정 건전화를 위한 개혁안을 만들게 돼 있는데 지난 5년 동안에 이런 작업을 전혀 안 했다. 새해에는 정부에서 국민 여론을 수집하고 과학적인 자료 분석, 전문가 공청회 등을 하겠다. 늦어도 2024년에는 국회에 안을 내놓을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준비하겠다.”
-최근 시민단체의 회계 투명성을 지적했다.
“과거 기업 부패를 척결하려 IMF 사태를 계기로 기업 회계 투명성을 강화했다. 국가 전체적으로 대리인 비용, 즉 도덕적 해이를 줄여나가야 한다. 시민 단체도 마찬가지다. 시민 단체는 공익을 위해 일하는 사람인데, 시민이 주인이고 단체나 단체 간부는 대리인이다. 시민 단체는 NGO(비정부기구)라고 하는데 지금은 사실상 GCO(Government Connected Organization·정부 연계 기구) 아닌가.”
尹 “경제성장 가로막는 폐단 바로 잡겠다”…3대 개혁 ‘속도’
윤석열 대통령은 1월2일 “여러 위기와 도전이 있겠지만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들고 또 지금의 번영을 이끈 자유와 연대, 인권과 법치의 기반을 더욱 확고히 세워나갈 것”이라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3년 신년인사회에서 “WTO(세계무역기구) 체계의 약화, 기술 패권 경쟁의 심화 그리고 지정학적 갈등으로 세계적으로 블록화가 심화됐다.
그래서 정부의 역할이 또 어느 때보다 중요한 상황이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민간주도 시장 중심의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외교, 통상, 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정부의 뒷받침이 촘촘하게 이뤄지도록 잘 챙기겠다”며 “특히 보편적 가치에 기반한 국제사회와의 연대는 우리 헌법 가치일 뿐 아니라 우리나라의 국익을 지키는 것이고 우리에게 경제적으로 더 많은 기회를 줄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민생현안을 최우선으로 챙기면서 우리 경제의 성장과 발전을 가로막는 폐단을 신속하게 바로잡고 우리 모두 정상화에 속도를 내겠다”며 “흔들림 없이 법과 원칙을 지켜나가야 한다. 노동, 교육, 연금 3대 개혁은 어렵고 힘들지만 우리가 반드시 나아가야 하는 길이고 국민께서 우리에게 이를 명령하셨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득권의 저항에 쉽게 무너진다면 우리의 지속 가능한 번영도 어렵게 된다. 위기는 도전 의지와 혁신역량 통해 번영과 도약을 이끄는 기회가 됐음을 우리는 세계사에서 많이 목격했다”며 “여기 계신 모든 분께서 힘 모아주시고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이날 ‘자유와 공정으로 하나되는 대한민국’을 주제로 열린 인사회에는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도 함께 했다.또 김진표 국회의장, 한덕수 국무총리, 김명수 대법원장,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등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이정미 정의당 대표, 입법·사법·행정부 주요 인사, 대통령실 참모 등 200여 명이 자리했다.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불참했다.
尹대통령 “기득권에 매몰된 나라, 미래 없어” 신년사서 3대 개혁 강조
윤석열 대통령이 1월1일 계묘년(癸卯年) 새해를 맞아 그간 강조해온 자유, 법치와 노동, 교육, 연금 3대 개혁을 재차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신년사에서 “글로벌 공급망 교란으로 인한 원자재 가격의 급등과 물가 상승에 대해 세계 각국은 금리 인상 정책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올해 세계 경제는 그 어느 때보다 경기침체의 가능성이 크다. 세계 경기침체의 여파가 우리 실물경제의 둔화로 이어질 수 있는 엄중한 경제 상황을 면밀하게 점검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물가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실시하는 불가피한 금리 인상의 조치가 우리 가계와 기업의 과도한 채무 부담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관리해 나갈 것”이라며 “복합의 위기를 수출로 돌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수출은 우리 경제의 근간이고 일자리의 원천이다. 그러나 WTO 체제가 약화되고 보호주의가 강화되는 과정에서 안보, 경제, 기술협력 등이 패키지로 운영되고 있다”며 “우리의 수출전략은 과거와 달라져야 한다. 자유, 인권, 법치라는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나라들이 경제와 산업을 통해 연대하고 있으며, 보편적 가치를 기반으로 한 연대는 지금의 외교적 현실에서 가장 전략적인 선택이다.
모든 외교의 중심을 경제에 놓고, 수출전략을 직접 챙길 것”이라고 밝혔다. 또 “‘해외 수주 500억 달러 프로젝트’를 가동하고, 인프라 건설, 원전, 방산 분야를 새로운 수출 동력으로 육성할 것이다. 무역금융을 역대 최대 규모인 360조 원으로 확대하고, 대한민국의 수출 영토를 전 세계로 확대해 나가기 위해 모든 정책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세계사를 돌아보면 위기와 도전이 세계 경제를 휘몰아칠 때 혁신을 통해 새로운 기술과 산업을 발굴한 나라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었다”며 “‘기업가 정신’을 가진 미래세대가 새로운 기술과 산업에 도전하고 그 도전이 꽃피울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IT와 바이오산업뿐 아니라 방산과 원자력, 탄소 중립과 엔터테인먼트까지 ‘스타트업 코리아’의 시대를 열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미래 전략기술에 대한 투자 역시 선제적이고 과감하게 이뤄지도록 할 것이다.
지난 6월, 누리호 발사의 성공을 시작으로 미래세대에게 무한한 기회를 여는 우주 경제 시대의 막이 올랐다.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처음으로 정부의 R&D 투자 30조 원의 시대를 열었다. 새로운 미래 전략기술은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더욱 튼튼하게 할 것이다. 우주항공, 인공지능, 첨단바이오 등 핵심 전략기술과 미래 기술시장 선점을 위한 지원에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챙길 것”이라 덧붙였다.윤 대통령은 “기득권 유지와 지대 추구에 매몰된 나라에는 미래가 없다. 대한민국의 미래와 미래세대의 운명이 달린 노동, 교육, 연금 3대 개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3대 개혁의 필요성을 또다시 역설했다.
윤 대통령은 “가장 먼저, 노동 개혁을 통해 우리 경제의 성장을 견인해 나가야 한다. 변화하는 수요에 맞춰 노동시장을 유연하게 바꾸면서 노사 및 노노(勞勞) 관계의 공정성을 확립하고 근로 현장의 안전을 개선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개선해야 한다. 직무 중심, 성과급제로의 전환을 추진하는 기업과 귀족 노조와 타협해 연공서열 시스템에 매몰되는 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 역시 차별화되어야 한다.
이러한 노동 개혁의 출발점은 ‘노사 법치주의’다. ‘노사 법치주의’야말로 불필요한 쟁의와 갈등을 예방하고 진정으로 노동의 가치를 존중할 수 있는 길”이라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또 “세계 각국은 변화하는 기술, 폭발하는 인력 수요에 대응하고자 교육개혁에 사활을 걸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쟁력과 직결되는 고등 교육에 대한 권한을 지역으로 과감하게 넘기고, 그 지역의 산업과 연계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이러한 교육개혁 없이는 지역 균형발전을 이뤄내기 어렵다.
또, 지역 균형발전은 저출산 문제 해결의 지름길이다. 자라나는 미래세대가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 과정을 다양화하고, 누구나 공정한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더불어 “연금개혁 역시 중요하다.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연금 재정의 적자를 해결하지 못하면 연금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장담할 수 없다. 연금개혁에 성공한 나라의 공통점은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목표로 오랜 시간에 걸쳐 연구하고 논의해 결론에 도달한 것이다.
연금재정에 관한 과학적 조사․연구, 국민 의견 수렴과 공론화 작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여 국회에 개혁안을 제출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끝으로 윤 대통령은 “지금의 위기와 도전은 우리의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인지 묻고 있다. 우리는 잘못을 보면 바로 잡으려고 했고 옳지 않은 길을 가면 멈추려 했으며 넘어지면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서려 했다. 강한 의지로 변화와 혁신을 추진해 왔다”며 “기득권의 집착은 집요하고 기득권과의 타협은 쉽고 편한 길이지만 우리는 결코 작은 바다에 만족한 적이 없다.
자유는 우리에게 더 많은 기회를 연대는 우리에게 더 큰 미래를 선사할 것이다. 국민 여러분께서 제게 부여한 사명을 늘 잊지 않고, 위대한 국민 여러분과 함께 새로운 도약을 이뤄내겠다”고 강조했다.
수암(守岩) 문 윤 홍 大記者/칼럼니스트, moon475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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